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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더보기
가처분 개념 요건 절차 불복신청 집행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루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계쟁물)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현자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한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비교 가압류 : 앞으로 금전채권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 하는 것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비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도록하는 보전처분(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권리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권리관계를 유지함으로 현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전.. 더보기
가압류 - 개념 요건 절차 불복 취소 보전처분(보전소송) 의의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 본안판결이 확정되어도 그에 따른 권리 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또는 처분절차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긴급성, 신속성, 밀행성, 부수성(원안처분에 부수적임), 재량성 보전처분의 구분 가압류 - 금전채권, 집행곤란, 주로 금전지급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처분금지, 해방공탁 있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특정물 이행 청구권, 집행곤란, 주로 그밖의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현상변경 금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있는 모든 권리관계,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이.. 더보기
민사집행법 개요, 연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며 강제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비교, 개념파악 등을 대해 포스팅합니당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강제집행편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의 경우 단행법 경매법에 의함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경매법 폐지 민소법 제7편 내 임의경매(형식적 경매 포함)에 관한 규정 신설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리 민사집행법은 제2편(강제집행), 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은 종국적이며 제4편 보전처분(잠정적) 법률용어를 한글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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