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 더보기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 더보기 민법 기본원리 민법해석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법 기본원리 민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법 해석 1.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 봉건제도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 지배. 복종의 관계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음 프랑스 혁명 자유와 평등을 주장 개인 인격의 존엄이 확립된 이후 법률 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이 기본으로 되기에 이름 개인 간의 지배.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불인정 법은 개인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자간 설명 차이 곽윤직 : 인격절대주의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3대 원칙의 제약원리 - 사회질서(공서양속), 신의성실, 거래안전, 권리남용금지 김증한, 김학동 :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권 행사의 자유 단체설.. 더보기 계약법 채권 목적 급부 계약성립 채권의 목적 급부(변제)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계약 채권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채무이행행위 즉 급부 급부의 내용 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합의) 계약 외에 발생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 불법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는 각각의 채무 취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신의칙)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 예시 채권의 목적 : 건물의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채권의 목적물 : 건물 민법제375조 399조 규정에서 채권의 목적은 목적물을 의미 급부의 요건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됨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확정가능성) 적법성 법에 적법하여아 함 채권의..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관련 기본 베이스를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찾아서 보기 위해 포스팅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문맥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도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법원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나 형식 사법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 체계 이익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인가 사익인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 주체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 상호 간 관계나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고 보는 학설 성질설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사법), 불평등 관계인가(공법)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 생활 관계설 사람의 생활관계를 표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 신성질설 사적 자치의 원칙(사인이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