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법 개요, 연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며 강제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비교, 개념파악 등을 대해 포스팅합니당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강제집행편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의 경우 단행법 경매법에 의함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경매법 폐지 민소법 제7편 내 임의경매(형식적 경매 포함)에 관한 규정 신설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리 민사집행법은 제2편(강제집행), 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은 종국적이며 제4편 보전처분(잠정적) 법률용어를 한글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관련 기본 베이스를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찾아서 보기 위해 포스팅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문맥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도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법원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나 형식 사법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 체계 이익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인가 사익인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 주체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 상호 간 관계나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고 보는 학설 성질설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사법), 불평등 관계인가(공법)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 생활 관계설 사람의 생활관계를 표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 신성질설 사적 자치의 원칙(사인이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 더보기 민법 상법 의의 안녕하세요 까보자의 더넬입니다 오늘은 민법과 상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됩니다 공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와 공공단체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제가 알아볼 민법과 상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법은 사람, 장소, 사항 같은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요외는 법을 칭하며 일정하게 한정된 것들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반법,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기에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다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인..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효력/의무/경매 유치권이란?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채무이행을 갑적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될 떄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