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총론 위법성 기대가능성 법률의착오(금지착오)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 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 없다(통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2. 고의와의 구별 고의는 객고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고의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의식이어야 함에 비해 .. 더보기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강제집행 채권의 구조와 효력 채무불이행 :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뉨 1. 이행강제 : 근대시민사회에서 시민상호간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매개되고 그것이 임의이행됨으로써 완결 2. 손해배상 : 민법 제 390조, 393조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행되어도 이행이 지체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문제됨 채권의 실현과정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함 채권의 효력제한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는 채.. 더보기 헌법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자율권 1.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의의 정치적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행 할 행동원칙을 요구함 입법 : 법을 만드는 행위, 일반적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법의 내용이나 법의 형식을 불문함) 입법권 : 법을 만드는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의 범위 국회중심 입법 : 법규범정립의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중심기관이어야 함 국회단독 입법 : 법률이라는 법규법은 오로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음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님, 전문성과 기술성을 맡겨야 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 행정입법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헌법 제75조, 제95조)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장(헌법 제11조 제1항)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체결 : 대통령(헌법 제73조, 제76조) 입법권의 한계 .. 더보기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 더보기 민사소송법 당사자 변론 소송능력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