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의의, 채권관계, 채권법 특질, 채무의 개념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계약법

<채권의 본질>

 

채권의 의의

채권? 특정인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 또는 행위로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고 청구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의 결과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하는 권리

청구권과 급부, 급부보유력 등을 가진 것

채무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자

채권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

이행하는 시기를 변제기로 함

채권의 주된 내용은, 급부를 해야 할 급부의무

 

채권과 물권

채권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 권리가 둘 이상 성립가능

물권 :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권리, 하나의 물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 병존 인정 불가(일물일권주의)

 

채권과 물권의 차이

채권과 물권이 합쳐져야 자본주의라는 사회가 이뤄짐

채권법 : 재산교환의 원리를 정한 것

물권법 : 재산의 귀속, 지배의 원리를 정한 것

 

채권은 상대권(특정인에게만 행사가능한 권리), 채무자 외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될 수 없다고 여겨짐

채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성립 인정과 상대권의 논란이 있음

채권자평등의 원칙 : 동일목적물에 여러 채권자가 있는 경우 우열은 평등

채무자 파산의 경우 : 채권자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한 금전을 지급받음

 

물권은 절대권(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의 불가침성(침해가 있어도 보호됨)

채권과 물권사이 우열은 물권이 우선함

채권자 파산의 경우 : 채권자는 물건 그 자체를 찾을 수 있음(환취권), 물건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별제권)

 

물권과 채권의 구별의 상대화(물권과 채권의 모호해지는 부분)

채권의 물권화 경향 및 물권의 채권화 경향

부동산 임차권 : 채권이라도 등기를 하는 것에 의하여야 함, 특별법에 의해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과 절대성 인정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 학설 판례상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며 채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불가침성 인정

 

채권의 위치

• 재산권 : 내용적 측면, 채권은 그 내용을 이루는 이익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권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짐.
• 청구권 : 작용적 측면, 채무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의 핵심 내지 본질적 요소
  채권 효력의 일부이나 채권 및 채권이외의 권리(물권, 친족권 등)에 의해서도 발생
  청구권은 채권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음, 채권에 그 외에 많은 권리가 있음(급부보유력, 청구권, 소구력, 집행력, 항변권, 해제권 등)
• 상대권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
• 평등권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으므로 복수의 채권은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가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평등한 효력이 인정됨

 

 

 

채권관계의 기본원칙

1. 채권관계에 있어서 기조로 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채권자평등의 원칙

채권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발생, 채권발생 기초는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관계에 있음

민법제2조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채권자 평등으 원칙

특별한 담보를 가지지 않은 채권은 그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평등한 지위에 있음

파산한 경우 안분비례 배당하며 채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아님

 

채권을 성립시키는 행위

-갑을간 어느 물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계 성립

갑을간 매매계약은 채권계약, 이에 따라 갑을간 법률관계(채권, 채무관계가 성립)

 

-계약자유의 원칙

물권행위 : 물권법정주의

채권행위 : 획일성을 요하지 않는 임의적

 

-채권법의 체계

민법전 제3편 채권 5장으로 구성 (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현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관점

1. 채권 자체가 발생하여 일정 효력 발생
   계약(527조이하) : 당사자 합의에 근거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관리(734조 이하), 부당지득(741조 이하), 불법행위(750조 이하) :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발생시 그 자체에 효력이 발생
   채무자에게 일정 행위 요구, 채무자 미이행시 법원에 강제이행 청구(민법 제389조)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불이행으로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90조)
2. 경우에 따라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의 교체를 가져옴
   과거 권리자 중심에서 의무자 중심으로 변화됨
   관련규정 채권양도에 대한 규정,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제453조)
3. 결국 채권이 소멸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규정
   채권소멸의 조건 : 원칙은 임의적 이행(목적달성), 소멸시효,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 권리의 포기(상속포기등)
   민법내관련규정 제3편1장제6절 채권의 소멸(제460조 이하) :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채권법의 체계와 특질>

임의법규성

계약자유의 원칙 성립 : 개인으 ㅣ자유의사 존중이 기본

채권과계의 특별법에 의한 강행법규화 필요성 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특별법영역

 

보편성 원칙

근대사회 성립에 수반해 자유의사에 기한 거래의 진전이 채권법의 합리성을 만들어 냄

인류사회 전체의 보편성을 띄게됨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지배

채권 성립으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신의성실 원칙

 

과실책임주의

자기 귀책사유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계약법의 영역과 불법행위 영역에 공통하는 원칙

정보비공개 , 상품생산기술 전문화 등 -> 실질적 공평 확보 불가능 ->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의 도입등이 이루어짐

 

 

<채무의 개념>

현대에서 더욱 중요하게 된 개념, 채무

채무자의 가장 핵심은 급부의무

• 급부의무 : 채권자에게 급부결과를 실현하여야 할 의무
• 주된 급부의무 : 당사자 합의에 기초를 두고 설정되는 것
• 종된 급부의무 :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간 둘러싼 사정아래 보충적 계약해석을 통해 도출된 급부의무, 신의칙에 비추어 법질서에 의해 설정된 급부의무(매매계약서의 설명서, 보증서의 교부의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 등)

현재 주된급부의무 외 종된 급부의무도 중요성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