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안녕하세요 금일은 형법총론에 대한 기본 개요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형사법

범죄 수사 공소제기(기소) 재판 - 재판의 확정(유죄 확정판결) - 형집행(행형) - 형벌

 

•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 형사소송법 :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범죄 : 법률에 정해놓은 위법행위의 유형 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행위
• 종류 :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 형벌 : 종류(형법제41조), 역사
• 보안처분 : 치료감호
• 형법의 대원칙 :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과태료, 과징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범죄의 성립요건>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 -> 형벌

 

1. 구성요건 : 객관적 구성요건(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또는 과실)

2. 위법성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3. 책임 : 책임무능력자, 한청책임능력자,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
4. 미수

   범죄의 실현단계 : 범죄의사 - 예비행위 - 실행의 착수 - 미수 - 기수 - 종료 
    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5. 공범

  간접정범 : 교사. 방조의 예로 처벌

  공동정범 :  전부책임

  합동범 : 전부책임

  교사범 : 교사범(범죄 의사가 없음),  종범

 

 

<형법의 의의>

실질적 의미의 형법 :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규정한 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 형식적 의미의 형법규정을 가진 법률은 수 가 대단히 많지만 1953년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이 있음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 형법전 :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 형법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기본법
• 형사특별법 : 형법전 이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놓은 형사특별법(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행정형법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이외에 범죄와 형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들

 

형법전의 구성

제1편 총칙 : 제1조부터 86조까지이며 적용범위, 죄, 형, 기간의 4개장으로 구성

해석학적인 부분이 많은 총칙의 특징

제2편 각칙 : 제87조부터 제372조, 42개의 장으로 구성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 나눌 수 있음.

 

 

형법의 성격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 공법 : 형법은 사인인 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각의 공형벌권에 관한 법

- 사법법 : 재판에 적용되는 법

- 실체법 : 재판의 대상인 사건의 실체에 관한 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설적 규범 : 일정 해위를 조건으로해 그에 대한 법률효과는 가설적 판단의 형식이다

- 행위규범 : 일반국민에게 일정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

- 재판규범 : 법관의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기능

- 평가규범 : 그 행위가 가치에 위반하고 위법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규범

- 의사결정규범 : 형법이 무가치하다고 평가한 불법을 일반국민이 결의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형벌만이 존재 했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보안처분이라는 형태의 형사제재를 받아들임

보안처분 : 아픈사람을 강제로 치료를 하게끔 하는 것(예 : 정신이상자 등)

1. 형벌의 종류

형법 제41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 형벌로 규정
징역은 강제로 일을 해야하나 금고는 그렇지 않음

• 사형 :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 징역 :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일정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뉨
• 금고 : 범죄인을 형무소내에 구치하는 형벌
• 자격상실 :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형벌
• 자격정지 : 1년이상 15년 이하 기간동안 일정 자격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벌금 :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
• 구류 : 1일 이상 30일 미만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
• 과료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 몰수 :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강제 귀속

 

2. 보안처분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을 보안처분의 예로 들 수 있음

1. 치료감호는 심신장애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받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이나 마약류 등으 로 중독자들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치료감호법상 보호관찰은 치료감호가 가종료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3. 보안관찰은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으 ㅣ형의 집행을 받은 후 출소하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찰의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3. 기타의 형사제재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형법상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은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

 

4. 형법의 보충성원칙

형사제재는 생명, 신체,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제한함으로 민사제재나 행정제재에 비해 훨씬 심각한 제재이다.

 

 

 

<형법의 기능>

1. 보호적 기능

범죄는 인간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 법익을 침해하거나 법익에 위험을 초래함.

형법은 이러한 범죄들을 처벌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법익을 보호함 이 기능을 보호적 기능이라고 함.

 

2. 보장적 기능

형벌권이 남용되는 경우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

형법은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형법은 일반국민 뿐만아니라 범죄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기능할 하기에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죄형법정주의

 

3. 규범적 기능

형법은 평가규범.재판규범임과 동시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이다.

형법은 범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할 때에는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의사 및 행위를 결정하도록 함. 이를 규범적 기능이라고 함.

 

 

 

<판례의 공부방법>

1. 판례공부의 중요성

법학은 실천적 학문. 형법이론을 이론으로서만 알고 현실문제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형법이론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례를 형법규정을 현실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임.

형법규정을 현실문제에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이론이 필요하게 됨.

판례에는 형법이론이 채용

 

2. 판례 공부방법

•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파악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은 판례도 많이 있지만 사실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있거나 추측할 수 있도록 나타나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을 통해 먼저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고, 제2심까지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가도 알아내어야 한다.
• 원고인 검사, 피고인(변호인) 주장의 내용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판결문을 통해 알아낸다.
• 원심법원의 판단과 상고인의 주장내용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가를 알아내고, 이에 대해 상고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어떤 이의를 제기하였는가를 분석한다.
• 대법원판단 내용과 학설의 검토
  원심법원의 판단과 상고인의 주장 중 대법원이 어떤 것을 지지하였는가를 알아낸다.
  전원합의체판결인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및 같은 문제에 대한 학설을 비교한 후 어느 의견이 가장 타당한가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