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조직론) 기본권, 대의제, 권력분립

헌법 국가조직론

 

 

헌법 : 국가 최고의법으로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합의의 결정체

 

기본권의 보장이 헌법의 목표이며 국가조직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조직론,

총론적 이해와 각론적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함

 

국가조직론 구성

총론 : 대의제, 권력분립, 정부형태

각론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각 조직 상호 간 유기적 관계를 총칭

-정치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원칙을 수립-집행-판정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해결을 도모

-국가조직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 의의

정치적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

생명.재산의 보호, 안정의 보장

국민의 기본권 보장

'통치구조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2.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 실현

권가권력 구성 형태인 통치구조는 기본권 보장이 잘 구현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함

• 권력분립의 원리 채택
• 입법 작용의한계 및 통제장치(제107, 111조)
• 행정권의 적법성 확보, 사법권 독립(제96, 103조)
•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제10조)
•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방법, 절차, 한계를 명시(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권력을 성립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국가권력의 성립과 존속 및 권한 배분에서도 정당성이 요구

국민의 직접 선출 시 더 강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 필요

• 대통령 직선제
• 정당 활동의 자유, 선거제도, 임기제
•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국민이 국가에 희망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권리) 보장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중요 헌법기관 구성 국회 동의 요구

4. 국가권력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국가권력 행사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요청

• 국가권력의 분리
  고전적 권력분립원리를 원칙으로 현대적, 포괄적, 기능적 권력분립원리로 이를 보완
  수평적 권련분립과 수직적 권력분립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기관 간의 견제와 규형 원리 실현
• 상호견제 및 균형
• 견제수단의 형평성 및 효율성
• 헌법기관 임기차등
• 소수자 보호
  임시국회 소집 요구, 탄핵소추 발의, 해임 건의 등 일정 수 의원으로 가능하게 함
• 기관 내부의 통제
  문서주의, 부서 제도, 국무총리의 제청권

아주 거대해진 권력은 제어가 되지 않기에 권력남용이 되지 않게 미리 방지해야함.

 

 

<대의제>

1 의의

국가의사의 결정구조

직접민주제 : 이상적이지만 수많은 인구 등으로 인해 어려운 현실

간접민주제 : 대표민주제, 대표자와 국민간의 분업

 

대의제 의의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직접 결정하지 않고 대표자를 통해 결정하는 형식이며 효과가 국민에게 귀속

국가의사의 결정원리이자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기관 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임기제, 책임정치를 함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제한 정부를 전제로 함

 

대의제의 발전

영국 대의제도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의회주권과 더불어 확립됨, 대의제도 기본틀 마련

 

프랑스 대의제도

1789년 프랑스대혁명 전후로 대의제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함,

루소가 국민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직접참여를 주장했음

쉬에스는 철저한 대의사상에 입각함. 대의기관의 의사만이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강조

 

독일 대의제도

영국, 프랑스에 비해 대의제도의 발전이 늦음

대의제보다 직접민주주의적인 통치제도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발전

1949년 기본법 제정으로 대의제도 발전이 시작

 

다양한 국가들이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며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발전함

 

2. 법적성격

국가의사의 결정원리이자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대의제는 대표와 국민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구조의 조직원리

(대표에게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 국민에게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권한 부여)

•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
• 피치자를 위한 치자의 의사결정
• 치자에 대한 피치자의 권력위임

국민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당선이 되지 않기에 고개를 숙이는 후보자들의 모습

 

자유위임에 기초한 원리

전체 국민을 대표함

전체 국민에게 가장 유익한 의사결정해야 함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국민의사를 존중

 

정당성에 기초한 원리

대의기관의 대표성은 국민의 합의해 기초해 성립,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만 유지

전체를 위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함

국민의사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대리와 구별됨

 

대의제에서의 대표

Repraesentare(현재화하다, 라틴어에서 유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것을 의미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것이 대표자에 의해 현재화 되고 구체화 되는 것을 의미함

대표는 자신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성질

정치적 대표설(다수설)
대표기관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의무를 부담

대표기관과 국민 간 법적관계는 존재하지 않음

 

대의적 대표설

법적 관계가 아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는 전체 이익을 실현하고 유권자에게 종속되지 않음

대의기관의 구성원은 독자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임

 

헌법적 대표설

사법상 대리나 위임관계는 아님

위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으로부터 도출됨

 

3. 위기와 보완

• 정당국가화 현상
    -국가의 중요 정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적 결정데 해나 실질적 권한이 정당에게 주어짐
• 엘리트 정치의 타락과 이익단체의 영향력 증대
• 의회의 기능 저하와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이 광범위하게 국민생활에 관여 -> 중요한 정책결정도 행정부가 담당 -> 정치의 중심이 의회에서 정부로
  행정부의 많은 일들이 있음과 동시에 권력이 커지고 있는 현실
•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
  입법권에 대한 불신과 남용으로부터 기본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 요구
  의회의 대의 기능이 위축됨
• 직접 참정요구의 증대
  여러 매체 등의 발달은 국민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국정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어 줌

대처방안

• 정당의 민주화
• 참여민주주의 확대
  정부와 의회를 견제하고 감시
  정치과정에 적극 관여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로 그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
•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보완 - 준대의제, 반대표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권력분립원리

1. 의의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분리하여 각기 독립된 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함

 

2. 법적 성격

자유보장원리
힘의 분리를 기초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함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원리

 

중립적 원리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부정한다는 의미의 중립의 원리

 

국가조직 원리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의 성격과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성격을 지님

 

권력분립이론의 발전

로크의 이권분립론 

고전적 권력분립 이론을 최초로 체계화 - 입법권과 집행권을 나누었음(사법권이 없었음)

입법권을 집행권보다 우위에 두면서 사법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특징

권력 간 분리 인정했으나 권력 간 균형에 미치지 못함

 

몽테스키외 삼권분립론

법의 정신(1748)에서 국가권력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세력(군주, 귀족, 시민)에게 줄 것을 요구

입법권 : 귀족원과 서민원으로 구성되는 의회

행정권 : 군주가 담당

사법권 : 비상설 법정, 국민이 선출한 자가 담당

특징 - 사법권의 독립성 강조,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둠

현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이론을 따르고 있음

 

4.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도전과 대응

위기 현상 : 국민주권국가 성립, 정당국가화 현상, 사법국가화 경향, 국가구조의 양적변화/질적변화

 

5. 현대적 권력분립이론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 기관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권력분립
•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통제
• 기관 내 통제와 기관 간 통제

캐기의 포괄적 권력분립론

• 헌법제정, 개정권과 입법권의 이원화
• 의회의 양원제
• 국가기관의 임기제
• 복수 정당제도
• 여당과 야당 간 권력 통제
• 집행부 내부의 권력분립 등

 

6.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권력분립제도

• 입법권 : 국회에 속함
• 행정권 :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
• 사법권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 국가기관구성 - 합동, 동의, 협력
• 국가권력의 행사 - 상호배분, 견제

 

권력의 통제

• 정부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 국회의 통제
•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 정부의 통제
• 정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 - 법원의 통제
• 타 국가기관 - 헌법재판소의 통제

 

포괄적 권력분립원리

• 헌법 개정권과 일반 입법권을 구별해 이원화
• 공직자의 임기와 그 임기 차등제
  대통령5년, 국회의원 4년,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년, 대법관 6년, 헌법 재판관 6년

 

기능적 권력분립 원리

여야간 권력통제

정치권력과 관료 세력간 통제

지방자치와 중앙권력과 권력통제

 

 

통치구조 기본원리는 국가권력의 기본권 기속과 정당성 확보

국가조직 상호 간의 관계로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하며

조직원리는 대의제와 권력분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