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적용범위 고대 원시시대 동해보복(국가가 없기에 형벌의 사적화) 중세 국가 절대왕정(짐이 곧 국가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 현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이 실질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성문법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음) 위임입법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07판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없는 부득이하 ㄴ사정이 있느 ㄴ경우에 한해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더보기 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안녕하세요 금일은 형법총론에 대한 기본 개요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형사법 범죄 수사 공소제기(기소) 재판 - 재판의 확정(유죄 확정판결) - 형집행(행형) - 형벌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범죄 : 법률에 정해놓은 위법행위의 유형 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행위 종류 :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형벌 : 종류(형법제41조), 역사 보안처분 : 치료감호 형법의 대원칙 :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과태료, 과징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구성요건해당성 ..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