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 더보기 계약법 채권 목적 급부 계약성립 채권의 목적 급부(변제)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계약 채권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채무이행행위 즉 급부 급부의 내용 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합의) 계약 외에 발생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 불법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는 각각의 채무 취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신의칙)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 예시 채권의 목적 : 건물의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채권의 목적물 : 건물 민법제375조 399조 규정에서 채권의 목적은 목적물을 의미 급부의 요건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됨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확정가능성) 적법성 법에 적법하여아 함 채권의.. 더보기 채권의 의의, 채권관계, 채권법 특질, 채무의 개념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계약법 채권의 의의 채권? 특정인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 또는 행위로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고 청구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의 결과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하는 권리 청구권과 급부, 급부보유력 등을 가진 것 채무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자 채권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 이행하는 시기를 변제기로 함 채권의 주된 내용은, 급부를 해야 할 급부의무 채권과 물권 채권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 권리가 둘 이상 성립가능 물권 :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권리, 하나의 물건에 대해 동일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