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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더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법원의 종류와 구성 관할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법원의 종류와 구성, 관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봅니다. 재판권 : 법질서 실현을 위한 국가의 권능 재판권(사법권) -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헌법재판권 민사재판권 - 민사본안재판권, 비송재판권 민사본안재판권 - 통상의 민사재판권, 특별재판권 특별재판권 -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재판권 행사의 주체 헌법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 각급법원(법원조직법) :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 헌법 27조 재판받을 권리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 :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 민사재판권(민사본안재판권) 범위 장소적범위 1. 국내재판권은 자국 내에만 .. 더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 민사소송 개요 1) 민사소송의 목적 국가구제의 한 형태인 민사소송이며 절차법 중의 기본이 됩니다. 2) 목적에 관한 학설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는 것 사법질서유지설 :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 분쟁해결설 : 국가권력에 의해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 사인의 생활상이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절차보장설 : 양 당사자에 대한 균등 변론을 보장하는 것 민사소송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 개념 :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보전.확정.실현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 - 확정(판결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 위 보전과 실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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