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당사자 변론 소송능력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 더보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 민사소송 개요 1) 민사소송의 목적 국가구제의 한 형태인 민사소송이며 절차법 중의 기본이 됩니다. 2) 목적에 관한 학설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는 것 사법질서유지설 :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 분쟁해결설 : 국가권력에 의해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 사인의 생활상이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절차보장설 : 양 당사자에 대한 균등 변론을 보장하는 것 민사소송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 개념 :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보전.확정.실현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 - 확정(판결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 위 보전과 실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