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 특약이 있는 경우 : 금종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 민법 제394조, 제76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금전채권은 가치에 의미를 두며 불능, 특정,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 특정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채권) 금약관 :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 더보기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