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총론 위법성 기대가능성 법률의착오(금지착오)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 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 없다(통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2. 고의와의 구별 고의는 객고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고의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의식이어야 함에 비해 .. 더보기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더보기 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안녕하세요 금일은 형법총론에 대한 기본 개요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형사법 범죄 수사 공소제기(기소) 재판 - 재판의 확정(유죄 확정판결) - 형집행(행형) - 형벌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범죄 : 법률에 정해놓은 위법행위의 유형 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행위 종류 :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형벌 : 종류(형법제41조), 역사 보안처분 : 치료감호 형법의 대원칙 :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과태료, 과징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구성요건해당성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