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상 권리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본질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권리법력설 : 권리는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 구별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 :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원인) 권리의 종류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권,신체권,자유권) 가족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또는 상속인의 지위로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