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정책론 투자론 안녕하세요 까보자입니다 부동산정책론과 투자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ㅎ.ㅎ 참고하세욘! 부동산정책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능1) 정치적기능(사회적 목표 달성)효율성, 형평성, 기타(주거복지 증진)2) 경제적기능(시장실패를 수정) 시장실패 원인 : 1) 불완전 경쟁(독과점)의 존재2) 규모의 경제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3) 외부효과의 존재4) 공공재의 부족5) 정보의 불완전 및 불확실성 * 정부실패 : 정부가 개입 후 개입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 외부효과(외부성)- 외부효과와 관련 있는 토지 특성 : 부동성, 인접성 - 키워드외부효과로 거래당사자 X -> 제 3자의도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지도(받지도) 않은시장(기구)을 통하지 않고 정(+)의 외부효과(외부경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