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안녕하세요 금일은 형법총론에 대한 기본 개요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형사법 범죄 수사 공소제기(기소) 재판 - 재판의 확정(유죄 확정판결) - 형집행(행형) - 형벌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범죄 : 법률에 정해놓은 위법행위의 유형 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행위 종류 :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형벌 : 종류(형법제41조), 역사 보안처분 : 치료감호 형법의 대원칙 :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과태료, 과징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구성요건해당성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