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총론 위법성 기대가능성 법률의착오(금지착오)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 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 없다(통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2. 고의와의 구별 고의는 객고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고의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의식이어야 함에 비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