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적용범위 고대 원시시대 동해보복(국가가 없기에 형벌의 사적화) 중세 국가 절대왕정(짐이 곧 국가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 현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이 실질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성문법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음) 위임입법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07판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없는 부득이하 ㄴ사정이 있느 ㄴ경우에 한해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