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법 채권 목적 급부 계약성립 채권의 목적 급부(변제)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계약 채권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채무이행행위 즉 급부 급부의 내용 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합의) 계약 외에 발생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 불법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는 각각의 채무 취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신의칙)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 예시 채권의 목적 : 건물의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채권의 목적물 : 건물 민법제375조 399조 규정에서 채권의 목적은 목적물을 의미 급부의 요건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됨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확정가능성) 적법성 법에 적법하여아 함 채권의.. 더보기 채권의 의의, 채권관계, 채권법 특질, 채무의 개념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계약법 채권의 의의 채권? 특정인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할 것 또는 행위로 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고 청구로 인한 상대방의 행위의 결과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을 내용으로하는 권리 청구권과 급부, 급부보유력 등을 가진 것 채무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자 채권자 :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급부 이행하는 시기를 변제기로 함 채권의 주된 내용은, 급부를 해야 할 급부의무 채권과 물권 채권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원칙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 권리가 둘 이상 성립가능 물권 :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권리, 하나의 물건에 대해 동일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