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

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안녕하세요 금일은 형법총론에 대한 기본 개요들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형사법 범죄 수사 공소제기(기소) 재판 - 재판의 확정(유죄 확정판결) - 형집행(행형) - 형벌 형법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 형사소송법 : 범죄인에게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범죄 : 법률에 정해놓은 위법행위의 유형 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에 처해지는 행위 종류 :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 형벌 : 종류(형법제41조), 역사 보안처분 : 치료감호 형법의 대원칙 :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절차, 신속한 재판 형사제재는 범죄인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민사제재 및 행정제재는 과태료, 과징금,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구성요건해당성 .. 더보기
헌법(국가조직론) 기본권, 대의제, 권력분립 헌법 국가조직론 헌법 : 국가 최고의법으로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구성되어 있음 국가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합의의 결정체 기본권의 보장이 헌법의 목표이며 국가조직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성격을 가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국가조직론, 총론적 이해와 각론적 고찰을 주 내용으로 함 국가조직론 구성 총론 : 대의제, 권력분립, 정부형태 각론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의 각 조직 상호 간 유기적 관계를 총칭 -정치적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원칙을 수립-집행-판정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해결을 도모 -국가조직 상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1. 의의 정치적 공동체의 유지와 존속 생명.. 더보기
민사집행법 개요, 연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며 강제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비교, 개념파악 등을 대해 포스팅합니당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강제집행편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의 경우 단행법 경매법에 의함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경매법 폐지 민소법 제7편 내 임의경매(형식적 경매 포함)에 관한 규정 신설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리 민사집행법은 제2편(강제집행), 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은 종국적이며 제4편 보전처분(잠정적) 법률용어를 한글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 더보기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관련 기본 베이스를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찾아서 보기 위해 포스팅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문맥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도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법원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나 형식 사법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 체계 이익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인가 사익인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 주체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 상호 간 관계나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고 보는 학설 성질설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사법), 불평등 관계인가(공법)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 생활 관계설 사람의 생활관계를 표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 신성질설 사적 자치의 원칙(사인이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 더보기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 벤저민 하디 - 벤저민 하디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며 상당부분이 현재 내가 실제로 행하는 일들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부족한 부분들은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더욱 보완하고 향상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 포스팅은 문맥이 허술하게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짜깁기 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남겨두자는 그런 의미에서 작성된 포스팅이며 최근 연락하며 지내는 분에게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전해준다고 언질을 한 것도 있기에 이렇게 남겨둔다. 이 책의 저자 벤저민 하디는 의지보다는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다. 타당한 이유와 관련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알려주기에 필자도 그 내용에 압도되어 심취하며 이번 주말간 몰입하며 읽었다. 이 책은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최고의 변화는 환경이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