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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사법상 권리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본질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권리법력설 : 권리는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 구별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 :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원인) 권리의 종류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권,신체권,자유권) 가족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또는 상속인의 지위로부.. 더보기
의회제도 의회주의 구성원리 국회 의회제도와 의회주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에서 시작해 영국의 현인회의를 거쳐 12세기 이후 등족회의로 발전 동족회의 귀족, 성직자, 도시대표, 기사 의회제도 근대 의회제도로 발전 3부제 - 양원제 신분대표 - 전체국민 청원권 - 법률안 제출권 조세승인권 - 예산심의권 의의 의회주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 의사결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정치 원리 개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치원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와 구별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부와 균형을 전제로 함 발전 영국의 의회주의(국왕과 투쟁을 거쳐 역사적으로확립된 경험의 산물 -> 의회주권 확립) 대푝으로 전파(프랑스혁명 18세기, 독일 20세기) 의회주의 내용 토론과 타협의 원리 공개정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 자유주의가 절대군주에 의한.. 더보기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 특약이 있는 경우 : 금종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 민법 제394조, 제76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금전채권은 가치에 의미를 두며 불능, 특정,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 특정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채권) 금약관 :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 더보기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 더보기
형법총론 인과관계 작위범 부작위범 인과관계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만 기수범이 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추월적 인과관계 :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앞당기는 바람에 처음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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