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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 더보기
민사소송법 당사자 변론 소송능력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 더보기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더보기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더보기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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