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 특약이 있는 경우 : 금종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 민법 제394조, 제76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금전채권은 가치에 의미를 두며 불능, 특정,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 특정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채권) 금약관 :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 더보기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 더보기 형법총론 인과관계 작위범 부작위범 인과관계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만 기수범이 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추월적 인과관계 :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앞당기는 바람에 처음의.. 더보기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더보기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적용범위 고대 원시시대 동해보복(국가가 없기에 형벌의 사적화) 중세 국가 절대왕정(짐이 곧 국가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 현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이 실질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성문법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음) 위임입법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07판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없는 부득이하 ㄴ사정이 있느 ㄴ경우에 한해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