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더보기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더보기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 더보기 사법상 권리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본질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권리법력설 : 권리는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 구별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 :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원인) 권리의 종류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권,신체권,자유권) 가족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또는 상속인의 지위로부.. 더보기 의회제도 의회주의 구성원리 국회 의회제도와 의회주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에서 시작해 영국의 현인회의를 거쳐 12세기 이후 등족회의로 발전 동족회의 귀족, 성직자, 도시대표, 기사 의회제도 근대 의회제도로 발전 3부제 - 양원제 신분대표 - 전체국민 청원권 - 법률안 제출권 조세승인권 - 예산심의권 의의 의회주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 의사결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정치 원리 개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치원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와 구별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부와 균형을 전제로 함 발전 영국의 의회주의(국왕과 투쟁을 거쳐 역사적으로확립된 경험의 산물 -> 의회주권 확립) 대푝으로 전파(프랑스혁명 18세기, 독일 20세기) 의회주의 내용 토론과 타협의 원리 공개정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 자유주의가 절대군주에 의한.. 더보기 이전 1 2 3 4 5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