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물권법, 민법)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대판 2004.9.24 2004다31463)(제245조 점유로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등기부 취득시효))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대판 전합체 1997.8.21, 95다28625) - 점..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