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합의된 명제와 경제관련 용어

 

 

경제학자

 

<경제학자들 공통이 합의한 명제>

- 최저임금제 시행시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증가한다.

- 주택임대료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 큰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 배출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좋은 방식이다.

- 관세, 수입쿼터 부과시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증적 주장(Positive  statements)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주장

 

규범적 주장(Normative statements)

나타난 사실뿐 아니라 가치관까지 개입된 주장

 

가격상한(price ceiling)제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지를 규제하는 것, 주택 임대료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하한(Price floor)제

가격상한제와 반대로 법정 최저치를 규제하는 것,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임금의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역정책(trade policy)

한 나라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수량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관세(tariff)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의 종류

재정관세(financial duties)

재정수입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세입관세 수입관세라고도 불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재정관세의 일반적 유형.

생산되는 상품도 국내소비세와 대응이나 균등화를 위해 부과하는 수입세도 재정관세로 간주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자국 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 기존산업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산업의 생산품과 같은 외국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높은 보호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ies)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떄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함.

 

 

수입쿼터(import quota)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것

 

소비자잉여

소비자 지불용의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뺸 나머지를 의미

 

생산자잉여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비를 뺀 나머지

 

완전고용

취업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자가 모두 고용되는 상태

 

불완전고용

각종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하고 있는 상태

 

 

 

경제학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을 보며 경제관련용어들을 포스팅해두었습니당.

읽어주셔서 감사해용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