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론 한국농협 정체성

한국농협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며 제가 기록해두고 싶은 부분들을 기록해두었습니다.

 

 

협동조합의 3원칙

-이용자소유

-이용자통제

-이용자가 수익을 가짐

 

한국 농업협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개방형 조합원 제도, 조합원1인1표제

 

 

전통모형 협동조합에 있어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 초래(구조적 문제 미해결시 악순환)

 

조합원의 협동조합 참여부족 문제

-투자자로서 출자 기피

-이용자로서 사업이용 저조

 

전통모형 협동조합 구조문제 개선 방안

서구 농협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자지자본 확보를 위해 외부출자 확대, 투자자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

시장세분화 전략에 대응해 조합원 유형별로 세분해 맞춤식 사업방식과 이익배분방식을 추구하는 시장 지향적 사업전략,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분야에 참여를 위해 출자액에 비례한 사업이용권 부여, 출자증권 시장거래를 도입한 신세대협동조합 경영방식 등을 참고할 수 있음

 

농협과 시장

시장에서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역할

- 경쟁척도 역할

- 시장선도자(pacemaker) 역할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 시장지배력 역할

 

과거 농협의 역할 중 한가지

1960년대 농업인들을 괴롭히는 악덕 고리채 문제

농협 상호금융이 고리채 문제를 해결

1969년 처음 상호금융사업에 진출한 후 1971년 69%에 달했던 농촌지역 사채의존도는 1979년에

37.2%로 크게 줄었고 사채금리도 54%에서 46%로 하락하였음

 

농협과 정부

농업분야의 협동조합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1980년, 1988년, 1999년 농협법 개정 : 조합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한국농협 정부정책사업 대행

양곡수매사업과 수급조절사업, 정책금융사업과 농업보험사업 등이 포함됨

시장사업과 정책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기에 협동조합에 있어 효율성과 공익성 상충문제가 될수 있어 이해관계자들이 정부 역활과 협동조합 역할을 혼동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농협의 정책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요 농산물의 수매사업과 주요 영농자재의 공급사업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