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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토지 용도별 분류 - 지목 알아보기



토지 이용활동상 토지용어



토지 용도별 분류


1. 택지지역

     1) 주택지역(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2. 농지지역

     1) 전지지역

     2) 답지지역

     3) 과수원지역

     

3. 임지지역

     1) 신탄림지역 : 땔감과 숱을 생산하기 위해 조성된 산림

     2) 용재림지역 : 건축재 등 용도로 이용하려 조성된 산림







후보지와 이행지

감정평가에 활용되는 것, 용도가 전환되고 있거나 변경중인 토지를 뜻함


1. 후보지(後補地)

택지지역과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다른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변경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토지라면 택지후보지라고 해요

ex) 전지지역 -> 주택지역 


2. 이행지(移行地)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내에서 용도가 이행, 변경중에 있는 토지를 뜻해요

ex) 전 -> 과수원 (농지지역) / 주택지역 -> 상업지역(택지지역)






택지와 부지


1. 택지

감정평가상 용어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이용중이거나 이용,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뜻함

대지(건축법상 건축할 수 있는)와는 다른 개념


2. 부지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 건축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용어

건축용지만을 의미하는 택지보다 더 큰 개념으로 부지는 모든 땅을 의미









나지와 건부지


1. 나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으며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토지로 농지는 나지가 아님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뜻함


2. 건부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로 나지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됨(건부감가)

나지는 활용도로 높은데 반해 건부지는 최유효이용이 가능하므로 나지가격이 건부지가격보다 높게평가됨

(지상의 건축물이 최유효이용상태가 아니면 감가발생)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나지가 건부지보다 효용성이 떨어져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 되는 곳이 있음(건부증가)


* 최유효이용 : 수많은 용도 중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방법을 뜻하며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기에 최유효이용의 개념이 성립됨







필지와 획지


1. 필지(筆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용어로 토지소유권 구분을 위해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뜻하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단위라고 함. 필지는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토지용어.


2. 획지(劃地)

감정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는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뜻하며 획지는 부동산활동이나 현상의 한 단위에 속함


필지는 법률적 개념에 속하며 획지는 경제적 개념에 속하며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거나 1필지가 여러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필지가 1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