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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 대신 전자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월29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향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토론회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 시민단체와 인증기관 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9년부터 도입된 전자서명법은 현재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결과와 공인인증중심 독점 시장을 만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 및 액티브엑스 관련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의 소요 등으로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며 다양한 시장에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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