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 대신 전자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3월29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향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토론회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해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법률가, 시민단체와 인증기관 들이 참여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9년부터 도입된 전자서명법은 현재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결과와 공인인증중심 독점 시장을 만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 및 액티브엑스 관련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의 소요 등으로 비판이 거세었습니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공인인증서 제도와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며 다양한 시장에서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분을 폐지하며 전자서명으로 통합하여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적이라는 이유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게끔 전자서명 법적효력을 명확히 하는 신뢰성을 제고하며 합리적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인증수단 중 하나로는 계속사용가능하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9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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