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가상화폐전망 - 까보자

가상화폐전망 가상화폐 과세 시작되나, 끊임없는 가상화폐 악재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가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상화폐악재

현재 부처별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가상화폐 과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비중으로 부과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가상화폐 매매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전망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국회에 제출 시기를 고려하면 올해 8월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관련 내용을 포함해 제출하게 되면 내년부터 직접적인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과세

우리나라 외에 각 나라들의 과세정책은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올해 4월부터 가상화폐 매매수익과 가상화폐로 구매한 모든 것에대해 자본이득과 같이 과세한다고 했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하며 세율 측정 및 세금 부과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가상화폐 ICO로 부터온 소득의 15%의 과세하며 부가가치세 7%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독일은 기타소득 과세, 일본은 잡소득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세계적 이슈가 된 것처럼 각국은 빠르게 방안 세법 검토 및 제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화폐 알트코인들이 소폭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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