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보자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 자취방·화장실 관리용으로 괜찮을까?

까보자 — Wed, 11 Mar 2026 17:52:18 +0900

화장실 청소, 자주 하긴 번거로운데 너무 미루면 찝찝하죠?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처럼 넣어두고 관리하는 타입이 실제로 편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확인한 인상은 한마디로 “보관은 간편하고 사용 흐름도 단순한 편”에 가깝습니다. 박스 안에 4개가 칸막이로 나뉘어 담겨 있고, 제품 상단에는 사용 전 제거 스티커가 붙어 있어 처음 쓰는 사람도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가 어떤 제품인지

이 제품은 변기 물탱크나 사용 환경에 맞춰 활용하는 클리너형 관리 제품으로 보입니다. 이미지 기준으로는 둥근 민트 컬러 용기 형태이며, 개별 포장된 4개 구성이라 한 번에 여러 개를 보관하거나 순차적으로 쓰기 편해 보였습니다.

특히 상단 라벨에 “스티커 제거 후 사용” 문구가 있어 첫 사용 단계가 명확합니다. 복잡한 조립보다는, 포장 제거 후 사용하는 직관적인 제품을 찾는 분에게 익숙한 타입입니다.

핵심 포인트와 체크할 부분

구매 전에는 세정력만 보지 말고 구성, 사용 편의성, 교체 주기, 보관성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기준에서 보면 패키징과 사용 안내는 비교적 깔끔한 편입니다.

항목	확인 내용	리뷰 포인트
구성	4개 개별 포장	여러 번 나눠 쓰기 편함
형태	둥근 대용량 용기 형태	보관 시 구분이 쉬운 편
사용 안내	스티커 제거 후 사용 표시	초보자도 흐름 파악이 쉬움
패키징	칸막이 박스 포장	배송 중 흔들림 방지에 유리해 보임

사용 방법과 활용 흐름

실제 사용 전에는 제품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기 구조나 물탱크 형태에 따라 사용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하게 장착하기보다는 안내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 포장에서 제품 하나를 꺼냅니다.
라벨에 적힌 안내대로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제품 설명서 기준 위치에 맞춰 사용 준비를 합니다.
처음 몇 번은 물 색 변화나 사용 상태를 가볍게 확인합니다.
잔량이나 교체 시점을 보며 다음 제품을 순차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사용 느낌과 장단점

사진 기준으로 먼저 느껴진 부분은 정리된 패키징과 간단한 사용 흐름입니다. 화장실 청소 제품은 사용 자체보다도

처음 꺼냈을 때 복잡하지 않은지

가 체감 만족도에 꽤 영향을 주는데, 이 제품은 그 점에서 무난한 인상을 줍니다.

장점

4개 구성이라 한 번 사두고 일정 기간 나눠 쓰기 좋습니다.
칸막이 포장이라 보관이나 꺼낼 때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적습니다.
스티커 제거 후 사용 안내가 눈에 잘 띄어 초보자도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점

실제 세정 지속력이나 향 체감은 화장실 환경과 물 사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쓰는 분은 물탱크형 제품인지, 투입 위치가 어디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타입은 편하지만, 작은 공간에서는 보관 부피가 다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유형	잘 맞는 이유
자취생	청소를 자주 못 해도 관리 루틴 만들기에 편합니다.
가성비 중시형	여러 개 구성 제품을 선호한다면 비교해볼 만합니다.
초보 구매자	사용 안내가 직관적이라 첫 구매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화장실 소모품 미리 쟁이는 타입	개별 포장 제품을 선호한다면 관리가 수월합니다.

구매 전 체크리스트

•내 변기 구조와 사용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향 유무, 색 변화, 잔여감에 민감한 편인지 생각하기
•대용량 4개 구성이 필요한 생활 패턴인지 따져보기
•처음 사용 시 안내문을 보고 장착 위치를 확인하기

구성이나 후기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대용량 구성과 실제 후기 흐름을 한 번 보고 결정하면 선택이 훨씬 편해집니다.

구성·리뷰 확인하기

FAQ 6가지와 사용 전 주의

Q.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는 몇 개 구성인가요?

결론: 이미지 기준으로는 4개 구성이 확인됩니다.
칸막이 박스 안에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관과 순차 사용이 편한 타입으로 보입니다.

Q. 설치가 복잡한 편인가요?

결론: 첫인상 기준으로는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제품 라벨에 스티커 제거 안내가 있어 순서를 이해하기 쉽고, 설명서만 함께 보면 난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자취방이나 원룸 화장실에도 잘 맞을까요?

결론: 관리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청소 시간을 자주 내기 어렵다면 이런 관리형 제품이 루틴 만들기에 도움이 되지만, 공간이 좁다면 보관 위치는 미리 생각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대용량 제품이면 오래 쓰나요?

결론: 사용 기간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사용량, 변기 구조,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후기와 제품 안내를 함께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향이나 색 변화가 강한 제품인가요?

결론: 체감은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향에 민감한 편이라면 리뷰를 먼저 확인하고, 처음 사용할 때는 반응을 가볍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구매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

결론: 구성 수량, 사용 방식, 후기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내 화장실 구조와 맞는지, 교체 주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면 만족도가 더 안정적입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과 주의

변기 클리너는 어디까지나 청소를 보조하는 관리 제품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오염이나 물때 상태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제품 하나로 모든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기대하기보다는 정기 청소와 함께 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변기 구조가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제품 설명과 장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낯선 제품을 처음 쓸 때는 무리하게 힘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과 결론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는 사진 기준으로 봤을 때 4개 구성, 직관적인 사용 안내, 깔끔한 보관성이 장점으로 보이는 제품입니다. 특히 자취생이나 화장실 소모품을 한 번에 준비해두는 분이라면 관심 가질 만하고, 반대로 향이나 사용 방식에 민감한 분은 실제 후기를 함께 보는 편이 더 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잡한 제품보다 간편하게 관리 루틴을 만들고 싶은 분 에게 무난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는 현재 가격, 구성, 최근 리뷰만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흐름을 추천합니다.

가격과 리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내 화장실 환경에 맞을지 고민된다면, 최근 후기와 현재 조건부터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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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테크 4K 27인치 V27UE 모델 리뷰: 27형 UHD 모니터, 실사용 포인트 정리

까보자 — Fri, 30 Jan 2026 18:05:12 +0900

4K 27인치 모니터를 찾다 보면 “스펙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떨까?”가 가장 궁금하죠. 오늘은 주연테크 4K 27인치 V27UE를 기준으로, 설치부터 포트 구성, 체감 포인트를 짧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처음 구매하는 분도 헷갈리지 않게 스펙 표기(4K/UHD, 60Hz, 300cd/㎡, 1ms(OD))가 의미하는 바와, 어떤 용도에 맞는지까지 같이 담았습니다.

V27UE는 어떤 모니터?
핵심 스펙 한 번에 보기(표)
설치/연결/설정 팁(처음 구매자용)
실사용 후기: 장점·단점
이런 분께 추천(표)
FAQ 6개 + 오해/주의
요약/결론 + 구매 체크

V27UE는 어떤 모니터인가요?

주연테크 V27UE는 박스 표기 기준으로 27형(68cm) UHD(4K) 해상도의 모니터예요. “4K는 글자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걱정이 흔한데, 실제 사용에서는 윈도우/맥의 배율(스케일링)을 조절해서 가독성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용도가 문서/웹/업무라면 4K의 장점(작업 공간, 선명도)을 느끼기 쉽고, 게임 목적이라면 60Hz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핵심 포인트: 스펙에서 봐야 할 것

스펙은 “좋다/나쁘다”보다 내 사용 패턴과 맞는지가 핵심이에요. 아래 내용은 제품 외관/라벨·박스 표기에서 확인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항목	V27UE 포인트	체감/해석
화면 크기	27형(68cm)	책상 위 표준 크기. 거리 60~80cm에서 무난
해상도	UHD(4K) 표기	문서/이미지 선명도 유리. 배율 설정이 중요
주사율	60Hz 표기	업무/영상은 충분, 고주사율 게임 목적이면 아쉬울 수 있음
밝기	300cd/㎡ 표기	일반 실내에서 무난. 창가 역광 환경은 커튼/조명도 함께 고려
응답속도	1ms(OD) 표기	오버드라이브 기반 표기일 수 있어 설정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음
포트(후면)	DC 전원 / HDMI / HDMI / DP / 헤드폰	PC+노트북 동시 연결에 편리. DP는 4K 연결에 자주 사용

사용법/활용법: 처음 연결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연결 케이블부터 선택: PC가 DP를 지원하면 DP를 우선 고려하고, 노트북은 HDMI가 편합니다.
해상도 확인: 윈도우(디스플레이 설정)에서 3840×2160이 잡히는지 확인하세요. 안 잡히면 케이블/포트 변경부터 체크.
배율(스케일) 조정: 글자가 작으면 배율을 125~150%로 올려 가독성을 맞추세요. 4K는 “배율 세팅”이 체감의 80%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 소스 선택: 모니터 OSD에서 HDMI1/HDMI2/DP를 맞춰주세요(PC 두 대면 특히 중요).
눈의 피로감 관리: 밝기를 과하게 올리기보다 주변 조명과 맞추는 편이 편할 수 있어요(개인차가 있습니다).

실사용 후기: 장점·단점(현실 포인트)

장점

4K(UHD) 특성상 문서·웹에서 글자·선이 또렷하게 보이는 편이라 작업 공간 활용이 좋게 느껴질 수 있음
후면 포트가 HDMI 2개 + DP라 기기 2대 이상 연결에 유리(예: PC+노트북)
27형은 책상에서 과하게 크지 않으면서도 영상·업무 모두 무난한 밸런스

단점

60Hz 환경이라 고주사율 게임 중심이면 체감이 아쉬울 수 있음
4K는 기본 글자 크기가 작게 느껴질 수 있어 배율/가독성 세팅을 해야 편함
응답속도 1ms(OD) 표기는 설정/환경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 기대치를 조절하는 편이 안전

이런 분께 추천해요(간단 표)

사용자 유형	잘 맞는 포인트	체크할 점
문서/업무	4K 선명도 + 작업 공간	배율 125~150%로 세팅
영상/콘텐츠 소비	UHD 해상도 활용	소스 기기(PC/셋톱)가 4K 출력 지원인지
게임	캐주얼·싱글 게임엔 무난	경쟁 게임/고주사율(120Hz+) 선호라면 다른 라인업도 고려

구매 전 체크리스트(초보자용)

내 PC/노트북이 4K 출력을 지원하는지(특히 오래된 노트북)
케이블은 DP/HDMI 중 무엇이 필요한지, 기존 케이블로 4K가 잡히는지
책상 깊이가 얕다면 27형이 부담 없는지(시청거리 확보)
두 기기 연결 예정이면 HDMI 2개가 도움이 되는지
고주사율 게임이 목적이면 60Hz가 괜찮은지

구성/가격/리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결정 전에 현재 판매 구성과 실사용 후기를 한 번만 확인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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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6개(스니펫형) + 오해/주의

Q1. V27UE는 4K(UHD) 맞나요?

A. 박스 표기 기준으로 UHD(4K) 라인업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에서 4K로 출력되려면 PC/노트북의 출력 지원과 케이블/포트 조합이 중요해요. 연결 후 해상도가 3840×2160으로 잡히는지 확인해보세요.

Q2. 27인치 4K면 글자가 너무 작지 않나요?

A. 기본 상태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배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도우 배율 125~150%로 조절하면 가독성이 확 좋아져요. 본인 시력/작업 거리 등 개인차가 있으니 세팅으로 맞춰보는 걸 추천합니다.

Q3. 포트는 어떤 게 있나요?

A. 후면에 DC 전원, HDMI 2개, DP, 헤드폰 단자가 보입니다.
PC+노트북을 동시에 꽂아두고 입력만 바꿔 쓰기 편한 구성입니다. 상황에 따라 DP가 4K 연결에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Q4. 60Hz면 게임 못 하나요?

A. 못 하는 건 아니고 “목표”에 따라 체감이 달라요.
캐주얼/싱글 게임은 무난할 수 있지만, 경쟁 게임에서 120Hz 이상을 선호해왔다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Q5. 1ms(OD) 표기는 뭘 의미하나요?

A. 오버드라이브(OD) 설정을 활용한 응답속도 표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OD 단계에 따라 잔상/오버슈트 체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고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내 사용 환경에서 설정을 조절해보는 편이 안전해요.

Q6. 눈이 피로한데 모니터 설정 팁이 있나요?

A. 밝기/색온도/주변 조명을 같이 맞추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밝기를 과하게 올리기보다 주변 조명과 비슷하게 맞추고, 장시간 사용 시 쉬는 시간을 두는 게 좋아요. 불편이 지속되면 개인차가 있으니 전문의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오해/주의 포인트

“4K면 무조건 더 좋다”가 아니라, PC 성능·배율 세팅·사용 거리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1ms” 같은 수치는 조건(OD/측정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실사용 후기를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연결에서 4K가 안 잡히면 케이블/포트/그래픽 출력부터 순서대로 체크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약/결론: V27UE는 “4K 입문형 업무·영상용”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주연테크 4K 27인치 V27UE는 27형 UHD를 기반으로, HDMI 2개 + DP 구성 덕분에 여러 기기를 연결해 쓰기 편한 쪽에 강점이 있어요. 반면 고주사율 게임이 최우선이라면 60Hz 특성을 이해하고 본인 용도에 맞춰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만족도는 “4K를 배율로 잘 세팅했는지”와 “내 사용이 업무/영상 중심인지”에서 갈리는 편이에요. 구매 전에는 현재 구성과 후기 흐름을 한 번 보고 결정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무리 전에 한 번만 체크

지금 판매 구성(케이블 포함 여부 등)과 최근 리뷰를 확인하면, 내 환경에서의 호환 이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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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컬 마우스 리뷰, 손목 부담을 줄여줄까?

까보자 — Tue, 13 Jan 2026 13:34:00 +0900

장시간 마우스를 쓰다 보면 손목이 뻐근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그래서 요즘 버티컬 마우스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 작업에 유튜브 작업 등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많아 하나 구입해보았습니다. 샤오미 마우스라고 하여 구매하였더니 막상 샤오미가 아니라서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샤오미가 아닌데 샤오미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었어요ㅜㅎ
그래도 뭐 가성비는 좋고 감도도 빠른편이라 작동은 잘 되어 기냥저냥 사용해보려 합니다. C타입 충전도 지원하구요.

이번 글에서는 인체공학적 무선 설계를 강조한 버티컬 마우스를 실제 사용 관점에서 정리해봅니다. 과연 일상 업무나 재택근무에 도움이 될지 차분히 살펴볼게요.~!

버티컬 마우스란?
주요 스펙과 특징
연결 방식과 사용법
실사용 후기
추천 대상
FAQ

버티컬 마우스란?

버티컬 마우스는 손을 세운 상태로 잡도록 설계된 입력 기기입니다. 일반 마우스보다 손목이 비틀리는 각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개인차는 있지만, 장시간 사용 시 손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주요 스펙과 특징

항목	내용
연결 방식	2.4G 무선 + Bluetooth 5.1 듀얼 모드
감도	최대 2400 CPI (3단계 조절)
전원	내장 배터리 충전식

연결 방식과 사용법

USB 리시버를 연결하거나 블루투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기 버튼으로 CPI 단계를 선택합니다.
손바닥을 자연스럽게 세워 잡고 적응 시간을 줍니다.

실사용 후기

장점

손목 각도가 편안함
듀얼 모드 연결로 PC·태블릿 전환이 쉬움
CPI 조절로 작업 환경에 맞추기 좋음

단점

처음에는 적응 시간이 필요함
작은 손에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음

이런 분께 추천

추천	장시간 PC 작업하는 직장인
비추천	초소형 마우스를 선호하는 분

구매 전 체크리스트

손 크기와 마우스 높이
주 사용 기기(PC/태블릿) 호환성
버티컬 형태 적응 가능 여부

FAQ

Q.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에 무조건 좋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개인차가 있습니다. 적응 과정이 중요합니다.

Q. 일반 마우스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나요?
A. 익숙해지면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Q. 게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FPS 게임에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Q. 블루투스 연결은 안정적인가요?
A. 일반 사무 환경에서는 무난한 편입니다.

Q. 충전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며칠~1주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Q. 손목 통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A. 일부 사용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버티컬 마우스는 손목 각도를 바꿔주는 입력 도구입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시간 작업 환경에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365nm 미니 UV LED 블랙 라이트 손전등 후기 –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써봤어요

까보자 — Sat, 10 Jan 2026 09:34:27 +0900

내돈내산+_+
아이폰 메인보드 직접 수리를 준비하다 보면, 납땜 상태나 미세 균열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저도 그 고민 끝에 365nm 미니 UV LED 블랙 라이트 손전등을 선택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는데 라이트가 생각보다 약하여 다른 제품의 링크를 첨부해요

전문 장비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육안만으로 확인하기엔 불안해서 테스트용으로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아 경험을 정리해봅니다.

365nm UV 라이트란?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쓰이는 이유
제품 핵심 스펙 정리
실사용 장점과 단점
이런 분께 추천
구매 전 체크 포인트

365nm UV 라이트란?

365nm UV 라이트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해, 평소 보이지 않던 형광 반응을 확인하는 조명입니다. 메인보드 수리에서는 플럭스 잔여물이나 미세 크랙을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쓰이는 이유

아이폰 메인보드는 회로가 매우 촘촘해 육안 점검에 한계가 있습니다. UV 라이트를 비추면 납땜 후 남은 잔여물이나 누액 흔적이 도드라져, 작업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파장	365nm UV
전원	USB 충전식
크기	미니 손전등 타입

기본 사용 방법

어두운 환경에서 메인보드를 고정합니다.
UV 라이트를 10~20cm 거리에서 비춥니다.
형광 반응이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실사용 후기 – 장점과 단점

장점

메인보드 플럭스 잔여물이 눈에 잘 보임
USB 충전식이라 작업대에서 쓰기 편함
크기가 작아 휴대와 보관이 쉬움

단점

전문 현미경 UV 조명보다는 밝기가 약함
장시간 비추면 눈의 피로감이 있음

이런 분께 추천해요

유형	이유
자가 수리 입문자	비교적 저렴하게 점검 보조 가능
취미 전자수리	다용도로 활용 가능

구매 전 체크리스트

365nm 파장인지 확인
충전 단자와 배터리 용량
UV 보호 안경 준비 여부

가격/리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구매 전, 현재 구성과 후기만 한 번 확인해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365nm UV 라이트는 아이폰 수리에 필수인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점검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반 손전등과 차이가 큰가요?
A. UV 파장 특성상 형광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눈에 해롭지는 않나요?
A. 장시간 직접 응시는 피하고 보호 장비를 권장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메인보드 외 다른 용도로도 쓰이나요?
A. 오염 확인, 얼룩 체크 등 다용도로 활용됩니다.

Q. 밝기가 부족하진 않나요?
A. 소형 제품 특성상 한계는 있으나 근거리 작업엔 무난한 편입니다.

Q. 초보자가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A. 사용법이 단순해 입문자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5nm 미니 UV LED 블랙 라이트 손전등은 아이폰 메인보드 자가 수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보조 도구로 활용해볼 만한 제품입니다. 전문 장비를 대체하기보다는,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참고용으로 생각하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가격/리뷰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구매 전, 현재 구성과 후기만 한 번 확인해도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365nm UV 라이트란?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쓰이는 이유
제품 핵심 스펙 정리
실사용 장점과 단점
이런 분께 추천
구매 전 체크 포인트

사무실 컵 고민 끝? 코스타 노바 머그컵 350ml 실사용 포인트

까보자 — Fri, 9 Jan 2026 17:31:47 +0900

사무실 컵, 아무거나 쓰고 계신가요? 매일 손에 쥐는 머그컵 하나만 바꿔도 업무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사무실 컵으로 많이 선택되는 코스타 노바 머그컵 350ml를 기준으로, 디자인·용량·사용감을 차분히 정리해봤습니다.

사무실 컵으로 적당한 이유
코스타노바 노바 머그컵 특징
용량·재질 핵심 정리
실사용 장단점
추천 대상 체크
FAQ 한눈 정리

코스타노바 머그컵

사무실 컵, 왜 신경 써야 할까?

사무실에서 쓰는 컵은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만큼

손에 잡히는 느낌과 안정감

이 중요해요.

코스타 노바 머그컵 특징

코스타노바는 포르투갈 세라믹 브랜드로, 노바 라인은 미니멀한 디자인이 강점입니다. 그레이 컬러는 사무실 책상과도 무난하게 어울려요.

용량·재질 핵심 비교

항목	내용
용량	350ml (커피·차 모두 무난)
재질	세라믹
색상	그레이

활용 방법

아침 커피 전용 컵으로 고정 사용
전자레인지 사용 전 제조사 안내 확인
사무실 개인 서랍에 보관해 위생 관리

실사용 후기: 장점과 아쉬운 점

무게감이 안정적이라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 디자인이 심플해서 사무실 분위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 손잡이 그립이 편안해요.
- 다만 세라믹 특성상 떨어뜨리면 파손 위험은 있습니다.

이런 분께 추천

대상	이유
사무직	책상 위 사용에 안정적
미니멀 취향	무난한 그레이 컬러

구매 전 체크리스트

350ml 용량이 본인 음료 습관에 맞는지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개인 컵 보관 공간 확보

구매 전 한 번만 확인해보세요

가격과 후기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 사무실 컵으로 너무 크지 않나요?
A. 350ml로 과하지 않은 편입니다.

Q. 커피 외 음료도 괜찮나요?
A. 차, 물 모두 무난합니다.

Q.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 여부는 제조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무게는 어떤 편인가요?
A. 가볍기보다는 안정적인 쪽입니다.

Q. 세척은 쉬운가요?
A. 일반 세척은 어렵지 않습니다.

Q. 색상 변형은 없나요?
A. 사용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컵은 작은 선택 같지만, 매일의 편의에 영향을 줍니다. 코스타노바 노바 머그컵 350ml는 디자인과 실용성의 균형을 원하는 분께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조건 비교 후 결정하세요

현재 구성과 후기를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LOKELO 2TB USB 실사용 후기 — 두 달 써본 솔직한 결론

까보자 — Thu, 8 Jan 2026 18:30:30 +0900

USB 포트 하나로 노트북이랑 태블릿 둘 다 연결되는 게 필요했어요. USB-A만 되는 건 태블릿에서 못 쓰고, USB-C만 되는 건 오래된 노트북에서 막히고. 그래서 듀얼 타입으로 찾다가 LOKELO 2TB를 골랐어요.

2만원대 초반에 샀고, 지금 두 달째 쓰고 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LOKELO 2TB USB, 어떤 제품인가
핵심 스펙 정리
연결 방법과 실제 사용 환경
두 달 써본 장단점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안 맞아요
구매 전 확인할 것들
자주 묻는 질문 6개

LOKELO 2TB USB, 어떤 제품인가

LOKELO 2TB USB는 한쪽에 USB-A, 반대쪽에 USB-C가 달린 듀얼 타입 플래시 드라이브예요. 어댑터 없이 두 포트를 모두 쓸 수 있어서 기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용량은 2TB. 실제 인식 용량은 포맷 방식에 따라 약 1.86TB 전후로 뜨는데, 이건 모든 저장장치 공통이에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핵심 스펙 정리

항목	내용
용량	2TB (실 인식 약 1.86TB)
포트	USB-A 3.0 + USB-C 듀얼
바디 소재	금속 알루미늄
크기	소형 (엄지손가락 크기 수준)
용도	백업, 파일 이동, 보조 저장
구매가 (기준)	2만원대 초반 (쿠팡 구매 기준)

연결 방법과 실제 사용 환경

별도 드라이버 설치 없이 꽂으면 바로 인식돼요. Windows, macOS 모두 확인했고요.

USB-A 또는 USB-C 포트에 연결
자동 인식 후 탐색기(또는 Finder)에서 드라이브 확인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복사·붙여넣기로 저장
분리 시 안전하게 꺼내기 권장 (손상 방지)

주로 쓰는 환경은 Windows 노트북(USB-A)과 iPad Pro(USB-C)예요. 어댑터 없이 두 기기 모두 바로 꽂히는 게 실용적이에요. 특히 아이패드에 영상 파일 옮길 때 편했어요.

두 달 써본 장단점

장점

듀얼 포트라 어댑터 없이 노트북·태블릿·스마트폰 모두 바로 연결됨
금속 바디라 가방 안에서 부딪혀도 흠집 수준으로 그침
2TB 용량으로 4K 영상, RAW 사진, 작업 파일 몰아넣기에 충분 — 실제로 약 600GB 채워 쓰는 중
연결 즉시 인식. 드라이버 없이 Windows·macOS·iPad 모두 OK

단점

크기가 작아서 실제로 한 번 잃어버릴 뻔함. 파우치나 고정 위치 지정 필수
10GB 이상 대용량 파일 복사 시 속도 체감 느림 — 일상 백업은 충분, 빠른 전송이 주목적이면 외장 SSD가 맞음
캡 방식이라 뚜껑 분실 가능성 있음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안 맞아요

맞는 경우	안 맞는 경우
노트북·태블릿 두 기기 이상 쓰는 분	소지품을 자주 잃어버리는 분
사진·영상 백업 용도	대용량 파일 빠른 전송이 주목적인 분
가성비 대용량 저장장치 찾는 분	메인 작업 드라이브로 쓰려는 분
어댑터 없이 멀티 기기 호환 원하는 분	충격·방수 등 내구성이 최우선인 분

구매 전 확인할 것들

주 사용 기기 포트 확인 — USB-A, USB-C 중 어느 쪽인지
전송 속도 기대치 — 일반 파일 이동은 문제없고, 영상 편집 원본 실시간 작업은 부적합
보관 방법 — 작은 크기라 전용 파우치나 케이스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음
용도 명확히 — 메인 저장장치가 아닌 보조·백업 드라이브로 접근할 것

가격·재고는 수시로 바뀌어요

현재 구성과 실구매 후기 먼저 확인해보세요. 쿠팡 기준 2만원대 초반이었는데 타이밍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LOKELO 2TB USB 현재 가격 확인

자주 묻는 질문 6개

Q. 실제 전송 속도는 어느 정도예요?

일반 문서·사진은 빠르고, 대용량 영상은 체감상 느린 편이에요. 10GB 파일 복사 기준 PC에서 약 8~10분 정도 걸렸어요. USB 3.0 플래시 드라이브 특성상 외장 SSD보다는 느리고, 구형 USB 2.0보다는 확실히 빠른 수준이에요.

Q.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나요?

아이폰 15 이상(USB-C 포트 모델)은 연결 가능해요. 그 이전 모델은 별도 어댑터가 필요해요. 아이패드 Pro·Air는 USB-C라 바로 됩니다.

Q. 실제 인식 용량이 2TB가 안 나오던데 불량인가요?

불량 아니에요. 제조사와 OS의 용량 계산 기준이 달라서 항상 차이가 생겨요. 2TB 제품이면 약 1.86TB 전후가 정상이에요.

Q. 장시간 쓰면 발열이 있나요?

대용량 복사 중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금속 바디라 열 방출이 어느 정도 되고, 불편할 만큼 뜨거워진 적은 없었어요.

Q. 중요 데이터 유일한 백업으로 써도 될까요?

권장하지 않아요. 플래시 드라이브는 수명이 있고 분실·충격에 취약해요. 중요 데이터는 클라우드나 외장 HDD에 이중 백업하는 게 안전해요.

Q. 이 가격에 2TB면 품질이 의심스럽지 않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두 달 결과로는 일상 사용 범위에서 문제없었어요. 단, 전문 작업 환경이나 메인 드라이브 용도로는 검증된 브랜드 외장 SSD가 맞아요.

두 달 쓴 결론

기대치를 잘 맞추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어댑터 없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오가면서 파일 이동하는 용도로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해요. 2만원대에 2TB + 듀얼 포트 조합은 지금도 가성비가 맞다고 생각해요.

단, 대용량 파일 빠른 전송이 주목적이거나 단 하나의 백업 드라이브로 쓰려는 분에게는 안 맞아요. 그쪽은 외장 SSD가 맞는 선택이에요.

구매 전 후기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가격이 타이밍마다 달라지더라고요. 현재 구성이랑 최신 구매 후기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OKELO 2TB USB 쿠팡에서 보기

알리 아이폰 수리 공구 세트 솔직 리뷰 – 팁 사이즈 불량, 반품각

까보자 — Wed, 7 Jan 2026 18:38:05 +0900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보이는 아이폰 수리 공구 세트, 과연 실사용이 가능할까요?
직접 받아 사용해본 결과, 이번 제품은 아쉽게도 반품을 고민하게 만든 공구였습니다.

정밀 드라이버와 다양한 비트 구성이 장점처럼 보였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미세 팁 사이즈 불일치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ㅠㅠ어쿠 믿었었는뎅..

알리익스프레스 수리 공구 세트 리뷰 (내돈내산)

제품 개요 – 어떤 공구인가?
구성 및 스펙 정리
실사용 후기 – 반품각인 이유
추천/비추천 대상
구매 전 체크리스트
FAQ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폰 수리 공구! 가격은 저려미

이 제품은 아이폰·전자기기 분해를 목적으로 한 정밀 드라이버 + 비트 세트입니다. 펜 타입 드라이버와 다수의 미세 비트를 포함해 전문 수리용처럼 보이는 구성이 특징입니다.

구성 및 핵심 스펙

항목	내용
구성	정밀 드라이버 + 다수 비트
타깃	아이폰·전자기기 분해
케이스	플라스틱 수납 케이스

기본 사용 흐름

드라이버에 비트 장착
나사 홈에 맞춰 체결 시도
유격 여부 확인

실사용 후기 – 왜 반품각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폰 수리용으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세 팁의 사이즈가 실제 나사 규격과 맞지 않는 점

입니다.

장점
- 외형은 그럴듯하고 그립감은 무난
- 비트 수는 많음
단점: 팁이 미세하게 커서 나사에 정확히 물리지 않음
- 헛도는 현상 발생 → 나사 손상 위험
- 정밀 작업용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이런 분께 추천 / 비추천

대상	판단
아이폰 수리 입문자	❌ 비추천
연습/분해 체험용	⚠️ 제한적 가능

정리는 자석으로 딱 접혀 잘되는 알리 공구 수리 세트

구매 전 체크리스트

정확한 나사 규격이 중요한 작업인가?
나사 손상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가?
전문 수리 목적은 아닌가?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후기에서 팁 정밀도 관련 언급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Q. 아이폰 나사에 사용 가능할까요?
A. 규격 오차로 인해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Q. 비트만 교체하면 괜찮나요?
A. 드라이버는 쓸 수 있으나 핵심 문제는 비트 정밀도입니다.

Q. 나사 손상 위험은?
A. 헛도는 현상으로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초보자에게 적합한가요?
A.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가격 대비 가성비는?
A. 수량 대비 가격은 괜찮지만 품질은 아쉽습니다.

Q. 결론은?
A. 개인적으로는 반품 판단입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폰 수리 공구 세트는

미세 팁 사이즈 불량

이라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정밀 작업이 목적이라면 다른 대안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마지막 한 줄 요약

아이폰 수리용으로는 신뢰하기 어려운 공구 세트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폰수리공구, 정밀드라이버, 수리툴, 알리후기, 공구리뷰, 전자수리, 반품후기

알리 집게 공구 세트 내돈내산 솔직 리뷰 – 가격은 착한데 마감은?

까보자 — Tue, 6 Jan 2026 17:06:32 +0900

저렴한 가격의 집게 공구 세트, 정말 쓸 만할까요?

사진만 보고 구매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 집게 공구 세트를 직접 받아 사용해보니, 가격 대비 구성은 괜찮지만 실제 작업에서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특히 끝 마감과 집게 정밀도에서 기대와 차이가 있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집게 공구 세트 리뷰 스타또

알리 집게 공구 세트란?
구성과 스펙 정리
실제 사용 방법
실사용 후기와 단점
자주 묻는 질문
총평 및 추천 여부

알리익스프레스 집게 공구 세트

이 제품은 전자기기 수리, 프라모델, DIY 작업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집게와 헤라형 공구를 한 번에 묶은 세트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 입문용이나 보조 공구로 많이 선택됩니다. 구매가격이 약 4,000원으로 기억합니다.ㅎㅎ

구성과 스펙 정리

항목	내용
구성	직선/곡선 집게, 헤라형 공구 다수
재질	스테인리스 추정(마감 편차 큼)
케이스	패브릭 롤 타입 파우치
가격대	5천원~1만원대(할인에 따라 변동)

사용 방법과 활용 예

작업 목적에 맞는 집게 형태 선택
끝 부분 정렬 상태를 먼저 확인
미세 부품은 힘을 주지 말고 가볍게 집기
정밀 작업 전, 사포로 끝면 보정하면 사용성 개선

실사용 후기｜장점과 단점

실제 받아본 제품은 전체적으로 집게 끝이 뭉툭하고 마감이 고르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몇몇 집게는 끝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아 작은 부품이 잘 찝히지 않았습니다. 핀셋제품들 중에 끝이 뾰족하게 양호한 것이 단 두놈..ㅠㅠ

구성 수는 많음 – 다양한 형태를 한 번에 확보
가격 부담 적음 – 막 쓰기엔 괜찮음
단점: 끝 마감 불량, 집게 정렬 불균형, 정밀 작업엔 부족

이런 분께는 맞을 수 있어요

유형	추천 여부
입문자/가벼운 DIY	△
정밀 수리 작업	✕

구매 전 체크리스트

정밀도를 기대한다면 피하기
마감 보정 작업 가능 여부
임시/보조 공구 용도인지 확인

구성은 많지만 품질 편차가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 후기와 최근 사진을 꼭 확인해보세요.

실사용 후기 더 보기

FAQ｜자주 묻는 질문

Q. 집게가 잘 안 맞물리는 게 정상인가요?
A. 일부 개체에서 흔히 보이며, 가격대를 고려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정밀 작업용으로 쓸 수 있나요?
A. 권장되지 않습니다. 미세 부품 작업에는 불편함이 큽니다.

Q. 마감 개선 방법이 있나요?
A. 미세 사포로 끝면을 다듬으면 어느 정도 개선됩니다.

Q. 케이스 품질은 어떤가요?
A. 보관용으로는 무난하지만 내구성은 보통 수준입니다.

Q. 가격 대비 가치는 있나요?
A. 수량 대비 가격은 만족, 품질은 기대 낮게 보는 편이 좋습니다.

Q. 재구매 의사는?
A. 동일 용도라면 고민, 상위 제품이 있다면 교체 추천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집게 공구 세트는 저렴한 가격과 많은 구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끝 마감과 정밀도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조 공구나 연습용으로는 괜찮지만,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최종 확인

현재 판매 중인 탐사 제품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알리보다는 탐사 제품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구매를 생각중이신 분은 아래의 상품을 참조해주세요!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후기 아이폰 카메라 렌즈에 써서 망했습니다

까보자 — Tue, 6 Jan 2026 14:12:42 +0900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후기 찾고 계신가요? 저처럼 카메라 렌즈 청소용으로 샀다면, 이 글은 꼭 끝까지 보세요.

가성비 좋다는 말만 믿고 구매했다가, 결과적으로 렌즈 상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짧게 말하면

먼지는 안 닦이고 유분만 잔뜩 남았습니다.ㅠㅠ

렌즈 클리너 제품 개요
광고와 실제의 차이
카메라 렌즈 사용 결과
실사용 후기 (솔직)
FAQ & 주의사항
결론: 왜 비추천하는가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어떤 제품인가?

해당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되는 저가형 렌즈 클리너로, 카메라·안경·휴대폰 렌즈 청소용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 vs 실제 사용

항목	광고 내용	실제 결과
세정력	유분 제거	유분이 더 번짐
잔여물	없음	막 생김

카메라 렌즈에 사용했더니

처음엔 먼지가 닦이는 듯 보임
마른 후 렌즈 표면에 얼룩 발생
빛 반사 시 유막이 선명하게 보임
결국 전문 클리닝으로 재세척

실사용 후기 : 장점보다 단점이 압도적...

장점
- 가격이 매우 저렴함
- 배송은 생각보다 빠름
- 겉보기 포장은 그럴듯함

단점(사용불가 판정..)
- 렌즈에 유분이 남음
- 닦을수록 얼룩이 커짐
- 카메라 렌즈에는 치명적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이런 분께는 특히 비추천

대상	이유
카메라 사용자	렌즈 코팅 손상 위험
미러리스/DSLR	유막 발생 시 화질 저하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카메라 렌즈에 써도 되는지 성분 확인
✔ 실제 사용자 사진 리뷰 확인
✔ 너무 싼 제품은 의심

FAQ – 많이 묻는 질문

Q. 안경에는 써도 되나요?
A. 안경도 유막 남을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Q. 물로 다시 닦으면 괜찮아지나요?
A.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 있으나 완전 제거는 어렵습니다.

Q. 카메라 렌즈 코팅 손상되나요?
A.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잔여물로 화질 저하

가 문제입니다.

Q. 전문가용 클리너와 차이?
A. 성분 안정성과 잔여물 발생 여부가 다릅니다.

Q. 가성비 제품 아닌가요?
A. 렌즈 망가뜨리면 오히려 더 비쌉니다. 망했어요 ㅜ.ㅜ

Q. 재구매 의사?
A. 전혀 없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위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아이폰14프로 핸드폰, 액정을 분리하여 카메라 모듈을 분리하여 작업하였는데 유분이 지워지지가 않음... 뒤늦게 후기를 찾아보니 다른 고객들도 동일... 바로 반품!!

결론 : 카메라 렌즈용으로는 절대 비추천!!!

알리익스프레스 렌즈 클리너 후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렌즈를 닦으려다 더 망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라면, 검증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비추, 알리익스프레스구매주의

사무실 난로 신일 전기스토브, 발이 완전 따뜻해요!

까보자 — Mon, 29 Dec 2025 19:45:29 +0900

신일 전기난로 사무실 사용 현장 이미지

신일 전기스토브 타이머 기능 히터 SEH-SYT800BAT, 사무실 발난로 사용후기

사무실에서 발만 시릴 때, 큰 난로를 켜기엔 부담스러웠던 적 없으신가요? 신일 전기스토브 타이머 기능 히터 SEH-SYT800BAT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선택되는 소형 발난로입니다.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기능·사용감·주의할 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신일 전기난로 들고 갑니다

1. 제품 개념과 용도
2. 핵심 기능과 스펙 정리
3. 사용 방법과 활용 팁
4. 실사용 장단점
5. 이런 분께 추천
6. 구매 전 체크 포인트

1. 신일 전기스토브 SEH-SYT800BAT 어떤 제품인가

이 제품은 석영관 방식의 전기스토브로, 공기 전체를 덥히기보다는 사무실 책상 아래, 발 주변을 빠르게 따뜻하게 하는 용도에 적합합니다.

2. 핵심 기능 및 스펙

항목	내용
난방 방식	석영관 히터
출력	약 800W
타이머	자동 꺼짐 타이머 기능
사용 환경	사무실, 개인 공간, 발난로

3. 사용법 및 활용 방법

전원을 연결한 뒤 평평한 바닥에 놓습니다.
발 앞이나 책상 아래에 위치시켜 사용합니다.
장시간 사용 시 타이머 설정으로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신일 전기 스토브 +_+

4. 실사용 기준 장단점

장점 :)
-

켜자마자 따뜻함이 느껴짐

- 발난로 용도로 크기 부담이 적음
- 타이머 기능으로 사무실 사용 시 편리

단점 :(
- 넓은 공간 난방에는 한계 있음
- 개인 난방용으로 적합

5. 이런 분께 추천

추천 대상	이유
사무실 근무자	발 시림 해결에 집중
소형 난로 찾는 분	공간 차지 최소화

6. 구매 전 체크리스트

개인 난방용인지 확인
사무실 전력 허용 범위 체크
타이머 필요 여부

지금 많이 선택되는 발난로 타입

사무실용 난로는 재고 변동이 잦아, 조건만 먼저 확인해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무실에서 사용해도 괜찮나요?
A. 개인 발난로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사무실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ㅎㅎ

Q. 전기요금 부담은 어떤가요?
A. 800W급으로 사용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Q. 온풍기인가요?
A. 아니요, 석영관 복사열 방식입니다.

Q. 타이머는 꼭 필요한가요?
A. 장시간 사용 시 편의성과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개인 공간 난방에는 무난합니다.

Q. 화상 위험은 없나요?
A. 가까이 사용하므로 거리 유지가 중요하며, 사용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신일 전기스토브 타이머 기능 히터 SEH-SYT800BAT는 사무실 발난로를 찾는 분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큰 난방기보다, 필요한 곳만 따뜻하게 쓰고 싶은 분께 잘 맞습니다. 가성비도 좋아용~!

구매 전 마지막 체크

현재 가격과 후기를 한 번만 확인해도 선택이 훨씬 쉬워질 수 있어요.

#신일 #전기난로 #전기스토브 #사무실발난로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100ml 사용 후기

까보자 — Fri, 19 Dec 2025 13:53:49 +0900

요즘 계절 피부가 유난히 푸석해보이기 마련입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당김이 빨리 오고 기초를 여러 겹 발라도 겉도는 느낌이 계속되죠. 제가 구매한 제품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구성은 본품 50ml에 리필 50ml 총 100ml라서 부담 없이 쓰기 좋아 마음에 들었어요 앰플은 은근 소모가 빠른 편이라 이런 구성이라야 실용적인 것 같아요

더마토리 히알 샷 배리어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제품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제품사진 2더

더마토리 투명광채 속수분앰플 첫인상

펌핑해서 손등에 올려보면 묽고 투명한 제형이었어요
끈적임 없이 미끄러지듯 퍼지며 바르는 순간 바로 흡수되는 타입이라 답답함 제로
수분 앰플 특유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서 아침에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박스 설명

사용감? 속수분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순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겉이 아닌 속이 먼저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바르자마자 반짝이는 광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안쪽에서 촉촉함이 유지되는 타입이다.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림 없이 잘 받쳐줘서 요즘은 아침 루틴에 고정으로 들어가 있다.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제품 상세정보

피부 변화 체감

며칠 사용해보니 세안 후 당김이 확실히 줄었다.
기초 단계를 간소화해도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오후가 되어도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않는다.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투명광이 살아나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제품 디테일샷

이런 분들께 잘 맞을 듯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피부
끈적임 없는 수분 앰플을 찾는 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부담 없는 제품을 원하는 분
가성비 좋은 대용량 앰플이 필요한 분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100ml 구성 확인하기

구매 금액은 동일하며, 제품 선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투명광채 테스팅

※ 이 포스팅에는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마토리 HYAL Shot Barrier 간단 요약

자극 없이 편안하고, 매일 손이 가는 앰플이다.
특별히 화려한 연출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 꾸준히 사용하기 좋다. 수분 부족으로 피부 컨디션이 들쭉날쭉한 요즘 같은 시기에 잘 맞는 선택이었다.

리필까지 포함된 구성이라 가성비 면에서도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볼 생각이다.

#더마토리 #투명광채

#속수분 #앰플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B5 사용 후기, 피부 땡길 때 쓰는 로션

까보자 — Thu, 18 Dec 2025 17:55:34 +0900

요즘 히터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런지 세안만 하면 피부가 바로 땅기는 느낌이 들어 스킨 단계를 조금 신경쓰게 됬어요. 자극 없는 보습 제품 위주로 찾다 고른게 더마토리 하일루론 배리어 스킨 로션 B5예요.
더마토리는 예전부터 성분 쪽으로 평이 나쁘지 않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써보게 됐어요.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제품사진

이 제품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이름만 보면 꽤 묵직할 것 같은 보습 로션인데 막상 손에 덜어보면 물기 있는 로션 타입에 가까웠어요.

너무 묽지 않고 그렇다고
크림처럼 답답하지도 않은 중간 느낌

세안 후 바로 바르기 좋은 질감이었어요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제품 이미지 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흡수감 & 사용감

얼굴에 바르면 미끌거리기 보다 피부에 얇게 깔리며 흡수
여름에 쓰기에도 부담 없음
겨울에 ㄴ크림 전에 한 번 깔아주는 용도로 적합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림이 거의 없음
아침에 급할 때 손으로 톡톡 바르기용 굳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뚜껑

B5 들어간 보습 로션이라 그런지 며칠 써보니 피부가 예민할 때도 따갑거나 붉어지는 느낌은 없었음.
마스크 오래 쓰고 난 날, 세안 후 당김이 심한 날 발라도 자극이 거의 없어서 좋았어요
트러블을 잡아주지는 못하지만 기본 컨디션 유지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테스트 히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로션이 잘 맞는 타입?

스킨 단계를 가볍게 가져가고 싶은 분
세안 후 바로 수분 보충용 로션이 필요한 분
향 강한 제품을 싫어하는 분
사계절 무난무난하게 쓸 보습 로션을 찾는 분

보습이나 광택감 있는 스킨을 원하는 분들에겐 심심하게 느껴져서 비추!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손등 테스팅 요

용량 & 가성비
200ml용량이라서 아침저녁으로 써도 꽤 오래 사용가능 할 것 같았어요
가끔 가격 세일 때 구매하면 데일리용으로 가성비는 좋은 편이라 느껴졌어요
(구매링크는 아래에 첨부)

더마토리 히알루론 배리어 스킨 프렙 로션 윤기 광

더마토리 히알루론 B5 로션 깔끔 요약

자극 없이 쓰기 편한 기본 보습 로션
끈적임 적고 흡수 빠름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 제로

피부 상태가 들쭉날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들게 되는 로션이라는 표현 딱 맞는 듯?
화장품 이것저것 바르기 싫은 주말에도 요고 하나 쓰면 다음 단계가 편해요.

달리프 오리진 노워시 트리트먼트 150ml 솔직 후기~ 향·흡수감·모발 변화까지 정리

까보자 — Fri, 12 Dec 2025 09:23:49 +0900

달리프 노워시 트리트먼트 150ml

달리프 오리진 노워시 트리트먼트 150ml 제품사진_

머릿결이 요즘 자꾸 건조해지고 퇴근하면 밥먹고 쉬고 자기 바쁘고 헤어를 케어할 시간이 없어서 한참 고민중이 었죠. 달리프(Daleaf) 오리진 노워시 트리트먼트 이거 사용해보니 씻어내지 않아도 아침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해보고 리뷰해요. 시스템 히터에 발을 향한 난로는 끄면 춥고 키면 건조하고 난리통에 수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싶었죠.

달리프 오리진 노워시 트리트먼트 150ml 제품설명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달리프 트리트먼트 제품의 특징을 알려드리면

노워시 타입 : 바르고 바로 드라이, 스타일링에 최적
크리미하지만 무겁지 않음 : 손에 펴면 부드럽게 퍼지며 모발에 금방 스며듬
달리프 특유의 데일리적인 향 : 자극적이지 않아 가볍게 쓰기 좋음
150ml 용량 : 데일리로 사용해도 몇개월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굳

달리프 노워시 트리트먼트 장점

씻어낼 필요 없는 간편함
무겁지 않은 제형
모발 끝 정돈 효과 즉각 느낌
데일리로 쓰기 부담 없는 향
사용 직후 자연스러운 정돈감

달리프 노워시 트리트먼트 단점(아쉬워)

향 지속력이 길지 않음
극손상모 기준 영양감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음
오일리한 광택 효과 기대시 다소 심심함

노워시 트리트먼트 150ml 제품과 포장상자

사용해본 첫 느낌은 처음 뿌렸을 땐 수분기가 많아서 무겁나??? 싶었는데 막상 바르면 금방 흡수돼어 의외로 산뜻한 느낌을 주었음. 오일 트리트먼트처럼 번들거리는 잔향도 거의 없고 바르고 외출시 모발도 축 처지지 않아서 첫 느낌은 괜찮았어요.

노워시 트리트먼트 제품 추천 대상

아침에 빠르게 손질 후 출근해야하는 분
끈적임 없는 트리트먼트를 원하는 분
장발 기준 잔털과 푸석함의 정리가 필요한 분
부담 없는 향을 좋아하는 분
데일리 헤어케어템 찾는 분

비추천 대상

향 오래가는 제품 찾으시는 분
두피가 매우 건조하거나 손상도가 큰 모발
윤광과 오일광이 강한 것을 찾는 분

달리프 오리진 노워시 트리트먼트 칙칙뿌리는 부분 확대이미지와 제품설명

가성비, 가격 대비 효율 부분??

동급의 노워시 제품과 비교시 흡수감, 잔여감, 사용 편의성 부분은 균형 좋게 잡힌 제품으로 가격 대비 만족은 높은 편에 속했어요. 특히 저처럼 데일리 케어 목적이라면 충분히 선택할만한 아이템 같아요.

가볍게 발리기도 하고 잔여감이 없이 모발이 정리될 수 있어서 데일리 케어로 적합한 것 같아요. 아래 링크는 제가 사용한 제품이예요. 샴푸와 함께 파는 제품의 링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link.coupang.com/a/ddsqQo

동영상 서비스가 종료되어 해당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헤어가 빛에 비치니 엉망같이 보이네요ㅠㅠ. 분사력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촬영해두었어요. 몇 주 써보니 제일 맘에 든 건 신경 안써도 되는 편안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르고 드라이만 대충해도 윤기와 정돈감이 자연스러운 것이 좋았어요. 출근용 데일리로 트리트먼트 추천해용ㅎㅎ

#달리프 #노워시 #트리트먼트 #Daleaf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14호 피치블룸 발색후기. 데일리용으로 제가 쓰는 아이섀도우

까보자 — Tue, 9 Dec 2025 00:53:35 +0900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 14호 발색 후기 리뷰

데일리로 사용하는 아이섀도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아이섀도우 14호 피치블루를 리뷰해요.

피부가 밝은 톤인 저에겐 피치블룸가 잘 어울려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피치블루는 이름 그대로 따뜻한 피치 컬러에 쉬머가 얹힌 느낌을 줘요. 피치 색상이 먼저 보이고 조명에 따라 블룸 펄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컬러예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아이섀도우 제품사진1

블룸컬러 들어가 특이하면서도 예쁜 느낌을 주는 아이템인데 가볍게 문지르거나 블렌딩으로 애교살을 표현하는데 애용하고 있어요. 지속력은 유분 많은 눈이 아니라면 6시간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발림성은 투쿨포스쿨 특유의 부드러움이 이 제품에 있어서 밀착력이 좋고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크리즈 발생은 없는데 초보자라면 가능성이 있긴해요. 테스트 한다고 발라달랬더니 바로 부러뜨림... 오매 아까운 것ㅠ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아이섀도우 제품사진2

블렌딩은 난이도는 쉬워서 초보자도 부담없이 사용가능해요. 펜슬타입이라 더 그렇죠?

저의 활용팁으론 가볍게 화장후 단독섀도우로, 데일리하게 한 끗 포인트로 추가할 때, 눈 화장에 조금 더 뭔가 하고싶을 때 활용해요. 펜슬 심이 부드러워 연약한 피부엔 마찰감 없이 미끄러지듯 발려 좋고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아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아이섀도우 손등 테스트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라인은 색 표현력이 좋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쉐딩 부분도 그렇구요.

다른 펜슬들과 비교해보면 초보자가 사용하기에 좋다는 장점은 확실한데 펄감이 독특해서 펄이 없는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색상 특성 때문에 다른 브랜드 아이템의 컬러톤보다 좁은 점도 있고요.ㅎㅎ

무펄을 즐기는 분께는 비추입니다!

프로투자 펜슬 피치블룸 아이섀도우 손등 발색 테스트

요약하자면 투쿨포스쿨 아이섀도우는 발림이 부드러워서 초보자에게도 무리가 없고 저같이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말은 포인트지만 저는 데일리로 사용해요ㅎㅎ 흔한 누드핏이 아닌 다른 느낌을 주는 색상이라 일상에서 활용하지만 포인트도 되는 색이 14호인 것 같아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과 비교해보면 이 제품이 가장 효율적이란 판단에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남겨둘게용.

https://link.coupang.com/a/dclXhK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4호 피치 블룸, 1개 - 아이섀도 | 쿠팡

현재 별점 4.6점, 리뷰 7930개를 가진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4호 피치 블룸, 1개!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아이섀도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광고]쿠팡 파트너스 활동합니다.

까보자 — Wed, 1 Oct 2025 16:58:32 +0900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내에서 물류시스템 및 소비자에게 쿠팡이 미치는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아래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하며 다양한 링크들을 첨부한 포스팅입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추천하는 것을 좋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며 쿠팡 파트너스와 함께 합니다. 곧 유튜브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상품과 정보들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저도 소비자인만큼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여 유용하거나 널리 알려드리고 싶은 상품들 위주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검색 위젯>

쿠팡에서는 다양한 위젯을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탭에서 즉시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검색창을 통하여 검색해보세요!

<배너>

다이나믹 배너와 카테고리배너는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상품이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배너와 상품이 사용자마다 다르게 노출되는 배너가 있으며 카테고리를 보여주는 배너는 카테고리를 소개해주기에 고정형입니다.

<상품 링크 배너>

상품 링크 배너의 경우 특정 상품을 링크하여 제공하는 배너로 소개하고 싶은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직접 링크를 만들어 배너 제작이 가능합니다.

솔직한 후기와 진행경과에 따라 포스팅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핑용 검색창 링크

까보자 — Mon, 10 Jan 2022 22:32:39 +0900

Terra Name Service, TNS 에어드랍!

까보자 — Sat, 25 Dec 2021 02:35:16 +0900

ENS(이더리움네임서비스)가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뒤 영감을 얻어 생성된 TNS(테라 네임 서비스)

기대했던 바와 같이 도메인을 하나 해두었더니 TNS를 에어드랍받았습니다.

현재 네임서비스를 각종 SNS에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쓰이는 곳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SOL 네트워크에서도 Bonfida 토큰으로 도메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최근에 도메인 하나 낙찰받아두었답니다. 이는 구매를 기록하는 의미이지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받은 TNS 에어드랍 2티어에 해당되어 1077개가 제게 에어드랍되었습니다. 트랜잭션 수수료는 0.05ust로 나름 저렴한 편입니다. 에어드랍이 일부 소식통을 보니 당일 10시부터 지급된다고 했던 것이 그 이전부터 클레임이 되며 가격이 산출되는 일이 있었지만 저는 외출중이라 집에 들어와서 교환비율을 확인해보니 700불이 좀 안되는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TNS 에어드랍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드려야할 것 같아서 미디움에서 캡쳐해왔습니다.

에어드랍 대상에 대한 조건이 3가지를 충족해야 했었는데요.

1. 12월 17일 이전에 구매를 했어야 하고

2. 테라 월렛에 최소 15회 이상의 트랜잭션이 있어야하며

3. 최소 16UST를 tns.money(TNS 시스템)에서 보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3가지가 충족되어 있었고 24268개의 지갑중에 10198개의 지갑만 유효하다고 하니 소수의 거래를 가지거나 늦게 구매한 지갑, 다계정지갑들은 제외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시스템,

티어 1 : 도메인 구매에 1~31UST를 사용한 자는 538TNS

티어 2 : 도메인 구매에 32~319UST를 사용한 자는 1077TNS

티어 3 : 도메인 구매에 최소320UST를 사용한 자는 1940TNS 에어드랍

저는 TNS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받은 TNS를 스테이킹해두었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현재 스테이킹 APR은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독보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루나(LUNA),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TNS는 다음 가격추세를 보며 장기보유 또는 수익실현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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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포스팅은 단순 정보 공유에 대한 게시물이며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시스템 :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 - 스콧 애덤스

까보자 — Thu, 23 Dec 2021 13:24:08 +0900

더 시스템 :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 - 스콧 애덤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기억을 남겨두고자 짧게 포스팅한다.

딜버트의 작가인 스콧 애덤스의 실패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결국 성공의 길로 가는지 알려준다.

책에서 스콧 애덤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험과 실패 그리고 멋진 도전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구축, 다양한 프로그래밍, 영업사원, 레스토랑 운영 등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 겪지 못할 일들을 다수 겪은 과거를 알 수 있다.

전달하는 핵심내용으로는 목표보단 시스템을 갖추어라고 한다. 목표를 가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습관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라? 조금 애매모하게 들릴 것 같아 글쓴이가 책속에서 소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표 : 체중 10kg, 시스템 : 매일 운동하기) 이처럼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말 습관처럼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일단 독서와 운동은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넣어두자.

FTX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를 까보자

까보자 — Fri, 17 Dec 2021 00:24:23 +0900

본 게시물은 역대급 사기꾼 샘 뱅크먼프리드의 논란이 생기기전 근거를 토대로한 게시물입니다.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는 현재 암호화폐관련 분야에서 아주 이슈가 되는 인물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트위터를 통해서 종종 알려주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샘 뱅크먼프리드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고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샘 뱅크먼프리드는 SBF로 축약해서 언급하니 참고하자.

샘 뱅크먼프리드?

SBF는 1992년 3월에 출생하였다. 아주 어린 나이지만 FTX, ALAMEDA, SERUM DEX, BLOCKFOLIO, FTX.US 등 다양한 기업을 운영하는 CEO이다. 부모님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법학교수를 하고 있는 Barbara Fried와 Joseph Bankman이다. 스탠퍼드대학 로스쿨의 교수직을 맡고있는 부모님부터 보통 인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BF는 창업을 중시하는 대학교인 MIT를 나왔으며 물리학을 전공하였다. 특이한 점으로는 공리주의(Utilitarianism)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한 배경을 통하여 물리학을 전공중이었지만 많은 돈을 모아 기부를 하는 것이 아주 큰 행복을 전하는 일이라는 믿음 아래 대학교 재학시절 헤지펀드 Jane Street Capital에서 인턴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졸업한 뒤 Jane Street에서 3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낸다. 성과가 좋은 트레이더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극도의 업무시간을 자랑하며 성과가 저조한 트레이더는 일말의 희망도 없이 버려지는 헤지펀드에서 3년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또한 거기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하니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 400위 재산순위에 유일한 20대로 자리잡고 있는 암호화폐 대가이다.

알라메다 리서치(ALAMEDA RESEARCH) 설립

헤지펀드 제인 스트리트에서 나온 그는 한동안 고민을 하다 헤지펀드에 종사하며 이목을 끈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회를 잡는다.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 같은 암호화폐가 많은 가격차이(프리미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익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은 차익거래에 제한된 통화라서 큰 규모의 차익거래가 불가능하여 일본거래소를 통하여 차익거래를 하게되는데 그 과정중에 현재 CTO인 Gary Wang과 Nishad Singh와 함께 자금을 모아 알라메다 리서치를 설립하게 된다. 미국과 아시아(일본)의 차익거래로 알라메다는 하루 10%의 수익 또는 240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 이 엄청난 기회를 직접 몸으로 뛰어 경로를 구축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FTX 거래소 오픈

여기에서 이 팀은 그치지 않고 FTX 거래소를 2018년 말부터 작업하여 2019년 5월에 공식 오픈하게 된다. 거래소의 본사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홍콩에 위치하였다.

SBF는 속도전으로 아주 유명한데 거래소도 반년정도 준비하여 오픈한 것을 보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오픈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2년간 180억 달러의 사업으로 성장했다. FTX거래소의 순 수수료 1%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100억 이상을 기부했다. 이는 SBF의 공리주의, 이타주의를 생각하는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Defi분야의 ShshiSwap에도 프로젝트 창시자 Chef Nomi가 프로젝트를 떠난 공백기에 그 자리를 채우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다른 거래소들과 달리 FTX는 큰 규제나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단기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선거캠프 2등 후원자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FTX는 알라메다 팀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거래소가 구축이 되었고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타거래소와 다르게 여러 암호화폐를 통한 교차 증거금 제도를 운영한다. 다른 암호화폐는 USDT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교차증거금을 허용하는데 차별성을 보인다. 또한 FTX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토큰화된 주식과, 레버리지 토큰, 변동성 토큰, 예측 거래, 다양한 화폐제공 등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하였다. NFT시장도 선점해 나가고 있으며 다른 거래소와의 경쟁률에서도 선점하기위해 수수료도 아주 저렴한 편이다. 또한 거래소 토큰인 FTT를 스테이킹하면 수수료 혜택까지 제공한다.

결제 기능인 FTX Pay기능도 있으며 FTX IEO도 가끔열리니 FTT를 스테이킹한 이용자도 많다.

FTX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터키와 한국인,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사용자 비중이 높고 FTX의 직원은 다른 규모가 큰 거래소에 비하면 아주 소수이다. Binance 직원이 3,260명, FTX직원이 82명, 코인베이스 직원은 2,780명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무궁무진하다.

FTX거래소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필자의 레퍼럴 링크를 이용하면 감사하겠다.

가입한 사용자는 수수료 25% 할인,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가 5% 할인된다.

FTX 거래소 초기 업데이트 자료

위의 자료는 Race Capital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FTX는 5월1일 런칭을 시작하여 빠르게 Milestone을 업로드 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주 다양한 구조와 상품의 업데이트가 속전속결이다. 현 시대와 딱 맞는 제스쳐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필자는 FTX 거래소에서 거래를 주로 하지는 않지만 매일 참고하는 지표로 FTX Volume Monitor가 있다. 캡처시간기준 FTX 거래량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FTX거래소가 성장하는데는 BitMex 거래소의 문제 등으로 자금이 유입된 점도 있다.

SBF는 불면증을 15년동안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하루 4시간 미만 수면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수면은 사내에서 위의 모습처럼 취한다고 한다. 하루 20시간이상을 업무를 수행하니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업무에 집중을 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아주 배워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뿐만아니라 그는 하루 16회의 미팅 등을 수행하고 문의에 대한 답도 하루를 채 넘기지 않고 답변한다고 한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은 아주 불안정한데 그는 그런 경우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경로를 선택하고 재빨리 이동하는데 재능이 있다고 한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머리를 식힐 때는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한 판씩 한다고도 한다. 게임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는 모른다.

알라메다리서치 포트폴리오

알라메다리서치 포트폴리오를 보면 솔라나, 1인치, 알파, 세럼, 만타, 로코 등 다양한 코인들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다.

알라메다리서치 VC에서 투자한 요소들은 ROI가 비교적 높기에 투자자들이 주의깊게 보는 경향이 있다.

FTX 마이애미 히트 명명권 계약

FTX거래소의 안정적인 선점확보와 SBF의 더 큰 비전을 위해 알라메다와 FTX는 다양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Blockfolio가 대표적인 그 예이며 사용자수를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 마이애미 히트 명명권 계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경쟁사로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멕스, 유니스왑, 스시스왑 등이 있다.

간략하게 SBF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빠르게 잘 서장했지만 그 뒷배경엔 어설픈 흐름이 많았고 결국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의 경우엔 이와 다르게 벌금도 내고 패널티도 받지만 정석적인 흐름을 향해 갔지만

샘 뱅크먼프리드는 각종 로비와 기부 등으로 경영을 위험하게끔 운영하였고 결국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크립토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할 것 같아요.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은 오늘 15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징역살이해야하며 그 이후엔 한국에서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고 하는군요. 잘 나가다가 징역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인물들이 크립토에 자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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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Yahoofinance, The Generalist, Wikipedia

본 포스팅은 투자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의 글이며 투자에 대한 손실은 본인에 있음을 알립니다.

암호화폐 관련 용어 VC, DYOR, SSR, Github 뜻과 의미

까보자 — Thu, 16 Dec 2021 22:20:15 +0900

관련 용어를 모르면 어떤 정보를 주는 글을 읽어도 해석이 되지 않아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하여 알고 싶을 때 그 정보에 전문용어가 없고 쉽게 풀어쓴 용어들로만 소개되어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관련 정보글을 접하여도 관련 용어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 "나랑은 맞지 않는 분야다"라며 제대로 된 지식을 쌓지 않고 무지성 투자 또는 투자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모르고 가면 안되는 시장이기에 암호화폐 관련 용어들을 업데이트하며 여기에 정리해둔다.

VC(Venture Capital) : 벤처캐피털, 배커라고 하며 프로젝트에 투자한 기업이나 자본을 말한다. 투자하고 싶은 토큰이 있다면 DYOR이 필수적인데 그 요소 중 VC가 어느곳들이 있는지가 있으며 투자자들은 VC 리스트를 보고 투자를 결정짓기도 한다. 또한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DYOR(Do Your Own Research) : 투자전 당신 스스로 조사하라는 의미로 쓰이는 DYOR. 많은 SNS에서 신규로 출시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는데 코멘트로 DYOR 필수라는 말이 붙어있다. 이 말의 의미는 직접 그 토큰의 웹사이트, 백서, 토크노믹스, 잠재력, VC, 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고 투자하라는 의미이다.

Github(깃허브) : 소스코드 관리서비스. 협업이 가능한 서비스로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인수된 서비스. 변경된 버전에 대하여 별도로 저장됨으로 버전관리가 가능하며 많은 공개된 코드를 보고 참조할 수 있다. 무료서비스이다.

SSR(Stable Supply Ratio) : 온체인 데이터중 하나로 비트코인 시총(Market Cap)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을 나눈 값입니다. SSR이 하락하면 비트코인 시총대비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크다는 의미를 나타냄으로써 구매력이 강화(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증가된 것도 알 수 있다. 반대로 SSR수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총대비 스테이블코인의 시총이 작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더 구매할 스테이블코인이 부족하기에 구매력이 약화(하락을 예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온체인(On-chain) 데이터이다.

물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재화가 스테이블코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기에 속임수가 당연히 존재하며 대략적인 트렌드를 참조하는 경우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기성찰지능이 떨어졌던 경험

까보자 — Thu, 16 Dec 2021 09:18:16 +0900

화사한 햇빛이 반겨주는 카페에서

본인은 자기성찰지능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근 자기성찰지능이 한 번 무너졌던 일이 발생하였다. 청년의 나이라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온 인생중에서는 가장 큰 충격을 선사해주었던 일이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 당시를 기억하고 발전방향으로 활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이란 네이버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다스리는, 신체적 컨디션과 행동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심층적으로 잘 파악하는 기능이라고 일컫는다.

또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고자 하는 경향과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향상욕구 또한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정신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 스스로 적절하게 제어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설명들을 보아하니 아주 좋은 지능임에 틀림없다.

필자의 경우 자기향상욕구 조금 강한 타입인 것으로 느껴진다ㅋ.ㅋ

21년 10월 3일 그리고 얼마전 12월에 나의 인생 그래프에서 점을 하나씩 찍을만한 일들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못하겠지만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일이었다.

평소 본인은 이성적인 면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동하는데, 10월에 발생한 일로 인하여 많이 억눌려있던 내면의 감성이 이성적인 부분은 억누르고 감성적으로 행동하게 하였다. 대략 성향이 바뀌고 난후 10년만에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 일은 이성적인 부분을 압도할 만큼 영향력이 컸었다. 물론 그 상황속에서도 메타인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지만 두뇌에서 전달하는 호르몬 때문인지 이성적 판단은 흐려지고 감성적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 당시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가득차 다른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기성찰지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그 당시의 나의 행동의 경험은 나에겐 아주 진귀한 일었다.

아주 한 가지 문제에 집착하고 한동안 온 정신이 집중되어 다른 일을 헤쳐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훗날에 겪지 않고 미리 겪어보아서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실패를 통해 배우듯 나는 이 경험을 토대로 또 한 가지 배워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성적인 부분도 아주 큰 중요성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기에 균형있게 밸런스를 조정해야함을 알고 관리해야할 듯하다. 우선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몰두하여 수행하고나서 말이다.

21년 10월에 3일에 발생한 일이 나에게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인지 12월에 일은 크게 나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일이었는데도 무덤덤하였다. 그것 또한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다.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야할 포인트인데 말이다. 최근 한 번의 그런 경험이 사람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학습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발생한 뒤에 발생한 일에 비해 실제로 영향력이 컸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던 일이었다. 두 번째 일은 미래를 향한 인생 재설계를 하는 과정중에 만난 실패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경험으로 학습으로 알기에 이렇게 무덤덤한 것인지.....

본인이 12월에 겪은 일로 지향하는 바는 본인의 변화와 성숙이었다. 그 사건을 매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프린트하여 붙여두고 그 실패를 인지하며 스스로를 더욱 단련시키며 몰입하여 발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였지만 영향력이 아주 없었다. 감성적인 면모는 전혀 요동치 않았으며 다만 이성적으로 계산 그리고 고찰, 탐색을 해서 다음 방향을 모색할 뿐이었다.

이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화이팅

비트코인 하락 어떻게 대응할까

까보자 — Fri, 19 Nov 2021 16:50:57 +0900

BTC는 금일 56K선을 붕괴하면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NFT테마 암호화폐 중 디센트럴(MANA), 샌드박스(SAND), ALICE 등은 메타버스의 상승흐름에 힘 입어 Bearish market trend를 무시한 채 상승 궤도를 달렸다.

GAME테마의 GALA도 어제 급격한 상승을 하는 등 최근들어 많은 투자유치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투자와는 사실 거리가 멀었지만 암호화폐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공부를 하지 않고 무지성으로 대응하며 투자하는 것은 잔고를 줄이는 지름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것 그리고 공부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하다. 요즘은 한국어도 번역출간된 책자들도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고 구글을 통한 번역기능도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기사나 간단한 정보가 아닌 다양한 리서치자료들을 참조할 때면 보다 정확한 영어실력이 있어야 판단에 도움이 되기에 영어공부도 겸해야한다. 의도치 않게 영어와 가까워지고 있다.

이 분야는 거시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기 때문에 빠르게 정보를 알리는 Bloomberg, CNBC 뉴스 등을 참조하며 On-chain 데이터,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Twit도 참조하면 좋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이다.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의 값을 시간대별로 알려주는 차트이다. 현재 BTC.D는 43%정도된다. 지난 폭락전 48%까지 상승하였던 도미넌스는 다시 40%를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 등 다양하게 비트코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이슈들이 있었지만 미국의 규제와 단기매도세에 눌려 회복하지 못하고 점차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물ETF승인이 거절된 것도 조금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암호화폐 중의 근본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언제든 급격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 시장예측은 5.8% 였지만 6.2%가 발표되고 나서 수시간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ATH를 기록하고 현재까지 내림세를 맞고 있다. 사실 이 인플레이션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M2공급 화폐를 보면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많은 화폐가 시장에 풀려있는데 인프라법 승인으로 더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된다. 또 중국의 경우 얼마전 이슈되었던 부동산 거물그룹 헝다와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된 자자오예를 비롯한 부채문제 등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채들의 수익률과 스프레드를 살펴보며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대응하면 어떨까 한다.

GOLD FUTURES CHART

금 선물 차트이다. 금의 가격은 20년 7월 고점을 토대로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반등했었고 올해 6월에 고점을 기준으로하여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못하다가 최근 물가상승률과 경제전반적인 우려로 인하여 금 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보는 시선이 많고 어떠한 이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다양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미래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비트코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Whale Bitcoin Price Manipulation

며칠전 이슈화된 고래의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한 기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고래의 특성상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거래자 대비 월등히 큰 자금으로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넣으면 차트에서는 급격한 변동성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고래의 비정상적인 거래(abnomal trade)를 High-Frequency jump analysis를 통해 가격 조작을 의심(suspicion)하고 있다고 알렸던 글이다. 대다수의 홀더들이 어떠한 변동에도 하드월렛 등에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고 일부 고래가 시장에서 판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BTC Sentiment

Alternative에서 공개하는 공포탐욕지수는 지난 10월1일부터 최근까지 탐욕단계였으나 처음으로 공포단계로 진입이 되었다. 이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거래량, SNS, 비트코인 시가총액, 구글 검색량을 참조하여 나타낸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수가 공포를 가르킬 때 매수를 하여 수익을 취하고 탐욕을 가르칠 때 매도를 하여 수익을 취한다. 반대매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공포지수에서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고 탐욕지수가 높을 때 포지션을 잡는다.

현재는 Short의 자리는 아니고 Long 포지션이 적합해 보이는 지표를 가르치고 있다.

On-Chain Data Analsys 글래스노드의 자료이다. ATH대비 17%가 하락했지만 공급된 비트코인의 83%가 수익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TH이후 하락중에서도 대부분의 LTH들은 매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전체 보유량의 0.7%만 매도하였다.

LTH 중에서는 3%만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고점에서 매수한 STH들은 미실현손실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련된 투자자들이 많은 탓인지 급격한 하락에도 Panic Selling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아직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참여로 인하여 비트코인 의 다음 가격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포스팅은 투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글로 담아낼 뿐 투자에 대한 손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11월16일 암호화폐 비트코인 급락 왜? 노트

까보자 — Wed, 17 Nov 2021 14:29:43 +0900

투자자는 항상 시장의 흐름을 중시하고 있어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근 더욱깨닫고 있다.

특히 요즘은 우후죽순 발생하는 NFT 및 SHO, Giveaways 등 정보의 홍수로 인하여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다.

어떠한 상황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항상 불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판단하면 흔들리지 않고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비트코인 차트 4시간봉

다양한 악재로 인하여 비트코인이 단시간에 급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악재로 비춰지는 것이 미국 인프라법안의 영향이다. 가상자산 세금 보고 의무의 내용이 들어있는 기반시설 투자 법안인 인프라법인에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서명을 하였고 법이 발효가 되면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투자자들의 자본 이득을 보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로써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숨기던 투자자들 투명성을 제공해야하게 됨으로 많은 매도세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 10조원 배분이 확정된 것 또한 악재로 작용하여 매도세를 가속화 시켰다.

위 이미지는 최근 24시간 청산 데이터이다.

지난 24시간 동안 160,826명의 거래자가 청산이 되었다고 한다. 최근 24시간동안 6억불이 청산되었으니 현재 환율 1,183.3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화 7100억원이 청산된 것이다. 투자자는 급격하게 변동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적절한 수준의 레버리지 고려해야한다. 고 레버리지 상태에서 급격한 반대방향으로의 움직임은 강제청산을 불러올 뿐만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데에도 대단한 방해가 된다.

거래소별 미결제 약정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결제약정 또한 줄어든 것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하락으로 선물거래 펀딩비율이 균형을 다시 잡고 있으며 현재 투자자들은 앞으로 향방을 점치면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거래비중이 압도적인 바이낸스 거래소의 미결제약정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참조해보면 펀더멘탈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가격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이슈로 가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샌드박스 급등 도대체 왜? 급등이유 고찰

까보자 — Thu, 4 Nov 2021 12:45:32 +0900

NFT관련 암호화폐는 한국시간 21년10월29일을 기점으로 랠리가 시작되었다.

메타버스에 많은 유명인들이 활동을 알리고 그 가상현실에서 많은 컨텐츠가 창조되고 이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유입이 만들어 졌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몇몇 해당 플랫폼에서는 거버넌스 암호화폐 등을 통하여 MAP NFT와 다양한 NFT를 판매하면서 그것을 구매하는 큰 손들에 의하여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엑시인피니티(AXS)는 이전에 상승했기에 최근 상승한 암호화폐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디센트럴(MANA), 샌드박스(SAND), 엔진(ENJ), 크로미아(CHR) 등이 있다.

샌드박스는 메타버스(Metaverse)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중의 하나로 Binance Launchpad를 통하여 세일되었으며 NFT의 특성을 가진 토큰이다. 네트워크는 이더리움네트워크를 사용한다. 포스팅작성시점 기준 가격은 2.95usd로 1불이 채 안되던 샌드박스가 메타버스의 급물결에 제대로 올라 단기간 300%이상 상승하였다.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면, 그리고 그것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무지성 투자는 위험하니 지금 그것이 왜 상승을 하는지 현재 가격이 거품인지 아닌지, 위치가 어느정도인지 단기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두 세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두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투자자의 현명한 모습이 아닌가 하며 필자 또한 마인크래프트 등의 게임을 전혀 해본적이 없지만 디센트럴과 샌드박스 게임에 접속해서 시스템이 어떠한지 속속 살펴보았다.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운영해나가고 있었으며 생각보다 사용하는 유저수가 많은지는 모르겠다는 느낌을 조금 받긴하였다. 게임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파악이 되지 않아서 그런걸지도 모른다.

위 이미지는 샌드박스의 맵중 일부이다. 필자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와 거래소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네이버의 제페토 또한 규모가 큰 맵을 가지고 있었다. 샌드의 맵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세일을 했기에 그 당시 구매를 해서 현재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수익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NFT의 한 파트를 차지하는 샌드박스의 위치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마크 못지않게 크립토펑크 등 다양한 NFT 이미지들로 다수가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이전부터 준비된 수 많은 NFT Metaverse 프로젝트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어떤 플랫폼이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지반 변동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대된 가상세계의 활용이 증대되었고 점차 전문화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야로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하여 홀대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며 왜 수많은 머니플로우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몇몇 관점에서 생각해보았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선이 점차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시점으로 이번달과 다음달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그려지지만 NFT테마 암호화폐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하였기에 Long 포지션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다.

모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포스팅은 특정 코인을 추천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딩에 임하는 자세#1

까보자 — Wed, 3 Nov 2021 22:58:10 +0900

오랜만에 남기는 블로그 포스팅.

투자, 자산운용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작성하는 글이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input을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뜸해진 블로그를 통한 output...

배우고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습득하면 공유하며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을 알기에 다시 애지중지관리하였던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해본다.

포스팅이 뜸하였던 최근에는 거시경제, 금리, 금융, 트레이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관련 서적을 40여권 읽기만 하고 포스팅에 남기지는 않았다. 아직 배우고 깨닫고 발전해야할 길이 아득히 멀기에 명확하고 해탈을 주는 정보는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하니 우선 시작하자는 의미로 글을 작성한다.

최근 읽은 책에 의하면 요즘은 주식, 선물, 옵션, 암호화폐, 환거래 등 많은 개인들이 거래에 직접참여하여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며 이 시장에서 정말 수익을 가져가는 존재는 소수라고 한다. 대부분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는 도전해볼만한 충분한 가치를 느끼게 된다. 그 소수에 포함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그럼 왜 소수만 돈을 버는가? 주변에도 많은 이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는 이렇게 답을 준다. 대표적인 주식투자를 예로 들자면 수익을 내기는 아주 쉽다. 본인이 매수한 금액에서 50% 확률로 내리거나 오르는데 둘 중 한 번만 맞으면 수익이고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운좋게 돈을 벌었지만 충분한 분석과 공부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닌 순전히 운으로 수익을 창출하였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래횟수가 증대되면 될 수록 잔고는 바닥을 향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는 것보다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랜기간 시장에 남아있다는 것은 잃지 않고 그 기간동안 시장의 상황을 수차례 목격하고 단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서 투자를 하는 초보자보다 훨씬 숙련된 시장판단과 노하우 및 스킬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승리를 하며 버티고 있는 것이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부와 노력이 없는 투자는 지속적으로 계좌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를 직접해보면서 남들이 주는 쉽게 얻은 정보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내부자정보와 같은 희귀한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정보를 얻었다면 필히 검증을 해보고 자신이 재판단하여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맹목적으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은 장대양봉 마지막 피날레에 입수를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단련해야 한다. 공짜는 없다는 말이 이 곳에서도 뚜렷하게 적용이 된다.

매매를 하며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한참 바라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 또한 감정이 있기에 FOMO 현상을 체험한다. 그럴 때에는 조금의 분석과 겸하여 소액만 매수하는 습관을 가진다. LOSS보다 FOMO로 인한 충격이 더 크기에 크지 않은 포지션 또는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접근은 꼭 필요하다. 단타, 스캘핑을 일삼지 않고 스윙투자 등으로 매매횟수가 많지 않다면 매매일지를 통한 복귀 그리고 공부를 꼭 권하는 바이다. 점점 발전하여 충동적인 매매를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진정한 고수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해 질의를 하면 이 기업의 이런 점도 알고계신다고? 느끼며 아주 놀랄 것이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그 기업에 대하여 잘 알아야한다. 그런 투자자의 모습을 갖춰야 조금의 조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 펀더멘탈이 훌륭하더라도 사람의 심리가 우위인 시장이니 만큼 그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변수이다. 참 어렵다. 많은 경험을 통한 숙련된 신속한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판단력은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니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겠는가 우리 함께 부지런히 공부하자.

비트코인 암호화폐 폭락

까보자 — Sun, 26 Sep 2021 18:58:01 +0900

9월에 암호화폐에 악재가 다수가 생기면서 가격변동성이 아주 컸다. 특히 오늘은 중국발 악재로 하락을 지속중인 시장의 모습이다. 후오비거래소 지갑이동으로 자금을 움직이는 굵직한 트랜잭션이 눈에 띄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다수의 악재가 존재하여 대체적으로 힘을 못쓰고 꺾이고 기술적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필자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해본다.

이후에도 나타날 다양한 악재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시장의 사람들의 반응 또한 어떠할 지 궁금해진다. 필자는 상황을 미리알고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데 이 블록체인관련 실시간 정보들을 모두 알고 있지 않아서 실시간 대응은 힘든 환경이라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투자에 대한 것은 모두 개인적인 의견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아시길 바란다.

암호화폐 시황에 대한 생각(21.09.25.)

까보자 — Sat, 25 Sep 2021 15:03:23 +0900

현재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의 활성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알려지는 수많은 프로젝트들의 화이트리스트, NFT출시, 코인세일 등을 하는 시간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된다.

참여자들도 많지만 업계의 출시자, 창시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많은 프로젝트는 거품이 꺼지면서 내려앉고 소수의 프로젝트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bullish한 market에서는 수익을 안겨주지만 그 사이클의 마지막즈음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결과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적정시점에 이르면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자금비중을 해당 포트폴리오로는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혹시 모른다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여들여 나아가는 프로젝트라면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놈 저놈이 하루아침에 자꾸 생기니 뭐가 진짜배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거래량 1위 테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의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떠한 방식으로 될 것인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볼 때 스테이블코인 테더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의 대장인 비트코인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암호화폐 시장 한편에 자리잡은 코인을 사는 머니라는 달러연동 코인의 지위때문이다.

현재 작성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은 686억불, USDC는 307억불, 바이낸스USD(BUSD) 135억불, DAI는 63억불의 캡을 가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테더와는 조금 다르게 Binance에서 발행한 BUSD는 NYDFS(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의 승인과 규제를 받고 발행량은 135억불로 한정시키고 있으며 월간 감사보고서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매월 공개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의 잦은 규제로 인하여 바이낸스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테더의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있는 테더를 다른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NFT 대장은 누구인가? 칠리즈? 쎄타? 엔진? 고점이 어디일까

까보자 — Mon, 15 Mar 2021 23:37:02 +0900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 관심을 가지고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국내 주식거래량보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거래량이 더 많아진 것, 재화의 거래로 가상화폐를 인정,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등 코인들의 가치 등으로 보아 세계공용화폐로 자리잡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일은 뜨거운 NFT 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NFT코인 1~10위 (2021년 3월15일 11:00 기준)

현재 가상화폐 대표 사이트 코인마켓캡의 NFT코인 TOP10입니다. 1위는 쎄타코인이 자리잡고 있으며 2위는 칠리즈, 3위는 엔진코인입니다. 최근 일주일 9위의 크로미아 코인이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5위의 플로우가 가장 적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FT코인 1~10의 주간 상승률만 참고시 투자해두었다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고 과거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망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상승하며 암호화폐시장의 활기가 계속된다면 시장성이 돋보이는 NFT코인은 더욱 큰 상승으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1위인 쎄타코인의 정보입니다. 가격은 6.86불이며 한달간 11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전용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인 세타는 현재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쎄타토큰과 관련된 코인은 쎄타퓨얼과 감마 토큰이 존재합니다. 토큰의 제공은 네트워크 콘텐츠를 보고 자원 제공 등으로 제공되고 있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칠리즈입니다. 최근 한달 1693%의 성장률을 가졌던 코인입니다.

최근 급등한 칠리즈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계열의 한 자리를 잡고있는 코인입니다.

FC바르셀로나 등 유명한 스포츠 구단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거래소도 가지고 있으며 팬 참여 플랫폼인 Socios.com과 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참여도 직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토큰으로 다양한 투표를 직접적으로 행사하며 투표결과를 실제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코인으로 더 많은 파트너십이 체결된다면 칠리즈의 자리는 독보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칠리즈 토큰을 가지지 않고는 버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토큰의 발행량은 8,888,888,888개이며 현재 5억3천개가량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칠리즈가 거래된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1위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짐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인 USDT를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에도 조단위의 수 많은 거래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얼마전 칠리즈에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차트를 참조하여 약간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지션을 잡았는데 포지션 종료 타이밍을 주지 않고 신나게 올라 과감하게 손절매를 하고 칠리즈 코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ㅎ.ㅎ

본 가상화폐 정보는 투자목적이 아닌 참조용 포스팅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아시고 유의하세요.^^

김수현 재산 수입 공개, 사이코지만 괜찮아 인물관계도 kim soohyun 金秀賢

까보자 — Sat, 20 Jun 2020 19:57:35 +0900

간편하게 참조하실 분께서는 위 유튜브 링크로 이용하시면 됩니당!

참 아직 구독을 안하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배우 김수현(kim soohyun, 金秀賢)에 대한 정보입니다.

작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는 한류스타 김수현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얼마인지와 방송에서 모습과 실제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김수현의 사생활과

나만 몰랐던 사실들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의 기본정보

1988년생으로 올해 서른 세살인 김수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신입니다. 신장 180cm, 65kg의 체중을 가졌으며 아버지는 록밴드 세븐돌핀스의 보컬 김충훈입니다. 학창시절 연극에 발을 들이며 연기자의 길을 걸었고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4수를 거쳐 입학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입니다. 데뷔작은 2007년 7월 MBC 일일시트콤 <김치 치즈 시트콤>이며 수영부원을 연기했습니다.

현재는 신생 회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입니다

김수현의 출연작품

드라마

2007 MBC 김치 치즈 스마일

2008 KBS1 정글피쉬

2009 SBS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2009 SBS 아버지의 집

2010 SBS 자이언트

2011 KBS2 드림하이

2012 KBS2 드림하이2

2012 MBC 해를 품은 달

2013 SBS 별에서 온 그대

2015 KBS2 프로듀사

2020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영화

2012 도둑들

2013 은밀하게 위대하게

2014 수상한 그녀 (카메오)

2017 리얼

2010년 롯데제과 설레임 아이스크림

2011년 크리니크 코리아 화장품

2012년 스프리스 스포츠웨어

2013년 삼성전자 노트북

2014년 삼성물산 빈폴 아웃도어

2015년 롯데그룹 롯데백화점

2016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2017년 쿠쿠전자 전자제품

2019년 엠에스코 DPC 화장품

2020년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등등등

광고를 1년에 하나의 계약으로 볼 때 120건이 넘는 계약으로 어마어마한 CF에 출연했습니다.

활동기간에 비해 정말 대단한 성과를 가진 배우입니다

<김수현의 사생활 정보>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 김수현

사회생활 부적격자가 되지 않으려 치료 수단으로 연기를 시작했다는 김수현은

학창시절에 아주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셨고 이를 극복하고자 연극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된 연극 무대에서 김수현은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연기자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수상내역

인기 한류스타인 김수현은 그의 인기만큼 수상내역도 대단한데요. 2015년 KBS연기대상 대상,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한류스타상, 백상예술대상 남자 최우수연기상, 인기상 등 기타수상내역을 포함해 50건이 넘는 수상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을 휩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홍보대사는 단체나 대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 유명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직인데요,

김수현은 큰 행사 및 기관의 홍보대사로도 7건을 수행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국제공항, 중앙대학교 등의 홍보대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군입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김수현은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대체복무를 해야 했지만 5년간 건강관리를 하고 재검을 신청하여 1급 판정을 받고 2017년 9월 28일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1사단 수색대대에 배치돼었으며 2019년 7월 1일 제대했습니다

한류스타

20대 주변 연예인들과는 조금 느낌이 다른 배역을 맡았던 김수현

진지하고 정숙함이 느껴지는 배역을 주로 맡았는데 이 점이 김수현의 연기력을 널리 알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훤칠한 키 그리고 강렬한 눈매와 목소리가 돋보이는 김수현은 2013년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흥행하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런 뜨거운 인기로 2014년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아시아 7개국을 돌며 팬미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수현의 SNS

김수현의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의 이미지와 김수현의 프로필사진 그리고 출연 드라마 이미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은 십여개지만 팔로워는 320만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수현의 재산

그럼 김수현의 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2014년 기사에 따르면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로 6개월동안 중국에서만 광고계약 17개 체결, 60개 행사 초청으로 330억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중국에서 모델료가 1년 계약에 20억 원 이상, 국내에서는 10억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수현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20건의 광고를 촬영했는데요,

큰 인기를 얻기 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촬영한 CF는 26건으로 건당 1억 예상시 26억 원,

2013년에는 중국 1건 포함 12건으로 국내 3억 원, 중국 5억 원 계산시 38억 원

2014년 촬영한 32건의 CF 중 중국 등 해외 17건 건당 12억 원, 국내 15건 건당 8억 원 산출시 324억 원

2015년 29건 해외 19건 건당 13억 원, 국내 10건 건당 10억 원 산출시 347억 원

2016년 22건 해외 17건 건당 13억 원, 국내 5건 건당 10억 원 산출시 271억 원

2017~20년 12건 건당 10억 원 산출시 120억 원

따라서 광고수입만으로 약 1,126억원, 기타 수입을 더한 뒤 소속사와 일정 비율을 배분하더라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일천억이 넘는 자산가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뜨헐!!

김수현의 집

김수현의 집은 2011년 7월에 준공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화갤러리아포레로 230세대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업로드일 기준 실거래가는 43억원으로 이 곳에는 김수현 외에도 국내 톱급의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정신병동 보호사인 문강태역으로 출연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기대됩니다!_!

참 tvN에서 공개한 인물관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예지와의 활약도 궁금하고 하트관계가 또 예상과는 다르게 향해있어서 직접 봐야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이상 한류스타 김수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기력 향상을 위해 끊임 없는 노력으로 현재까지 달려온 김수현

알면 알수록 그의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군입대를 하는 모습과 우리나라를 위해 세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 등 인간적인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배우 김수현 쭈욱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

형법총론 위법성 기대가능성 법률의착오(금지착오)

까보자 — Wed, 6 May 2020 23:57:19 +0900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 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 없다(통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2. 고의와의 구별

고의는 객고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고의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의식이어야 함에 비해 위법성 인식은 잠재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고의의 의식형태와 구별됨.

3. 내용

- 법적 금지에 대한 인식

- 금지성의 인식

4.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 고의설

엄격고의설 :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실책임이 인정, 인식하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을 경우 고의.과실책임 모두 조각된다는 견해
제한적고의설: 적어도 위법성인식은 필요하므로 위법성인식가능성이 없으면 고의를 부정하는 입장

- 책임설(통설)

엄격책임설 : 모든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본다.
제한적책임설 : 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의.과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
소극적 구성요건요소 이론 : 위법서은 구성요건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소극적 측면인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한성립요소이다.
위법성인식불요설 : 고의 성립에 위법성 인식이 필요치 않으며 따라서 법률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는 입장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 개념

법률의 착오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했으나 착오로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위법성 착오는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단계에서 판단한다.

사실의 착오에서는 이유를 부룸ㄴ하고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너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과실범으로만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법률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처벌되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법률의 착오의 유형

직접적 착오 : 행위가 법규범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1)법률의 부지 :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범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통성은 법률의 부지를 직접적 법률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에는 제1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위자는 법률의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됨.

2) 포섭의 착오 : 금지규범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지만 그 법적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생각한 경우

3) 효력의 착오 : 그 금지규범이 효력이 무효라고 잘못 생각한 경우

간접적 착오 :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자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체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3.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의 착오가 처벌되지 않는다. 통설.판례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직접적 착오

법률의 부지 : 다수설(금지착오이므로 제16조로 해결), 판례(금지착오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 있든 없든 무조건 처벌)

효력의 착오 : 금지착오이므로 제16조로 해결

포섭의 착오 : 금지착오이므로 제16조로 해결

간접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이므로 제16조로 해결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 금지착오이므로 제16조로 해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금지착오 아니므로 별도의 논의로 해결

기대가능성

기대가능성의 의의

행위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책임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말한다.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 적극적 책임요소설 : 비난가능성은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등의 책임조건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임요소라는 견해

2. 소극적 책임요소설(다수설) : 비난가능성은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책임능력과 위법성으로 인식 등 책임조건이 구비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고, 기대가능성은 오로지 책임조각과 책임감경 여부에 관한 사유로서 고려되면 된다는 견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 행위자표준설

2. 평균인표준설(통설.판례) : 행위자가 아닌 일반인 혹은 평균인이 행위자와 동일한 사정하에 있을 때 어떻게 행위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기대가능성을 판단하는 견해, 평균인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 기대가능성으 ㅣ판단기준도 불명확해지고, 주관적인 책임판단을 평균인에 의한 객관적 판단에 맡길 경우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불법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3. 국가표준설

4. 판례 :평균인표준설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감경사유

책임조각 : 강요된 행위, 야간 과잉방위/과잉피난, 친족간 범인은닉/증거인멸

책임감경 : 과잉방위, 단순도주, 위조퉁화취득후 지정행사

초법규적 책임조각 : 절대적구속력 있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 면책적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시 부득이 저가치의무 수행, 사람을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하는 폭력, 생명/신체이외의 법익에 대한 강요된 행위

강요된 행위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도환 재산 사생활 살펴보기! 한방에 빠르게! #WooDoHwan dohwan #조영 The King Eternal Monarch 더킹 영원의 군주

까보자 — Tue, 5 May 2020 15:30:58 +0900

안녕하세요 알짜정보를 공유하는 까보자입니다.

오늘은 인기몰이중인 배우 우도환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보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도환은 노력파 배우라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도환의 열애설 진실은?!

-우도환의 재산과 수입정보

배우 우도환은?

1992년생으로 올해 스물 아홉살인 우도환은 경기도 안양시 출신입니다. 단국대 공연영화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소속사는 키이스트입니다. 데뷔작은 2011년 MBN 드라마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입니다. 신장 180cm 체중 65kg로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입니다.

먼저 우도환이 출연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

2011 MBN 시트콤 <왔어 왔어 제대로 왔어> 단역

2012 tvN <닥치고 꽃미남 밴드> 단역

2016 넷플릭스 웹드라마 <드라마월드>

2016 KBS2 <우리집에 사는 남자>

2017 OCN <구해줘>

2017 KBS2 <매드독>

2018 MBC <위대한 유혹자>

2019 JTBC <나의 나라>

우도환은 나의 나라를 촬영하며 처음 사극에 출연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긴 머리와 갑옷을 입고도 사극을 잘 소화해냈던 우도환은 이 때 말도 처음 타보고 검술과 궁술도 배웠다고 합니다.

2020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

영화

2013 <가자, 장미여관으로>

2016 <인천상륙작전> 단역

2016 <마스터> 스냅백역

2019 <사자> 첫 주연영화, 565만 관객 동원

2019 <신의 한 수 : 귀수편>

영화 마스터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게된 배우 우도환 이후 2017 OCN 드라마 <구해줘>와 KBS 드라마 <매드독>에서도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CF/광고

2016년 KT

2017년 카카오뱅크와 유니클로

2018년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2018년~ 노스페이스, 기능성 화장품 더우주

우도환은 화사하고 고운 피부로 화장품 모델로서의 입지도 탄탄하게 굳혀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1일 1팩을 실천한다고 하죵

우도환 재산과 수입정보

괴물신인이라고 불렸던 우도환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참여한 그리고 참여중인 작품으로 추정해보겠습니다.

드라마는 <더킹 :영원의 군주>를 포함하여 3편으로 대략 64회 회당 출연료 보수적으로 2000만원 예상시 12억8천만원,

영화 2편 편당 1억원 산출시 2억원,

우도환이 촬영한 CF는 1년에 1건으로 가정시 10건입니다.

카카오, 유니클로, 코카콜라, 노스페이스, 화장품브랜드 등 대부분 광고가 큰 기업으로 상당한 수준의 모델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수적으로 편당 2억5천만원 가정시 10편으로 25억이 추정됩니다.

드라마, 영화, CF 수입으로 약 40억원의 수입이 추정됩니다. 소속사와의 계약대로 안분하더라도 상당한 수입을 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도환의 그 외 사적인 정보~

그 외 우도환과 관련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파 배우

젊은 시절 연극배우였던 아버지를 따라 연기자가 되고 싶었던 우도환은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 재수를 하면서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연기자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는 아버지가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활동하 는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소속사에 들어가기 위해 80번 이상의 오디션을 보는 등 대단한 노력파의 배우입니다.

반려견 요시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씩 얼굴 내비추는 귀여운 흰색의 반려견을 기르는 주인입니다.

작년 12월 업로드한 사진에서는 성견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열애설

우도환과 문가영 열애설

MBC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함께 출연한 우도환과 문가영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네티즌들에게 보여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소속사 키이스트 측에서는 두 사람은 친한 동료이고,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였습니다.

우도환 SNS

우도환은 인스타그램 wdohwan을 운영 중입니다. 팔로워는 약 156만명으로 최근에는 <더킹:영원의 군주>를 촬영하며 업로드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 드라마 밖에서의 친근한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수상정보

2018년 MBC 연기대상 월화미니시리즈부문 남자 우수연기상

2017년 KBS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상을 받게 될지 기대됩니다.

우도환은 남자다운 외모의 소유자로 내추럴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여심을 흔들고 있죠.

연기자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도환에 대한 정보를 소개드리다 보니 저도 그의 매력에 슬금슬금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숨길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배우입니다.

아쉽지만 배우 우도환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배우에 대한 개인정보는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정보를 소개드리는 열린 채널 까보자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들 놓치지 않고 챙겨보셔야 하니 센스있는 분이라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지금 구독 버튼 코옥~ 감사합니다.

지창욱 재산 사생활 살펴보기! 한방에 빠르게! JiChangWook 편의점샛별이

까보자 — Tue, 5 May 2020 15:12:26 +0900

안녕하세요 까보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정보는 배우 지창욱에 대한 정보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것이 편하신 분은 위 유튜브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고 글이 좋은 분은 아래의 블로그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배우 지창욱?

배우 지창욱은 1987년생으로 올해 34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출신이며 단국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데뷔는 2008년 독립영화 ‘슬리핑 뷰티’로 하였으며 현재 소속사는 글로리어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신장은 182cm, 체중은 약 65kg 입니다.

지창욱은 고등학교 3학년에 연기를 배워 갑작스럽게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고, 당시 어머니의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배우 류덕환의 조언으로 연기학원에 등록하였고 몇 개월간 단기로 학원 생활 후에 단국대에 합격했습니다.

지창욱이 활동했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작품>

2008년부터 현재까지 16편의 드라마에 출연한 지창욱, 너무 많은 작품활동이 존재하기에 장르별로 몇 작품만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

2008년 KBS2 <난 네게 반했어>

2009~2010년 MBC <히어로>

2011~2012년 채널A <총각네 야채가게>

2012년 SBS <다섯 손가락> : 다섯 손가락에서는 첫 악역을 맡았는데 악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냄으로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3년 MBC <기황후> : 기황후에서는 원나라 황제 타환 역으로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지창욱을 각인시키고 신뢰를 주었습니다.

2014년 드라마큐브 <시크릿러브>

2016년 중국 후난위성TV채널 <선풍소녀2>

2016년 네이버TV <첫 키스만 일곱번째>

2017년 SBS <수상한 파트너>

2019년 tvN <날 녹여주오>

뮤지컬

2010년 쓰릴 미

2013년 잭 더 리퍼 - 다니엘역

2013~2016 그날들 - 무영역

2018~2019 신흥무관학교 - 동규역

그 외 지창욱에 대한 사적인 정보

[노래도 잘하는 배우]

연기뿐아니라 가창력도 수준급인 지창욱은

하루 두 번의 대극장 뮤지컬 활동을 무려 6개월 간, 횟수로 97회를 해낸 인물입니다.

또 출연하는 드라마 OST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팬미팅도 콘서트로 진행하는 실력파입니다.

[국방의 의무]

2017년 8월 14일 현역으로 입대해 강원도 철원군 제5포병여단에서 복무하였고 2019년 4월 27일 국방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전역 후에는 <늦은 봄, 이른 밤>이라는 팬미팅을 개최했는데 방문한 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직접 전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류스타 지창욱]

지창욱은 2014년부터 2015년 방영된 드라마 <힐러>에서 서정후역을 맡았고, 대중들에게 배우로서 뛰어난 자질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톱급의 남자 주연배우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2016년에는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잘생긴 외모와 인정받은 연기력으로 현재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한류스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활발한 SNS활동]

팬심이 남다른 배우 중 한 명인 지창욱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1,100만 명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으며 활발한 업로드로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지창욱.JiChangwook을 운영하며 브이로그로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편의점 샛별이]

현재 방영중인 SBS 드라마 <더킹:영원의 군주들>의 다음 작품이 <편의점 샛별이>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지창욱과 김유정이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라서 어떤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편의점 샛별이는 16부작으로 첫방은 6월 12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정보]

2019년 제4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베스트 엑터상

2018년 제13회 숨피 어워즈 베스트 키스상 외 12건을 수상해 아시아에서 인정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4월 20일에는 장애인의 날 40주년 기념으로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How You See Me?>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며 지창욱은 //“있는 그대로 장애아동들을 바라봄으로써 장애아동들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꿈을 키우면서 밝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포근한 배우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현재 법정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사회 관념적으로 당연히 이뤄져야 할 모습이니 우리 모두 장애인 인식개선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기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도 조금씩 완화하고 외출도 잦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인 것을 아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용~

<지창욱의 재산>

지창욱은 출연료 등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배우입니다. 따라서 지창욱의 인지도를 고려해 수입을 얼마나올렸는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6년 tvN드라마 <THE K2> 출연 당시 tvN 출연 배우 중 최고 출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출연료 정보가 극비사항이지만 회당 출연료가 전도연배우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하니 대략 회당 9천만원~ 1억 원 이상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THE K2, 수상한파트너, 날 녹여주오 3건은 총 72부로 회당 출연료 1억예상시 72억을 받았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지기 시작한 드라마 2012년 다섯손가락 부터 2016년 선풍소녀2까지 출연료를 4천만원 추정시

142부작으로 56억 8천만 원입니다.

CF의 경우 연속계약까지 합하여 1년에 1건으로 가정하면 29건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광고는 19건입니다. 지창욱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4억으로 추정시 76억 원,

이전에 활동한 광고 20편 건당 1억 원 추정시 20억을 받은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광고수입 약 225억, 그 외 뮤지컬, 음원 수입 등을 더하면 수입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소속사에 일정부분을 배분하더라도 아주 큰 수입을 벌어들인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잠재된 것이 많은 배우 지창욱! 6월 방영되는 편의점 샛별이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지창욱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에 대한 개인정보는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정보를 소개드리는 열린 채널 까보자

유튜브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 놓치지 않고 빠르게 챙겨보셔야 하니 유튜브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김고은 재산 사생활정보 한눈에 살펴보기!

까보자 — Fri, 1 May 2020 00:17:36 +0900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배우 김고은에 대한 정보입니당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영상이 좋으신 분은 위 링크의 영상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배우 김고은은 서울 출생으로, 1991년생 올해 서른 살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학을 전공하였고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한 8년차 배우이며 현재 소속사는 BH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아버지의 근무지가 중국이었기에 4살때부터 10년 간 중국에서 살다가 귀국했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어에 매우 능통하며 연기와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품활동>

김고은의 작품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2012 은교

은교 촬영후 당시 모든 여우 신인상을 휩쓸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김고은.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녀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4 몬스터

2015 차이나타운

2015 협녀, 칼의 유혹

2016 계춘할망

2018 변산

2019 유열의 음악앨범

[드라마]

2016 tvN 치즈인더트랩

2016 tvN 도깨비

2020 SBS 더 킹 : 영원의 군주

[광고]

10건이 넘는 광고 중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2017 엘라스틴

2018 유니클로

2019 신발브랜드 스케쳐스

2020 마인드브릿지

<관련이슈>

이번에는 김고은의 관련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의 꿈에서 배우로

김고은은 영화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화 제작 관련 직업의 꿈을 키워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권유로 배우의 길로 전향해 지금처럼 멋진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16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자연스러운 김고은의 일상 모습과 최근 소식들을 알리는 게시물들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배우

김고은은 겁이 없는 성격에 고소공포증이 전혀 없어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을 때면 종종 옥상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화 협녀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촬영을 특히 즐겼다고 합니다.

닮은꼴 연예인 박소담

한예종 동기인 배우 박소담과는 닮은 외모로 자주 언급되었었는데요,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하게 꾸민 사진을 볼 때면 저도 정말 닮았단 생각이 듭니다.

열애설

2016년 8월 24일 배우 신하균과 열애설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고은과 신하균은 17살차이로 큰 나이차를 가진 커플이었는데 서로의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2017년 2월 결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기부

김고은은 이번 코로나19로 예방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에 마스크 4만 장에 달하는 금액인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고은은 2017년 드라마 배우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 2위에 랭크되었었습니다. 3위가 배우 박보검이었다는 것을 착안하면 평판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상내역

2017 미국 드라마 피버어워즈 베스트커플상,

제52회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연기상 외 13건을 수상했습니다.

김고은의 수입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김고은은 지금까지 광고 18건, 주연영화 7편, 드라마 2건 32회의 작품활동을 했는데요, 김고은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출연료를 예상해보면 광고 45억 원, 영화 14억 원, 드라마 5억 원으로 대략 64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서른 살의 나이로 향후 활발한 작품활동에 따라 수입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배우 김고은의 정보소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어러분이 궁금해하실 정보를 소개하는 열린 채널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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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강제집행

까보자 — Fri, 17 Apr 2020 00:29:41 +0900

채권의 구조와 효력

채무불이행 :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뉨

1. 이행강제 : 근대시민사회에서 시민상호간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매개되고 그것이 임의이행됨으로써 완결

2. 손해배상 : 민법 제 390조, 393조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행되어도 이행이 지체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문제됨

채권의 실현과정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함

채권의 효력제한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는 채권,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채권(채권만족에 문제될 수 있음)

*소구력 :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집행력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실현력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법원에 소구할 수 없는 채무

민법은 자연채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지만 통설은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협의설(다수설) : 법률상 유효한 채무인데 소구할 수 없는 채무

광의설(소수설) : 유효한 채무가 없음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소멸시효완성채무, 불법원인급여,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등이 광의설에 따르면 자연채무가 됨)

자연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구하지 않도록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채권이 있지만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민소법 267조 2항 재소 금지)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된 채무

자연채무의 효력

이행의 강제기 소권이라는 법률상의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을 뿐 법률상의 채무임

강제집행력

책임의 개념

채권의 관점 : 채권관계

채무의 관점 : 채무관계

-> 채무자의 총재산에 의해 담보됨

* 책임 :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채권자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것

강제집행에 목적이 되는 것이 책임

채무와 책임은 통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 양자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음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에서는 실체법상의 채권을 전제로 하고 공취력(강제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함.

책임 없는 채무 : 강제집행배제의 특약을 한 경우 -> 채권자는 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으 ㄹ가지나 집행력만을 갖지 못함

책임의 한정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의 전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채무 없는 책임 :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침해는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제3자의 채권침해의 문제

- 권리불가침설 : 채권 역시 재산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불가침성을 가지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넓은 의미로 인정)

- 위법성설 :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채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통설, 판례), (좁은 의미로 인정)

채권침해의 유형

채권의 귀속을 침해하는 경우

급부침해에 의해 채권이 소멸된 경우

급부를 침해했지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방해배제청구권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에 기한 침해는 제한적으로 인정

다수설(민법 제205조) 제3자에 의해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될 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취지에 따흔 이행을 하지 않은 것(민법 제390조)

유형

이행지체 :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기에 이행했지만 급부가 채무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 의한 수령지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경우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긍정설의 입장에서 설명함

민법 제387조 지체가 발생하는 시기는 채무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짐

어느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은 익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임(대판 1988.11.8.88다3523)

이행기를 도과할 걸(이행지체 요건)

- 확정기한부채무 :

기한의 도래로 지체가 됨(민법 387조 1항)

추심채무 : 추심이 없으면 지체가 되지 않음

쌍무계약의 경우 : 민법 제536조(쌍무계약의 경우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이행을 먼저 제공하고 이행을 최

고한 때 지체책임이 발생)

불확정기한부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지체가 됨(민법 제387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모르더라도 기한도래 후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최고시부터 지체됨

기한이 없는 채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음(387조 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책임 발생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발생

기한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체가 되는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388조 2호)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제388조는 임의규정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행지체 요건)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민법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자기의 고의.과실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이행지체 요건)

이행지체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이행기 도과를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이행지체 효과

강제이행 :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

지연배상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전보배상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의 가중 :

제392조 본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 중에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해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2조 단서 :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계약해제권의 발생 :

제544조 본문 :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이 생긴다.

제544조 단서, 제545조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했거나 채무자의 급부가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 없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등칙

제397조 2항 전단 :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

제397조 2항 후단 :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397조 1항 본문 : 손해액은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함

제397조 1항 단서 :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행불능 : 계약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누구의 귀책사유도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

요건

1. 이행이 불능일 것

불능 판단기준 : 사회관념상 불가능인가에 따라 판단함

원시적 불능 : 채권성립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것 -> 계약은 무효

후발적 불능 : 계약성립 후에 불능이 된 것 -> 이행불능이 되기위해서는 후발적 불능이어야 함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 본인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책임을 짐

효과

대상청구권 :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다른 것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

후발적 불능이어야 대상청구권이 인정됨

- 대상적 이익의 취득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어야 함

대상적 이익은 불능이 된 급부와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화재보험의 경우 문제가 됨)

배상자 대위 : 손해배상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배상자에게 이전하는 것

예외 :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한 경우라도 항상 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님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을 하였기 떄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요건

1. 이행이 되었을 것

2. 이행이 불완전할 것 : 형식적으로 이행이 있으나 질적으로 이행이 불완전하여야 함 (하자담보, 이행책임 등 설명이 쉽지 않음)

3.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것

4.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이 위법일 것

효과

완전한 대체물급부가 가능한 경우 : 채권자는 완전한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음

수리가 가능하고 타당한 경우 : 하자보수의 청구가 가능함

위 상황이 불가능할 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 귀책사유시 지연배상 청구 가능(민법 390조)

불완전이행과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불완전이행은 확대손해를 위한 제도로 발달함

헌법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자율권

까보자 — Mon, 13 Apr 2020 23:23:21 +0900

1.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의의

정치적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행 할 행동원칙을 요구함

입법 : 법을 만드는 행위, 일반적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법의 내용이나 법의 형식을 불문함)

입법권 : 법을 만드는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의 범위

국회중심 입법 : 법규범정립의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중심기관이어야 함

국회단독 입법 : 법률이라는 법규법은 오로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음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님, 전문성과 기술성을 맡겨야 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

행정입법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헌법 제75조, 제95조)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장(헌법 제11조 제1항)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체결 : 대통령(헌법 제73조, 제76조)

입법권의 한계

- 헌법적 한계 :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헌법의 근본이념과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은 불가능

- 권력분립상 한계 : 행정권과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음

- 체계정당성(체계적합성) 원리상의 한계 :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함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헌법원리
자의적인 입법을 금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대한 위반일 때 위헌됨

법률의 입법절차

제안권자 :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의 의안을 제안 또는 제출할 수 있음

의원발의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음

정부제출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요권

-의원발의 법안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함(법률실명제)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

- 정부제출 법안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외에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제출함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위원회 회부 : 국회의장이 의안을 심사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국회법 제81조 제1항 : 의장은 발의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위원회 회부 : 소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와 협의,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음

-심사기간 및 직권상정

국회법 제 85조 : 직권상정이란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위원회의 안건조정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심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의무화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바로 심사보고가 가능함

-의안의 수정.철회

의원의 의안을 철회할 수 있음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한 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

-수정과 대안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 : 30인(예산안의경우 50인) 이상의 찬성

수정안 :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원안을 고치는 것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즉 원안폐기, 새로운 안을 제출(국회법 제95조4항)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체계심사 : 법률안의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간의 충돌여부를 심사하고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

자구심사 :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를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함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는 없음

본회의 의결

과반수의 출석 재적의원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정부로의 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이송 -> 정부는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할 것인가의 여부 결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떄 효력이 발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률안 재의요구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루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 가능
이 기간 동안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됨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

국회의장의 공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로 확정된 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의의

헌법 제60조 제1항은 대통령이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 동의를 요하는 조약 : 대한민국의 존립, 독립, 안보, 주권,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 열거적 조항 : 우리 헌법은 모든 조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는 열거적으로 보아야 함

- 국회동의의시기 :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 서명또는 비준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함

- 수정동의 : 조약의 수정권이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조약을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조약의 불승인으로 봐야 함

- 조약종료에 대한 동의 : 조약의 체결권은 조약의 종료에 관한 권한을 포함함

-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국회는 이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과 규칙제정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 : 헌법개정의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짐

헌법개정안의 발의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음

헌법개정안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국회규칙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2. 국회의 자율권

자율권의 의의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가 내부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하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함

국회의 기능상 독립과 국회의 자치를 확보함

조직, 운영, 질서, 의원신분, 규칙 등의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자율권이 보장될 때 입법, 재정, 통제에 관한 국회의 기능이 실효성을 지니게 됨

자율권의 내용

집회 및 의사에 관한 권한
-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휴회, 폐회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발의 등 의사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함
내부조직권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내부경찰권 : 국회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을 포함하여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의원가택권 :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국회내로 침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사직허가 : 의원의 사직은관련 의원의 사직의사의 표현이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가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함
자격심사 :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국회의 심사절차를 의미함, 다른 헌법기관의 관여를 배제
징계 :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국회의원 징계 가능)
의장(의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징계의 네 종류(경고, 사과, 30일 또는 9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국회규칙의 제정권 : 헌법 제6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율권의 한계

자격심사와 징계 -> 징계에 관한 법적 구제방법의 문제

법률제정 등의 의사절차 -> 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 가능성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행위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까보자 — Sun, 12 Apr 2020 17:42:55 +0900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상 효과

주소의 법률상 효과

사법관계

부재 및 실종의 표준(민법 제22조, 27조)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민법36조)
변제의 장소(민법 467조)
상속개시지(민법 998조)
어음행위의 장수(어음법제2조 수표법제8조 등)
재판관할의 표준(민소법 제2조 ,3조)
구제사법상 준거법의 표준(국제사법 제 3조 등)

공법관계

선거권의 표준
과세의 표준
귀화 및 국적회복의 조건(국적법 제5조)

거소 :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주하지만 생활의 본거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장소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봄(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제20조)

가주소

어느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떄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다만 부재나 실종의 표준은 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27조)

2. 부재자

부재자 :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부재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배우자나 상속인을 위해서도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재와 실종

부재상태를 1기와 2기로 나눔

1기 : 본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잔류재산을 관리하고 살앗허 돌아올 것에 중점(부재자로 간주)

2기 :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시킴(사망한 것으로 간주)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제 22조 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선임관재인 :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대외적 관계 : 일종의 법정대리인

대내적 관계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민법 제691조)

- 관리할 재산목록의 작성(민법 제24조)

-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의 수행

- 담보제공

재산관리인의 권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다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무효

재산관리인의 보수 : 보수청구권을 가짐

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3. 실종선고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

(법률관계 불확정으로 인해 관계자들의 불이익 발생)

실질적 요건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 보통실종의 기간은 5년,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부재자로부터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임
- 특별실종 : 특별히 사망의 추정이 강하게 된 경우 실종기간 1년(전쟁, 항공기, 선박, 위난실종)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것

공시최고를 할 것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한 절차)

효과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선고의 효과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모든 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이지만 실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님

- 실종자가 다른 장소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 거기까지는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성립

간주 : 취소 판결을 받아야 뒤집어 짐

추정 : 반증을 들어 뒤집을 수 있음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게 되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게 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

실질적 요건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실종기간이 만료된 떄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법률적, 직접적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함

효과

원칙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예외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민법 제29조 1항 단서)

재산행위

다수설 :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단독행위자만이 선의이면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

소수설 : 행위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떄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

계약행위

쌍방선의설 : 행위의 양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봄(다수설, 판례)

일방선의설 : 일방당사자만이 선의이고 타방당사자가 악의이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봄

전득자선의설 : 전득자가 선의라면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봄

가족행위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한 잔존 배우자의 재혼의 법률관계

통설은 가족행위에도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인정

직접취득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민법 제29조 제2항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유증을 받은자. 생명보험수익자 등)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부텽서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함.

인정사망

인정사망 :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추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수재.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나 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종선고의 절차 없이 조사를 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사망의 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효과 : 사망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 일응 사망으로서 취급하는 편의적 제도이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추정)

인정사망

사변으로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지 않음

관공서의 조사와 시읍면의장에게 보고로 청구

사망의 추정을 강하게 함

실종선고

생존 증명이나 사망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함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와 공시최고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신고

사망으로 의제함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어느 쪽이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민법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범위

동일한 위난의 경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것은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으 ㅣ선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이한 위난의 경우

수인이 상이한 위난으로 사망하 ㄴ경우까지 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통성은 동시사망

효과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음
동시사망의 추정에 의해 상속이 되었지만 사망의 선후가 명백하게 된 반증이 있어 상속회복청구 허용
동시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은 생기지 않음
유언자와 수유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민사소송법 당사자 변론 소송능력

까보자 — Fri, 10 Apr 2020 00:46:51 +0900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2. 당사자 확정

당사자의 확정 :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확정의 필요성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에 관한 각종 능력
증인능력
소장부본.판결정본 등의 송달명의인
재판적 등의 판단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 :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정정이 허용됨
(당사자 이름의 오기, 사자명의소송에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경우)

표시정정의 요건 : 명백한 기재 오류(주민등록등본과 소장의 오류), 명백한 당사자무능력자 또는 명백한 당사자 부적격자의 표시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 당사자의 불일치

성명모용소송 : 모용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유동적 무효로 추인을 하면 유효)

간과하고 본안판결 된 경우 :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침, 판결확정 전이면 상소, 판결확정 후 재심

사자명의소송 : 소송계속 발생시 상속인이 있으면 수계,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후 변론종결- 변론종결 후 승계인

원고가 악의인 경우 - 소송계속 중 발견(부적법각하판결), 간과하고 본안판결된 경우(당연무효, 재심.상소 안 됨)

원고가 선의인 경우 - 소속계속 중 발견(원고의 선의(표시정정허용)), 간과하고 본안판결된 경우(상속인이 이미 소송관여시 유효, 상속인이 소송관여 하지 않았으면 무효)

3.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 :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원.피고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당사자 능력자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자연인.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당사자능력자

자연인 : 생존한 동안, 태아의 당사자 능력

법인 : 청산절차 완료로 당사자 능력이 소멸, 공법인(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사단.재단(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으 ㅣ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당사자능력의 흠결

원칙 :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각하판결

당사자능력이 없을 시 각하판결

4. 소송능력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제도적 취지 : 소송에서 자기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

소송능력자

자연인 : 민법상 행위능력자 = 소송능력자

법인 :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무능력자와 성년후견제도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소송능력의 흠결

-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연무효, 추인은 가능

- 소송요건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보정명령(무능력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추인, 장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수계) - 각하판결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경우 : 소송계속 중에 소송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송중단 후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민소법 제235조)

소송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소송능력이 없으면 각하판결, 있으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 확정 전(상소), 확정 후(재심)

5. 변론능력

변론능력 : 법원에 출석해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제도적 취지 : 소송의 신속.원활화를 통해 소송경제실현 -> 공익적 필요

변호사강제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취하지 않고 있어 본인 소송 가능

변론무능력자 : 변호사대리의 원칙,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를 가진 자

변론능력흠결의 효과 : 소송요건 X, 소송행위유효요건 O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 : 절대적 무효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까보자 — Wed, 8 Apr 2020 00:51:41 +0900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실력이 동반된 사실적 행위를 중심으로 한 처분에 적합

집행법원 : 권리관계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적 처분에 적합함

2. 집행기관

집행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

독립된 국가기관임으로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님

민사집행의 집행처분 :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실시함

집행신청 : 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이라는 형태로 진행됨

중립성의 보장 - 제척제도(집행관법 제13조), 기피.회피제도는 없음

집행관의 법적 성격

반관 : 지방법원 본원.지원소속 공무원

반민 : 수수료제

(집행관의 수수료 보수는 억대로 상상을 초월함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대단한 집행관 연봉,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직업이다.)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은 수수료를 그 수입원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집행관의 임명

집행관법 제3조 -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법 제4조 -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집행관 관할

토지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집행관 규칙 제4조 1항 -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행위임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

직분관할 :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전속관할의 일종민사집행법상의 사무

집행관법상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사무(독립한 집행행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동산, 부동산, 선박 등의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 집행

집행법원의 민사집행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

경매목적물 현황조사, 경매.입찰의 실시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 등

직분관할을 어긴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

집행 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집행위임 :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음,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임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 임의이행을 촉구
집행을 개시한 후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집행력 있는 정본과 신분증을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음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1심 법원에서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민사집행법 제3조 민사집행을 실시하고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을 처리하거나 집행관의 직무에 대하여 협력.감독하는 법원을 말한다.

사법보좌관(법원 사무관 등과 법관 사이 중간위치의 사법부 직원)

- 도입취지 :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법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 사법보좌관의 임명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자

-> 선발위원회에서 후보자로서 선발되어 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

집행관 :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어 수수료를 보수에 갈음

사법보좌관 : 국고로부터 보수를 받음

토지관할

법률로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법원에서 함

법률로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함)

토지관할을 위반한 집행신청과 집행행위의 경우 - 각하할 것이 아니고 관할법원으로 이송

직분관할

집행법원의 사무는 집행기관, 타기관에 대한 협력.감독기관으로 사무로 분리

집행기관(주로 사법보좌관의 사무)

타기관에 대한 협력.감독기관(단독판사의 사무)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모든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가 사법보조관으 ㅣ직무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는 경우에 단독판사가 담당을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실적.법률적 판단을 수반하는 경우에 판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한다.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한 것

집행문부여명령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의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대한 경매절차

집행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 : 즉시항고, 집행이의신청

집행법원(판사)의 결정 : 이의신청-즉시항고, 집행이의신청

1심수소법원(현재 재판 진행중인 법원 재판부)

원칙 : 민사소송은 판결작용과 강제집행작용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수소법원과 집행법원도 직분상 구별되는 별도의 법원임

예외 : 1심수소법원이 집행법원의 역할도 함께하는 경우가 있음
(사건을 한번 심리하여 잘 알고 있고 소송기록도 가지고 있는 법원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집행방법을 결정시키기 위함)

1심수소법원 직분관할

비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 간접강제

외국에서 강제집행할 경우의 촉탁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분배절차

3. 집행당사자

민사본안소송절차 : 원고 <-> 피고

민사집행절차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집행채권자 : 능동적으로 민사집행을 요구하는 자(과태료 집행의 경우에는 검사가 채권자)

집행채무자 : 수동적으로 집행을 요구받는 자

실체법상의 채권자 = 집행채권자, 실체법상의 채무자 = 집행채무자가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다른 경우도 있음

원고=집행채권자, 피고=집행채무자도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예외적으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에서는 달리 의미를 가짐

당사자의 확정 :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누구이며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함

확정기준(통설.판례의 입장)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으 ㅣ당사자란의 기재에 의하되 청구취지.청구원인고 ㅏ같은 소장으 ㅣ기재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에 이름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하는 표시설을 따름

집행정본에 기재된 자(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집행문)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서 등

집행문 : 판결문 뒷면에 '이 정본은 피고 ㅇㅇㅇ또는 원고 ㅇㅇ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ㅇㅇ 또는 피고 ㅇㅇㅇ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 줌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보전처분의경우 당사자의 확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경우 : 경매신청서상으 ㅣ채권자.채무자로 표시된 자

보전처분의 경우 : 보전처분에 채권자.채무자로 표시된 자(집행문이 필요없음에 주의)

집행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구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표시해 집행문을 내 준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3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제45조)로 취소 가능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집행당사자로 착각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제16), 제3자 이의의소(민집 제48)

당사자능력 : 집행절차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고 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당사자능력자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자연인.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조합의 당사자능력

긍정설 : 단체성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입장

부정설 : 조합은 민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능력을 부정

판례에 입장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되며 조합자체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없음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직원조사사항이며,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등)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민사집행법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판결절차와는 달리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의 경우를 구별해 소송능력 요부를 정함

집행채권자의 소송능력
집행채무자의 소송능력
집행채무자가 유효한 집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필요한가 여부는 당해 집행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짐
이의신청 등 집행절차에 관련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소송능력이 필요하다고 봄

대리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의 경우 : 변호사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집행법원이나 1심수소법원에 의한 집행절차의 경우

민집 제87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집 제23조 1항. 민소법 제88조 -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집 제91조 -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별수권사항이 아닌 한 변제의 수령을 포함한 일체으 ㅣ행위를 할 수 있으나 비변호사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법무사법 제2조 제5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할 법률 제14조

2항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3항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집행법원에 직분관할이 있어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54조 개정에 의해 대부분 경매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까보자 — Mon, 6 Apr 2020 23:34:44 +0900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 이송O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 감축 -> 이송X

청구병합 경우의 소가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예외

중복청구의 흡수
청구병합의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합산하지 않고 가장 다액인 청구취지를 소가로 함(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가 다른 ㅊ어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 수단인 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건물철거청구(수단인 청구)와 함께 부지인 토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서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소가는 산입하지 않음

단독판사 및 합의부의 관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15년 개정)

지법단독판사 2,000만원 이하(소액 단독)

지법단독판사(2억 원 이하)

지법합의부(2억 원 초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으 ㅣ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으 ㅣ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단독사건)

2. 토지관할

토지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우너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

재판적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지점

보통재판적 - 피고

특별재판적 - 원고

보통재판적(민소법 제2,3,5,6조)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제3조(사람의보통재판적)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법인, 그 밖으 ㅣ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특별재판적(민소법 제7조, 24조)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련재판적(민소법 제25조)

1항 하나의 소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으 ㅣ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범위 : 토지관할에는 적용되나, 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관할 외에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한 것이어도 무방함

-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재판적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 절충설도입

절충설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민소법 제65조)

재판적의 경합

대립관계가 아닌 공존관계 -> 원고는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음

3. 합의관할

제29조(합의관할)

1항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각종 약관에서의 관할합의의 문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으 ㅣ합의 조항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법적 성질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의 소송계약

요건

1항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항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항 합의의 방식은 서면으로 할 것

4항 관할법원으 ㅣ특정-일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것

5항 합의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합의의 종류

부가적 합의

전속적 합의

국제관할의 합의

국내법원 이외의 외국법원에 대한 부가적 합의인 경우 : 유효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적 합의인 경우 : 유효
조건 - 당해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합의의 효력

관할의 변동

부가적 합의 : 관할권의 발생

전속적 합의 : 법정관할법원 관할권의 소멸(임의관할)

효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 + 승계인(일반 승계인)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채권인 경우 : 양수인에게 효력이 있음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물권인 경우 :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음

4. 변론관할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2-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효과

관할위반 하자의 치유

5. 관할권의 조사

원칙

관할권의 존재(소송여건) -> 직권조사사항 -> 각하하지않고 이송

임의관할위반인 경우 변론 관할의 성립가능성 떄문에 즉시 이송결정을 할 것은 아니며 일단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함

증명책임 : 원고

관할결정의 표준시점

원칙 : 소제기한 때이며 그 뒤의 사정변경은 관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관할의 항정 : 토지 관할이 성립된 후 피고의 주소변경, 반소에 있어서 본소의 취하 등

예외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 합의부로 이송

조사결과

관할권이 있는 경우 : 심리속행

관할권 없는 경우 : 직권으로 이송결정

관할권 흠결이 간과되어 본안판결된 경우

임의관할위반의 경우 - 하자치유

전속관할위반의 경우 - 확정 전(상소가능), 확정 후(재심 불가)

6.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

이부 : 동일 법원 내의 사건 송부

이송의 원인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절차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함

만약 각하 결정 시 -> 즉시 항고 가능함(제39조)

효과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은 수이송법원을 구속함 : 소송지연을 피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임(전속관할위반의 이송 -판례:구속력을 인정함)

소송계속의 이전 :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이송 후의 효력 -> 변론의 갱신절차

소송기록의 송부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짐

민소법 제8조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함

민소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관할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가 제소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음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까보자 — Sun, 5 Apr 2020 14:32:42 +0900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관하여 규정함

법인 : 제31조 내지 제97조에서 총칙.설립.기관.해산.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함

권리능력의 시기

출생 : 시점

민법 제 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산과정의 어느 시점을 잡아 출생으로?

진통설 (형법에서의 통설 대판198.10.12, 81도2621)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태아가 완전히 모체로부터 분리된 때) 통설
독립호흡설(독립하여 호흡을 시작한 때) 등

연령.성년이 되는 시기(제4조).출생신고기간의 시기 등의 결정에 중요하며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가족관계등록법 제 44조 : 출생하면 생후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보호의 필요성

태아란 임신 후 출생까지의 모체 내의 생명체를 말하며 출생하기 전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함(제3조)

->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가 사망한 지 몇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태아에게도 일정한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태아의 권리능력 :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 : 태아의 이익에 문제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마법, 스위스 민법)

개별적 보호주의 :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개별적으로 열거한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우리나라 민법)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제762조)
상속 : 민법은 재산상속(제1000조), 대습상속(제1001조), 유류분(제1112조)에 대하여 각각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단독행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언자의 사망 시에 태아였던 자에 대한 유증은 유효함(제1064조))
사인증여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제되는지 문제됨
(유증은 단독행위임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
-해제조건설(다수설)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근거로 해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
-정지조건설 : 소수설과 판례(대판 1982.2.9, 81다543)
인지 :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의 자기의 자녀로 승인하는 단독행위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
다수설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태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
문제된 벌률관계에 있어서 태아인 동안에도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

정지조건설

태아는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판례 대판 1976.9.14, 76다1365)

갑이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족인 처와 모 태아가 있다.

이 경우 해제조건설은 처와 태아가 공동상속하며

정지조건설은 처와 모가 공동상속하게 됨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의 시점 : 사망의 시점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떄라고 보는 견해(통설)

뇌사설 : 사망의 시점은 뇌파가 정지된 때라고 보는 견해 (장기이식에 관하여 그 목적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음)

사망의 증명

원칙

가족관계등록법 제 84조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함

동법 제84조 3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얻을 수 없을 때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제도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

원칙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

예외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한국선박, 항공기 소유권, 도선사.변리사가 되는 권리 등)
상호주의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에 관한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상표권.실용신안권. 의장권.특허권.영업권 등)
권리능력이 제한 또는 부정되었으나 현재 인정되는 경우(광업권, 조광권, 공증인이 되는 권리)

의사능력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의 의사활동에 기한 행위여야 함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이해 내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이 없는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 사적자치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승인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인정되지 않음(무효)

행위능력

제도취지

행위무능력자제도(능력제한)

정신적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만20세 미만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의 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행위무능력자제도의 기능

무능력자의 이익보호 :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획일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신중하게 하고 경계를 시키게 됨
양자의 충돌 시에는 무능력자보호가 우선됨
재산법상의 보호교즁 : 재산법상의 보호규정이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행위능력

미성년자

성년기 : 성년

만19세로 성년이 되며(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함
연령은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력에 따라 계산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규정은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령계싼만은 에외로 함(158조)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기를 만19세로 인하함

성년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민법 제825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떄에는 성년자로 본다.

선거법.청소년보호법 등의 공법에는 적용이 없음

미성년자 행위능력

원칙 민법제5조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그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음(제140조)

-예외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행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유언행위
대리행위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법정대리인

1. 친권자

부모가 혼인 중인 떄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부모공동친권주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떄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항(제909조)

2.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떄에는 후견인이 제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됨(제928조)

후견인은 치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지정후견인(제931조), 이지정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됨(법정후견인 제932조)

법정대리인의 권한

동의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행위에 동의하는 것에 의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함
부모일방이 공동명의로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유효함(제920조의2)
대리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짐(제916조, 제949조)
취소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동의를 취소할 수 있고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8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자

실질적 요건 : 정신적 제약상태에 있을것,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을 것,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것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예외 :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피한정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보다 낮은 강도)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성년후견 개시요건

실질적요건 : 정신적 제약상태, 사무러치능력 부족

형식적 요건 : 본인의 의사 고려, 일정한 자의 청구

피한정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 :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예외 :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피특정후견인(피한정성년후견인보다 더 낮은 강도)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해 특정후견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인

선임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2인 이상일수도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범위나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후견종료사유 : 성년후견의 개시원인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종료됨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 측에서 이를 방치하는 한 그 행위는 유효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제도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음
법정추인제도(제145조)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

최고권 의의

확답촉구권(최고권) :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것인가의 확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무능력자 측이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추인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최고권요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해 이것을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최고할 것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
최고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함

최고의 상대방 및 효과

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본인에게 최고를 하여 지정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봄(제15조 1항)

2. 제한능력상태가 계속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를 하여 법정대리인이 지정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봄(제15조 2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의 상대방 자신이 무능력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제도

계약의 철회권 :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음,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며, 무능력자 측에서 이후 추인할 수 없음(이 경우 무능력자의 반한범위는 현존범위내)

단독행위의 거절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 등)의 경우에 무능력자측이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제16조 제2항)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상대방을 보호)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요건(능력자로 믿게 하였는가가 핵심)

속임수가 능력에 관하여 사용되었을 것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것
속임수에 의해 상대방이 오신하였을 것

사법상 권리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까보자 — Sun, 5 Apr 2020 01:31:04 +0900

권리의 본질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권리법력설 : 권리는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

구별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 :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원인)

권리의 종류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권,신체권,자유권)

가족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또는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자익권, 공익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 일정한 객체에 대해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등)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물권,채권,칙족상속권과 같이 모든 권리에서 발생)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사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기타의 분류

일신전속권 :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권리(가족권, 인격권)

비전속권 :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재산권)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물권,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 지배권)

상대권 :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인권이라고도 함 (채권)

종된 권리 : 다른 권리에 대해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

기성의 권리 :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 성립한 권리(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기대권 :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분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권리의 행사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써 권리 행사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 권리개념 확대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수정이 필요하게 됨

권리상호 간 충돌 등으로 인함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법구체화 기능 : 제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제정법규의 의미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기능
법관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기능이기도 함(신의칙의 법 구체화)
정의.공평적 기능 : 권리행사에 관하여 제정법규 밖의 보편적.윤리적 명제인 정의.공평을 실현시키려는 신의칙이 작용하는 기능
(자기의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때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
법 수정적 기능 : 고정화된 제정법규를 진전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법규를 수정하는 기능
(임차권의 무단전대.양도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서 결국 임대인의 계약해지규정을 신의칙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됨)
법 창조적 기능 : 제정법규가 시대성.역사성에 위배된 때 새로운 법 제도를 판례를 통해 창조하는 기능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에 독자적으로 문제되는 것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그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

-법규의 해석.적용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수정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98.8.21, 97나37821)

파생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 성립시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원칙
(판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하며 아주 엄격하게 해석함,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대해 규율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함)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르 ㄹ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금반언의 원칙(반대되는 말을 금지한다)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신의칙상 불허된다는 원칙
(강행법규 위반을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가 문제가 됨 -> 판례 : 부인)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 외형상으로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행동하지 못한다.

권리남용금지 원칙 연혁

로마법 - 악의의 항변에서 시작

19세기 중엽 - 프랑스

20세기 - 독일 민법 (시카아네 금지 규정), 스위스 민법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 원칙 관계

공통점 : 개인 간의 이해 조절

차이점 : 적용영역 구분설, 중복적용설, 파생원칙설

적용영역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분야에 적용되며 권리남용금지의 우너칙은 물권법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중복적용설 :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권리남용이 된다고 해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법리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 판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98.6.26, 97다42823)

요건

학설 :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

판례 : 조관적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권리남용금지 원칙 효과

소유권의 권능의 하나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형식적 침해행위를 배척하는 효력이 발생치 않음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 자체의 박탈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제924조,925조)

권리남용금지 원칙 기능

강제조정적 기능 :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가짐
권리명확화 기능
권리축수화 기능 :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으 ㄴ신의칙의 기능인 경우가 많음
(사권조절의 대상 : 상린적 특수관계의 대인적 관계로 볼 경우 -> 신의성실원칙 적용, 대사회적 관계로 볼 경우 -> 권리남용금지 원칙)
불법행위적 기능
(제217조 안은방해행위가 그 수인한도를 초과해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 권리남용 결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됨)

사권의 실현

사권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타인이 협력하지 않을 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협력을 구해야 함

자력구제(자력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명문규정은 없으나 너무도 당연함)

법치국가에서 최종적 권리실현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떄문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점유침탈의 경우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함(제 209조)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후에 국가의 보호를 받은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보아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의사의 수술행위 등)
단 자력구제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단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

이민호 재산 수입 공개, 더킹 영원의군주 인물관계도

까보자 — Sun, 5 Apr 2020 00:51:09 +0900

https://youtu.be/mOTvI4Gmsyg

안녕하세요! 알짜정보로 열어가는 까보자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정보는 배우 이민호에 대한 정보입니닷

블로그 포스팅이 좋으신 분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시고, 영상이 편하신분은 위 유튜브링크를 참조부탁드립니당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우 이민호의 몰랐던 사적인 정보들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 인물관계도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이민호의 수입과 재산정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987년생으로 서울 동작구 출신인 배우 이민호는 올해 서른네 살 입니다. 신장은 187cm, 체중은 73kg로 건장한 신체의 소유자이며 건국대학교 영화예술학과와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데뷔작은 2006년 EBS 드라마 ‘비밀의 교정’ 이며 현재 소속사는 MY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에는 차범근의 축구교실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고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찍부터 연기자로 활동해왔던 배우로 <반올림>, <논스톱5> 등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2009년에 최고 시청률 35%대를 기록한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후 스타덤에 올랐고 5년 간의 무명생활을 청산하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꽃보다 남자에서 특히 돋보이는 이민호의 헤어스타일과 뚜렷한 이목구비는 다시 봐도 신드롬을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민호가 출연했던 작품

(영화)

2008 울학교 이티

2015 강남 1970

2016 바운티 헌터스 : 현상금사냥꾼

(드라마)

2006 EBS1 비밀의 교정

2007 SBS 달려라! 고등어

2008 MBC 나도 잘 모르지만

2009 KBS2 꽃보다 남자

2010 MBC 개인의 취향

총 80개국에 수출했던 드라마 <개인의 취향>은

극 중 이민호가 입은 옷들이 줄줄이 완판되었고 이민호를 한류스타로 거듭나게 해주었던 드라마입니다.

2011 SBS 시티헌터

중국에서 특히 좋은 인기를 얻었으며 덕분에 중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한류스타 특별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었습니다.

2012 SBS 신의

중국의 싱샹대전에서 아시아 최고 인기상을 수상하게 한 드라마입니다. 김희선과 함께 주연으로 연기를 펼쳤던 드라마지요.

2013 SBS 상속자들

2016 SBS 푸른 바다의 전설

2016 네이버TV 웹드라마 첫 키스만 일곱번째

2020 SBS 더킹 영원의 군주 방영예정에 있습니다

영원의 군주 인물관계도를 한번 볼까요

이민호가 이곤역 대한제국 황제로 나옵니다.

김고은은 강력반 형사와 범죄자로 출연하며

이민호와 김고은의 러브라인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많은데

구서령 역을 맡은 정은채는 최연소 대한제국 총리를 연기하고 이정진은 이림이라는 금친왕을, 김경남은 강력반 형사 강신재역, 우도환은 황실 근위대 대장 조영과 사회복무요원 조은섭역을 맡아 드라마를 펼쳐나가게됩니다.

(뮤비)

2009 산다라박 kiss

(광고)

이민호은 수많은 광고를 촬영했는데 아래의 광고 등 촬영한 광고가 100건이 넘는 어마어마한 배우입니다.

롯데그룹 롯데면세점

샘소나이트 레드

코카콜라 조지아 고티카

페레로 페레로로쉐 초콜릿

정관장 굿베이스

(음반 및 공연)

영화 드라마 광고 뿐 아니라 앨범 8건과 콘서트 경험도 가지고 있는 만능 배우입니다.

수상경력 또한 대단한데요,

제12회 숨피어워즈 남우주연상, 제12회 중국 싱샹대전 최고인기상 외에도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민호의 사적인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공익근무)

절친이었던 배우 정일우와 여행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그 후 1년간 휴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공익판정을 받았으며 2017년 5월 12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배우)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었고 한류스타로 등극한 이민호, 도대체 어떤 매력때문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백만불짜리 미소의 소유자이며 팬을 대하는 남다른 태도, 팬들과 더욱 가까이 지내려고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들, 품성이 바른 점과 같은 많은 매력들이 이민호에게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열애)

2011년 8월에는 드라마 <시티헌터>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만남도 두번 밖에 없었던 짧은 교제 후 2011년 말 결별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에는 걸그룹 Miss A 출신 수지와 공식적으로 열애를 인정 후 2017년 11월 결별한 바 있습니다.

이민호는 2017년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종영 이후 3년만인 올해, 드라마로 다시 복귀합니다.

4월 SBS 방영 예정인 금토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으로, 배우 김고은과 함께 출연합니다.

히트작을 여러건 탄생시킨 작가, 감독이 팀을 이뤄서 더욱 기대가 되는 더킹 영원의 군주 얼른 보고 싶습니다.

(사회공헌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 고안)

최근 코로나19로 이민호와 MYM엔터테인먼트는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를 통해 성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민호가 직접 고안한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는

아시아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로 확장하여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눔 활동으로 이어나가고자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정말 마음까지 따뜻한 참된 배우입니다.

(재산 및 수입)

이민호의 수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민호는 드라마에서 회당 7000만~1억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몇 없는 톱 배우 중 한 명입니다.

주연으로 출연했던 꽃보다 남자부터 푸른 바다의 전설까지 일곱 개의 드라마는 총 129편으로 회당 1억 원으로 계산시 드라마 출연료는 129억 원 입니다.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신인시절에 화장품 브랜드 모델료로 7억 원을 받았고, 2014년에 알려진 이민호의 광고 모델료는 당시 중화권 톱스타 유덕화와 맞먹는 1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류스타급이 되면 몸값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호는 도대체 얼마나 받았을까요?

1년 계약으로 기준을 잡으면 이민호가 촬영한 CF는 2007년 이전에 4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건, 그 이후 촬영한 것이 85건으로 무려 121건 입니다.

2009년부터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이민호의 모델료를 보수적으로 추정 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건에 대해 회당 6억 원으로 계산하면 192억 원, 2013년 이후 촬영한 85건을 회당 9억원 계산시 765억 원으로 CF 출연만으로 약 957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와 광고의 예상 수입만 1086억입니다. 거기에 영화, 앨범 기타 공연수익까지 더하고 소속사와 수익을 배분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활동을 하는 연예인은 수입도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며 마음도 따뜻한 배우 이민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어가는 까보자 유튜브를 참조하셨다면 구독 꼬옥 눌러주세용!

의회제도 의회주의 구성원리 국회

까보자 — Mon, 30 Mar 2020 23:19:24 +0900

의회제도와 의회주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에서 시작해

영국의 현인회의를 거쳐

12세기 이후 등족회의로 발전

동족회의

귀족, 성직자, 도시대표, 기사

의회제도

근대 의회제도로 발전

3부제 - 양원제

신분대표 - 전체국민

청원권 - 법률안 제출권

조세승인권 - 예산심의권

의의

의회주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 의사결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정치 원리

개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치원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와 구별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부와 균형을 전제로 함

발전

영국의 의회주의(국왕과 투쟁을 거쳐 역사적으로확립된 경험의 산물 -> 의회주권 확립)

대푝으로 전파(프랑스혁명 18세기, 독일 20세기)

의회주의 내용

토론과 타협의 원리

공개정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 자유주의가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적 통일체의 대표사상에 대항해 창안해낸 것

다수결의 원리

의회주의 위기

사회국가화 경향

의회의 기능적 정체현상이 나타남

국가의 중심적 과제가 정치영역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의 영역으로 옮아감

(국가 역할이 계획.분배.보성의 사회국가로 이전 -> 행정부가 비대 -> 대정부 통제 어려움)

정당국가화 경향

의회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모든 국가권력이 집권당의 수뇌부에 있게됨 -> 의회는 정책 추인긴관으로 지위 격하 -> 의회 다수파는 정부에 대한 반대자가 될 수 없게 됨)

계층 간 대립, 갈등

다원적 사회로 변모 -> 계층간 대립과 갈등 심화 -> 토론과 타협이 어렵게 됨

위기 극복 방안

정당의 민주화 : 정당의 조직, 의사결정 방법, 후보자 추천 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의회기능의 활성화 : 의회가 정부에 대해 효율적 통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
계층 간 대립과 갈등 : 당내 민주주의 보장, 정당의 힘의 한계를 확정해줌, 의회의 공개성 원칙을 계속적 확보

의회의 구성원리

양원제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됨(상원 + 하원)

권련분립원리에 의한 입법권이 분할

양원제 성립과 발전

14세기 영국에서 시작(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짐)

몽테스키에적 권력분립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19세기 이후 유럽 의회에 영향을 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용

양원제 유형

신분제 국가형 : 영국

연방국가형 : 미국, 독일, 스위스

단일국가형 : 프랑스

양원의 관계

조직상 독립 : 양원은 구성에 있어 자주성과 독자성을 지님, 하원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 상원은 간선, 임명, 세습,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되며 언제나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음
권한의 불균형 : 직선으로 선출된 하원이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 ->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로 인한 것, 입법의 경우 양원의 합의가 우너칙이나 상원이 입법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
독립의결과 동시활동 : 조직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양원으 ㅣ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의사와 의결도 독자적으로 행함, 타원에 출석.발언 불가능(다만 동시에 개회 후 폐회)

양원제의 장단점

장점

의회의 독재를 막을 수 있음
입법에 신중을 기함으로 졸속입법 방지
상원을 직능대표나 주 대표로 함으로 특수이익 대변 가능
하원과 정부의 충돌 시 상원의 조정기능이 있음
다원성 보장 및 권력의 이원성으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양립을 보장

단점

중복된 절차로 입법이 지연될 수 있음
양원의 구성으로 비용이 증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의회의 지위가 약화
상원과 하원의 충돌 우려가 있음

단원제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의회제도

Rousseau의 민주주의 이론에 충실 ("국민의사는 단일하므로 대표기관도 하나여야 한다.")

의회의 위상을 강화

성립과 발전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처음 채택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채택

저비용 고효율의 요구로 발전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응함

주요국가의 의회 구성 형태

영국

상원(귀족원)과 하원(서민원)의 양원제

귀족원은 정수가 없으며 종신제임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님)

법안 의결에 관해서 하원의 우월한 지위를 가짐 그러나 법안은 상.하원 모두 제출권이 있음

미국

상원(각주 2명씩 100명)과 하원(인구비례로 선거구에서 선출)의 양원제임

상원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 함

하원 임기는 2년임

상원의 권한 : 전쟁 선포권, 고위공무원 및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권, 탄핵심판권

하원의 권한 : 세입법안에 대한 우선심의권, 탄핵선포권, 대통령결선선출권

독일

상원(연방참사원) 하원(연방의회)의 양원제임

상원은 16개 주가 파견한 행정공무원 또는 주의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주의 대표기관이며

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동의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하원의 절반은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절반은 주 단위 정당명부제로 선출함

연방참사원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음

프랑스

상원(원로운)과 하원(국민의회)의 양원제

상원 임기 : 9년으로 3년마다 3분의 1을 간접선거로 개선함

하원 임기 : 5년

양원은 원칙적으로 대등하나 예산법률안, 사회보장 및 재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하원이 우선 심사함으로 우월한 지위

일본

상원(참의원)과 하원(중의원)의 양원제

양원의 모든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함

상원의 임기 : 6년,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

하원의 임기 : 4년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짐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형태

제헌헌법 -> 제1차 개헌(제1공화국 당시) 최초 양원제 규정이나 미실시 ->

제3차 개헌(제2공화국) 양원제 실시 , 하원(민의원)의 우위 -> 제5차 개헌(제3공확국 당시) 국가의 근대화와 대통령제 및 국회를 위해 단원제 채택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구성

국회의 헌법상 지위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

대의제 원리에 따름

국회가 결정한 국가의사는 전체 국민의 의사로 간주

입법기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

국회중심입법 (입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입법은 국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단독입법 :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

국회중심과 국회단독입법의 한계

국가기능의 질적.양적 변화로 입법대상이 증가
국회입법의 시간적 제약성과 탄력성이 결여
정당정치가 발달
입법의 전문성이 요구

국회중심과 국회단독입법의 예외

헌법은 국회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명령제정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용된 규칙제정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국회의 입법과정에 다른 국가기관의 관여나 개입을 허용함

대통령으 ㅣ법률안 거부, 법률공포

정부의 법률안 제출 등

국정의 통제기관

현대에 더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

국민을 대신해 국가기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함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음

국정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음(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의 국정수행을 견제함)

국회의 구성

구성형태

- 의원 정수 법률주의(헌법 제41조)

- 하한선 200인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현재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임기는 4년

의원선거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국민은 모두 참여 가능

다수투표제 :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 :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

보궐선거 :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 ~ 3월31일 사이에 확정된 때 4월 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그 밖의 경우는 10월 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

입후보

피선거권자 : 만 25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참여 가능하

후보자 등록 :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정당의 추천장(정당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장(무소속 후보)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이 때 기탁금(1,500만원)을 납부해야 함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다라 배분함

공직선거법 제 189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할당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의원 선거

선거에 대한 이의 :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되어야함

선거소송 :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당선소송 :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선거에 대한 이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에 관한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인 경우 선거소송 전치주의를 채택해 선거에 관한 소청(선거무효 소청 또는 당선 무효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채권의 종류 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까보자 — Sun, 29 Mar 2020 19:21:25 +0900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

특약이 있는 경우 : 금종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

민법 제394조, 제76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금전채권은 가치에 의미를 두며 불능, 특정,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 특정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채권)

금약관 :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이나 금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3) 급부방법

특약이 있는 경우 : 특정의 통화로 구분해야 할 특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함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다른 통화로 지급해야 함

-급부대용권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화폐가치의 변동

화폐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심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음

독일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었음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경우 : 형평에 맞도록 계약내용을 개정, 개정불능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야함

4) 특칙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는 채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금전채권의 경우 : 가치에 중심을 두므로 이런 원칙에 예외가 인정됨

-금전의 가치적 특성에 기인한 특성

이행불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채권자의 손해증명의 불요(민법 제397조 2항 전단)
채무자 귀책사유의 불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지급유예(moratorium)조치 :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가가 금전채무자를 위해 법령으로 일정기간 그 지급을 연기하는 조치

이자채권

이자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님

이율

-민사 : 연 5%(379조)

-형사 : 연 6%(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현재는 연 이율 12%(대통령령, 동법 3조)

약정이율

당사자으 ㅣ법률행위로 정하여지는 이율로 원칙적으로 자유

단,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자제한(현행 24%)

이자채권 : 이자의 발생 또는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채권의 목적인 이자는 금전채권의 일종

발생원인 : 상법 제55조

종류

기본적 이자채권

원본채권의 종속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이 무효이면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음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

지분적 이자채권

부종성이 있으나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면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원칙적으로 수반되지 않음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효적용을 받음

이자의 제한

- 사회경제생활에서 대차관계, 특히 금전대차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선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 원본으로부터 미리 이자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차주에게 교부하는 이른바 선이자으 ㅣ경우 실제 교부액과의 관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 판례 1989.1.17, 87다카2824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 받은 대여금원에다가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범위 내으 ㅣ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반환하면 됨

-제한이율 변경의 경우

대차시 약정이율보다 제한 이율이 인하된 경우 개정 후의 이자는 제한이율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하게 됨

선택채권

각자 개성을 가지는 수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발생원인 : 당사자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함

법률행위 : 실무에서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 무권대리의 책임 등

선택채권과 종류채권

공통점 : 특정 이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음

차이점 : 선택채권 - 급부자체가 불확정임, 종류채권 - 급부는 확정적이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확정적

선택채권의 특정 : 선택채권에서 수 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는 것

선택채권의 특정의 종류 : 선택에 의한 경우, 급부불능에 의한 경우

선택권 : 수 개의 급부 중에서 하나으 ㅣ급부를 선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의 일종

선택권의 행사 : 민법제382조 1항, 2항

의사표시로 선택,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함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 제383조1항 - 채무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선택권을 가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진 경우에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선택의 효과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채권으로 변하게 되어 채무자는 선택된 1개의 급부에 대하여만 급부의무를 부담함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 당시로 소급함(386조 본문)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원시적 불능 : 민법제385조 1항 : 잔존한 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

후발적 불능의 경우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잔존하는 급부에 한하여 선택채권이 존재함(민법385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 개의 급부 중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특정이 발생하지 않음(제385조 2항)
선택권자의 과실 또는 당사자 쌍방의 무과실 ; 잔존하는 급부에 선택이 이루어짐
당사자의 공동과실 : 잔존하는 굽부에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설

임의채권

1개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지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갈음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

대용관계 : 본래의 급부와 대용급부는 주종의 관계에 있음

대용권(보충권)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경우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음

대용권을 채권자가 가지는 경우 :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제공할 수 있음, 대용권행사는 채무자에게 의사표시에 의해 행함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까보자 — Sun, 29 Mar 2020 19:21:07 +0900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한다.(민법 제374조)

법률관계의 특정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아니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위반 : 추상적과실 (민법 제695조, 922조, 1022조)

부담여부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아한다.

선관주의의무는 제374조 임의규정(당사자 합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2) 목적물의 보존

보존 특정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유지에 필요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보존의무의 존속기간

특정물의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함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3) 목적물의 인도

현상인도의무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위의 사안에 대해 선관의 의무로 보존한 후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되는 것임

인도장소 (변제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4) 목적물의 과실

원칙

특정물 인도할 떄 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된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특정물 채무자가 과실 수취권을 가짐

이행기 이후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함(통설)

예외

유상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이행기에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 이후라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함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채권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채권을 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함

1) 목적물의 품질

결정기준

제1기준 법률행위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거래관습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기준 중등품

기준위반의 효과

기준을 밑도는 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 :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 책임 부담

기준을 상회하는 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 : 채권자에게 기타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나 불이익이 생기면 채무불이행임

2) 종류채권의 특정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목적물을 정할것을 필요로함

1차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특정함

<특정의 방법>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정 :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 종류물 중 일정수량 등을 지정해야함

- 지정에 의한 특정 : 당사자 특약에 의해 당사자 일반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지정권한의 행사에 의해 특정이 생기지만 이 경우에도 종류물로부터 목적물의 분리독립이 필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행하지 않는 경우 선택채권의 선택권과 달리 상대방에게 지정권을 이전하지 않고 후술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특정됨

-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지정

민법 제375조(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460조(변제의 제공)

지참채무
제476조2항
추심채무
송부채무

3) 특정의 효과

1.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민법제375조 2항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되면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이 된다.

목적물이 특정된 후로는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고 특정물채권의 법리가 적용됨
채무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채무자 귀책사유로 멸실한 경우 급부의무는 면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2. 위험부담의 문제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 경우

채무자 : 급부의무를 면함 -> 채권자 : 급부에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게 됨

민법 제 537조 쌍무계약의 경우 대가위험은 종류채권의 특정후에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

특정이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3. 변경권

채무자는 특정 이후 그 특정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짐

통설은 종류채권의 특정 후에도 이른바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음(구 대용권)

4. 목적물의 소유권의 귀속

목적물이 특정되어도 그것만으로 곧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이 아님

형법총론 인과관계 작위범 부작위범

까보자 — Sun, 29 Mar 2020 15:16:26 +0900

인과관계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만 기수범이 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추월적 인과관계 :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앞당기는 바람에 처음의 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지 못한 경우

경합적 인과관계 : 어느 행위에 의하더라도 동시에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인과관계를 의미

가설적 인과관계 : 발생한 결과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었더라도 다른 행위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단절적 인과관계 : 결과를 실현하려는 행위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우연한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나 자연현상이 개입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비유형적 인과관계 : 애당초 구성요건 결과가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하거나 피해자으 ㅣ과실, 피해자의 특이체질 또는 상태 떄문에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조건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공식만 있으면 양자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 -> 앞의 행위가 없었다면 뒤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걸

비판 :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원인설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원인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원인에 대해서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 중태에 빠진 환자를 살해한 경우 필연조건설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없게 됨

비판 : 원인과 조건을 이론상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움

상당인과관계설(판례)

사회생활상 일반적인 생활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

-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행위자가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어ㅏㅆ던 사정을 기초로 상당성 판단, 행위 후 새롭게 밝혀진 사정은 제외

- 객관적 상당인과 관계설 : 행위당시 존재했던 모든 사정과 행위 후라도 행위당시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제3자인 법관입장에서 판단

-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행위당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과 행위자가 특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상당성 판단

합법칙적 조건설

행위와 결과 간에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합법칙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언제나 그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떄 그 행위는 결과에 대한 인과적임, 택일적.이중적.추월적.가설적.누적적 경합 및 비유형적 결과발생 사례에서 인과관계 인정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 기준

위험창출.증대 이론 : 인간의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결과는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느 ㄴ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된 경우에만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이론\

지배가능성 이론

법은 객관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발생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회피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하여야 그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는 이론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

발생한 결과가 특정한 규범이 보호하려는 범위 밖에 존재한다면 설사 그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그 행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이론

판단기준 : 고의적인 자손행위에 관여한 경우- 불가벌 / 타인의 책임이 영역에 속하는 행위- 객관적 귀속이 부정

부작위범

제 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떄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부작위범의 개념

신체거동이 없는 부작위에 의해 범죄를 실현하는 것(집주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작위로 인해 퇴거불응죄 성립)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 외계현상에 의한 구별

작위 : 신체적 힘을 투입해 사건 진행을 변경시키는 ㄱ덧

부작위 : 사건 진행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도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건의 진행을 방치하는 것

2) 작위와 부작위가 병존하는 경우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작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판례)

규범적 관점에서 법적 비난의 중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

부작위범의 종류

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

퇴거불응죄(제319조2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17조), 다중불해산죄(제116조)

부진정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범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다)

부작위범 성립요건

일반적 행위가능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작위의무자가, 결과발생을 방지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만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위를 하고,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가치성이 있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행위의 주체

1) 작위 의무자 : 위험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 자

2)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형식설 : 형식적인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법령.계약.선행행위 및 조리 등의 형식에 따라 확정하려는 견해

- 법령 :공법.사법을 불만한다.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의무, 친족간 부양의무, 부부간 부양의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의무
의료법상 진료와 응급조치의무
도로교통법상 구호의무 등

-계약 : 보모나 수영교사 등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의무, 간호사의 간호의무, 신호수의 직무상 의무 등

- 조리 : 법령이나 계약 이외 사회상규 또는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발생인정

- 선행해우이 :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결과발생 방지의무

실질설(기능설) : 법익보호라는 실질적 기준에 따라 법익보호를 위한 보호의무와 위험발생을 감시해야 할 안전의무로 구별하는 견해

절충설 : 양 학설은 상호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형식설과 실질설을 결합하여 파악하느 ㄴ견해

판례 : 기본적으로 형식설을 따름

3) 작위의무의 체계적 지위

보증인적지위(자신만이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

보증인의무(보증인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행하여야 할 작위의무)

- 위법성요소설

- 구성요건 요소설

- 이원설(통설)

4) 부작위의 동가치성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여 작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이외 부작위가 작위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요소(부작위의 동가치성)가 필요함

판례 : 살인죄 등 모든 범죄에서 동가치성 검토, 부작위의 동가치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까보자 — Sat, 28 Mar 2020 00:20:12 +0900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 조건 -> 결여시 형면제판결

2. 객관적 처벌 조건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외부적.객관적 조건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3.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의 소추조건

공소기각판결 : 범죄성립이나 처벌조건과 무관히 그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소송법상 요구되는 조건 -> 결여되면 심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을 하지 못하며 공소기각판결을 함

친고죄(정지조건부범죄) : 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 : 피해자으 ㅣ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처벌 불가

행위의 주체

1. 자연인 : 연령, 정신상태, 성년, 미성년 불문 행위주체

2. 법인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제설 : 법인은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존재에 불과

법인실재설 :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실체

범죄능력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통설, 판례) : 법인은 의사와 신체가 없으므로 행위가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에 대한 사형과 자유형은 불가능

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법인은 윤리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

2. 긍정설

법인은 기관을 통해 고유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

3. 판례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의 처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지만 처벌규정이 존재함.(양벌규정)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견해대립 :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의 성질에 관해 견해가 대립됨

1. 무과실책임설 :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성을 요하는 형법상 일반원칙으 ㅣ예외로서 행정적 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

2. 과실책임설 :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있어 법인ㄷ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 법인에게 과실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설

- 법인의 과실이 의제되므로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과실 의제설

- 법인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과실책임설

3. 헌법재판소 : 과실책임설의 입장(헌법재판소 200.6.1. 자 99헌바73 결정)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적용범위

까보자 — Sun, 22 Mar 2020 12:38:59 +0900

고대

원시시대

동해보복(국가가 없기에 형벌의 사적화)

중세

국가 절대왕정(짐이 곧 국가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

현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이 실질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성문법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음)

위임입법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07판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없는 부득이하 ㄴ사정이 있느 ㄴ경우에 한해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느 ㄴ것은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불문법(성문법의 반대, 관습법)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해 가벌성으 ㄹ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적용범위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해 폐지하거나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명확성의 원칙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범죄와 형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함(죄형법정주의 위배)

구성요건의 명확성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함

(9가지 형법의 범위 중 어느 곳에 어떤식으로 포함이 되는 지 등을 명확히 알아야함)

제재의 명확성

범죄에 부과하는 형사제재에 대해 종류, 상한, 폭을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부정기형(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 ->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바하나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으,ㅣ 개선, 갱생의 진도에 따라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교육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소년범과 상습법에 대해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입각하여 널리 인정되는 제도

ex) 상대적 부정기형(단기 3년, 장기5년의 징역)

소급효금지원칙

의의

입법자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이 금지되고 법관에 대해서는 형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된다. 유리한 소급적용은 허용됨(법적 안정성, 신뢰보호, 예측가능성)

소송법 규정에 대한 적용

1. 긍정설(소급효부정설) : 절차법적 문제에도 적용

2. 부정설(소급효긍정설) :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범죄와 형벌의 존부, 그 정도에만 미치

3. 판례(부정설) : 5.18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정지는 시행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96도3376)

판례의 변경

1. 적용긍정설 : 법적 신뢰보호를 위해 변경된 판례는 장래의 사건에 대해 적용

2. 적용부정설 : 제정법에 의한 소급효 금지이며 판례는 법원성이 없으므로 그러나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

3. 제한적 적용긍정설 : 법률보충적 또는 법창고적 판례일 경우

4. 판례 : 적용부정설

보안처분

1. 적용긍정설(다수설) : 자유의 제한 측면에서 형벌과 동일

2. 적용부정설 : 보안처분과 형벌과는 성격이 다름

3. 판례(부정설) :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방위를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재판시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가능(97도70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의의

법문의 내용을 가능한 문언의 의미한계를 넘어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유추해석을 하면 범죄로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도 범죄로 취급하는 형벌권 남용이 방지,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 보호 취지)

적용범위

1. 피고인에게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은 금지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는 가능

3. 소송법 규정에 대한 유추해석도 가능

* 군용물분실죄에 편취와 분실은 구별된다고 할 것 (대법원 1999.7.9.선고98도1719)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ㅏ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꼭필요한 경우메나 형을 부과하여야 하고, 형벌으 ㄹ부과하는 경우에도 죄와 형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만 한다.ㅣ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입법주의

1. 행위시법주의 :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주의(구법주의)

2. 재판시법주의 :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주의(신법주의)

행위시법주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신.구법의 형의 경중이 없을 경우 당연히 행위시법 적용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종료시를 의미

포괄일죄 : 신.구법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종료시의 법(행위시법이면서 동시에 재판시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상습적 절도와 같은 경우)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제1조 2항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떄에는 신법에 의한다.

소급의 원칙(경한 법 우선의 원칙) : 형의 경중에 변화가 있을 떄에 경한 법을 소급적용

신법의 형이 경할 떄 뿐만 아니라 처벌법규가 없어진 떄에도 적용

제1조3항 : 재판 확정후 법률에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떄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한시법

한시법 의의

협의의 한시법 :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 ->유효기간은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해지면 족함
광의의 한시법 :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떄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임시법을 포함)

한시법의 추급효

추급효부정설(다수설) : 한시법도 유효기간이경과된 후에는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가 ㄴ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동기설(판례) : 법률변경의 동기를 분석하여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대법원 1997.12.9. 선고 97도2682 판결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떄 그떄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장소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속지주의 :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국적 불문 자국형법을 적용
속인주의 :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 범죄지 여하 불문 자국형법을 적용한다
보호주의 : 자국 또는 자국민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
세계주의 :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범한 범죄인가를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느 ㄴ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ㅊ릭.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

2. 형법의 태도

속지주의의 원칙

제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기국주의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의 가미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보호주의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7항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 제6조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사건 처벌)

세계주의

제296조의 2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인적 적용범위

국내법상의 예외

대통령 :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뺴고 재직중 형법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헌법 제 84조)

국회의원 :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음(헌법 제45조)

민법 기본원리 민법해석 효력이 미치는 범위

까보자 — Sat, 21 Mar 2020 16:34:36 +0900

민법 기본원리

민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법 해석

1.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

봉건제도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 지배. 복종의 관계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음

프랑스 혁명

자유와 평등을 주장
개인 인격의 존엄이 확립된 이후 법률 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이 기본으로 되기에 이름
개인 간의 지배.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불인정
법은 개인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자간 설명 차이

곽윤직 : 인격절대주의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3대 원칙의 제약원리 - 사회질서(공서양속), 신의성실, 거래안전, 권리남용금지

김증한, 김학동 : 사적 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자유권 행사의 자유
단체설립활동의 자유
유언의 자유

이영준 :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 원칙의 파생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자기행위 책임의 원칙

현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자 간 설명자치

곽윤직 : 공공복리

상위원리(최고원리의 행동원리) -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 사회질서

김증한, 김학동 : 사적 자치의 원칙

하위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 신의칙, 거래안전보호, 표현대리, 선의취득제도 등

2) 공공복리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 소유권의 내용 제한

이영준 :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자치 원칙의 파생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자기행위 책임의 원칙

근대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각 객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내용 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근대 이전인 중세부터 생김)

- 사단설립의 자유.유언의 자유가 포함

3.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해 규정)

과실 책임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 자유경쟁 촉진

3대 원칙의 수정

수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평등한 인간 간 자유롭게 경쟁시키는 것이 사회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적 강약의 정도에 의해 사인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이 생겨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 수정하게 됨

소유권 절대의 원칙 수정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에 조응하는 것이지만 독점단계에서는 많은 폐해가 나타남

-자본의 독점화.집중화를 초래해 빈부의 격차 초래

- 소음, 오수 등 발생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

헌법 제23조, 민법제211조,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제216조), 이외 각종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수정

자유경쟁은 자본 집중화의 현상을 초래해 대기업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함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대중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

계약자유는 계약의 부자유로 전화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됨

국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 자유를 제한하게 됨

계약체결이 강제되기도 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되기도 함(약관법)

계약의 제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과실 책임주의 원칙의 수정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나 교통의 놀랄만한 발달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개인의 주의능력을 초월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게 됨

ex)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제약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하류에 있는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커다란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발생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공평

무과실 책임주의 :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손해발생이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이론

관련법률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제397조),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제758조)

* 과실책임 ->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법에 규정에 있는 경우만)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 구체적 규정이 없음, 헌법적 규율에 의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일본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일본 민법 제1조의 2)

2.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시에 관한 효력의 범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개개 시민의 자유의사에 기해 행하지는 것을 원칙

-그때 각 시민은 자기행위에 기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행동함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나중에 제저오딘 법률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시키지 않음(행위시법원칙)

-다만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나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의 안정으 ㄹ해치더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

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냐?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만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법률에서 시행기일을 정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따름(국제사법 부칙 제1조)

2) 인과 장소에 관한 효력의 범위

속인주의(민족주의적개념)

민법은 국민주권의 효과로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 있건 외국에 있는지를 불문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종.신앙.성별.계급.직업 등에 의해 적용이 제한되지 않음

속지주의

민법은 영토주권의 효과로서 대한민국의 전 영토에 적용됨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
(반국가단체 북한 신원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용중임으로 같은 형태의 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우리나라의 민법 사이에 충돌이 생김

국제사법 제 3조 이하에서 어느 법률을 정할 것인지 원칙을 정함

3. 민법의 해석

민법 규범은 상품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공평.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음

민법의 적용 : 민법은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시켜 법률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

민법의 해석 :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

문리를 중시하는 해석(형식적 이유)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보통의 의미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통상의 의미와 복수단어의 구성을 문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그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문리해석이 조문해석의 기본

논리해석 : 개개의 조문을 법전의 체계에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방법

1) 확장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

소의 통행에 대해서도 말의 개념을 확장해 통행금지라는 해석(민법 제 98조)

일물일권주의 채용(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인정)

2) 축소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개념을 축소하는 해석

리어카의 통행에 대해 차의 개념을 축소하여 리어카는 통행할 수 있다는 해석

민법 제 1003조

논리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1) 반대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다른 사실2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론을 인정하는 해석(제750조)

2) 유추해석 : 어느 사실1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과 다른 사실2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민법 제751조, 민사에서는 유추해석이 인정되지만 형사에서는 유추해석이 인정되지 않음

-확장해석 : 유추해석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당해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해석하는 것

-반대해석 : 법조문의 문자적 표현과 반대되는 해석이므로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

-유추해석 : 문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것

3) 물론해석 : 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떄 그 성질로 보아 일정한 사항도 당연히 그에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 (민법 제396조)

말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코끼리도 당연히 통행할 수 없다는 해석

4) 보정해석 : 법규의 문구가 틀렸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를 고치는 해석

(민법 제7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적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가 맞으나 법에 일부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는 등의 경우

민법의 해석방법

취지(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입법 취지)

입법자의 의사해석 : 그 법규의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해석

법규가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그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목적론적 해석 : 그 법규의 목적을 탐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

입법자 의사해석을 전제로 하지만 입법 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만약 현재 상황에서 입법자가 입법을 했더라면 어떤 입법을 했을것인가를 추측하여 그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

결과의 타당성을 중시하는 해석

결과적 해석

법규의 문리나 목적에 구해받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는가를 판단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해석방법
결과적 타당성이라 해도 어떠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특히 논자의 가치관에 의해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이익형량론

법해석을 실질적인 이익형량(이익의 비교)에 따라 하는 해석방법
해석상의 문제에 관해 대립하는 제이익을 분석하고 그것을 비교고량하여 상식적 가치판단으로서 그 이익 중 어느것을 어느정도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각 경우(유형)에 중요한 우선적 가치를 실현하는 해석방법
법규를 일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를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특징 : 경우의 유형화(유형론), 귀납적 논리의 중시

결어

해석의 기법중 어느것이 사용되는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술한 해석방법의 여하에 의함

여러 가지의 목적이 고려되어 취지를 중시하는 해석을 채택하면 그것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것임

법해석의 사명

1. 법해석의 법적 안정성 :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동종의 사례에 대해 공평하게 해야함

2.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 구체적 사례에 관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

타당성이 깨지면 법을 불신하게 됨

법적안정성의 확보(문리해석, 논리해석, 반대해석)를 중시할 경우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를 중시할 경우 민법의 해석을 주관적인 이익형량에 치우치게됨

법해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헌법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

까보자 — Sat, 21 Mar 2020 14:25:46 +0900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대통령제의 개념 및 유형

의원내각제

내각 :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의회 : 의회 혹은 국회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의회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름.

1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국가형태 : 한 국가의 헌정체제 전반을 의미,

정부형태 : 국가형태보다 좁은 개념, 국가의 헌정체제로 지칭되기도하고 집행권과 입법권과의 관계로 보기도 함

정부형태의 유형

대통령제 : 집행부우위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

2 대통령제의 개념 및 유형

개념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초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독립을 보장함

대톨영이 임기 중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791년 미국 연방헌법에서 창안한 제도로 가장 오래된 민주적 정부형태

의의

-대통령의 직선

-행정부의 일원성 :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를 수반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독립 :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에 의해 별도로 선출

조직면에서의 분리(국회의원, 장관 겸직금지 /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불인정),

기능면에서의 분리(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출석.발언권을 불인정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행정부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의회 : 조약비준이나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탄핵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

유형

고전적 대통령제 : 미국식대통령제, 완전한 삼권분립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를 수반함

4년임기,1회 연임가능

각부 장관이 자유로이 임명함

대통령은 입법에 관혀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함

대통령의 무해임성과 무책임성이 인정되며 동시 상호 간의 정치적 면책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장관과 의원의 겸직금지를 통해 입법과 행정의 상호의존을 불가능하게 함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대통령제

남미의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신대통령제

형식적 권력분립, 실질적 행정부 절대 우위에 있음(사실상 권력통합)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선으로 선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국회해산권

Nasser의 이집트 헌법, Marcos의 필리핀 헌법 , 1972년 한국헌법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장점

재임기간이 보장 : 재임 중 국가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 가능,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음,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나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음

단점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짐

의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의회다수당과 대립시 해결이 곤란함

승자 독식의 우려가 있음

3 의원내각제의 개념 및 유형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이 행정권을 담당함

내각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함

의회를 매개로 한 다수당에 의한 정부구성의 정치체계임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국가원수의 의회선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의 특징을 가짐

행정부와 의회에 관계에 있어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견제 등 균형을 이루고 있음

대통령제 :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시키는 것, 상호견제를 추구하는 권력분립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합, 권력의 공화와 균형의 원리의 정부형태

성립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군주와 시민간 항쟁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과 경험의 산물

1688년 명예혁명과 1689년 권리장전으로 국가권력이 군주와 의회에 분할되는 의원내각제가 성리밯게 됨 (이후 군주는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다시 발전)

유럽에서는 1814~1848년까지 의원내각제를 실시함

이후 유럽대륙에 영향을 줌

유형

의회 우의의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로 불림

프랑스 1874년 제3공화국 헌법과 1945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행해짐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분배되어 이원화됨

행정부 우위의 의원내각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을 제한

독일 기본법에서 건설절 불신임제

현재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수상정부제

(집행부 우위의 의원내각제)

내용

국가원수의 의회선출(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가를 대표하는 명목적 존재 국가원수 + 내각 실질적권한 행사 = 행정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제와 비교됨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

내각의 의회해산 :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뉨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화 협력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으로 구성되므로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가능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장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함(상호 권력적 균형을 이룸)

국가 기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입법부와 행정부- 의원내각제의 주요내용)

평가

장점

민주주의와 책임정치 요구에 부합함

의회와 정부의 협력으로 신속한 국정처리와 능률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함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에도 의회해산과 불신임으로 해결이 용이함

단점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불안의 가능성이 있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있음(대통령제에서도 가지는 단점,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다수당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음)

내각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4 이원정부제와 회의제의 개념 및 유형

행정권의 분산(국가원수 + 내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원정부제를 취함)

이원정부제 의의

대통령의 국민직선(행정권이 의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과 내각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짐)

대통령 - 수상임명권, 외교에 관한 권한, 국가긴급권, 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내각의 수상 :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 법령집행권,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이원정부제 평가

장점

국가위기 시 대처 용이

의회와 정부 충돌시 해결 용이

단점

의회 권한이 약화될 우려 존재

대통령과 수상의 소속정당이 동일한 경우(대통령 독재화의 우려)

대통령과 수상의 소속정당이 상이한 경우(정치파국 초래 우려가 있음)

회의제 의의

모든 국가권력이 의회와 같은 회의체에 집중된 직접민주제적 정부형태임

집단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함

권력혼합의 원리에 기초를 둠

17세기 영궁의 장기의회와 1793년 프랑스 국민공회가 그 기원

회의제 특징

입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혼합원리에 기초한 정부형태

민주적 회의제

프랑스 국민공회에서 처음 등장

프랑스 회의제는 1848년 및 1874년 스위스 헌법에 계승됨

당시 헌법에 연방의 최고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

연방의회는 입법권 외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가짐(권력이 한 곳으로 몰림)

전체적 회의제

1936년 소련헌법에서 부활함

주로 공산주의 헌법에서 채택됨

구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특징

의회의 절대우위 : 모든 국가권력이 민선의회에 집중되어 있음

집행부의 절대 예속 : 집행부(행정, 사법)는 의회에 완전히 예속

집단지도체제

5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의 유형

한국 헌법상 정부형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대통령제의 요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지위를 가짐(헌법 제66조 1항, 4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헌법 제67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제70조)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음(헌법 제53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임(헌법 제88조, 89조)

의원내각제적 요소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제88조)_ 심의기관으로 기능(제8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제86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영르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제87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함(제82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제52조)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음(제43조, 국회법 제29조 제1항)

대통령제 - 집행부 우위

의원내각제 - 입법부 우위

이원정부제 - 행정부와 입법부 공화적 균형, 혼합적 정부형태의 대표적 예

회의제 - 입법부의 절대적인 우위

까보자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 자취방·화장실 관리용으로 괜찮을까?

목차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가 어떤 제품인지

핵심 포인트와 체크할 부분

사용 방법과 활용 흐름

실사용 느낌과 장단점

장점

단점

이런 분께 추천

구매 전 체크리스트

FAQ 6가지와 사용 전 주의

Q. 스마티 대용량 변기 클리너는 몇 개 구성인가요?

Q. 설치가 복잡한 편인가요?

Q. 자취방이나 원룸 화장실에도 잘 맞을까요?

Q. 대용량 제품이면 오래 쓰나요?

Q. 향이나 색 변화가 강한 제품인가요?

Q. 구매 전에 꼭 봐야 할 포인트는 뭔가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과 주의

요약과 결론

주연테크 4K 27인치 V27UE 모델 리뷰: 27형 UHD 모니터, 실사용 포인트 정리

V27UE는 어떤 모니터인가요?

핵심 포인트: 스펙에서 봐야 할 것

사용법/활용법: 처음 연결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실사용 후기: 장점·단점(현실 포인트)

이런 분께 추천해요(간단 표)

구매 전 체크리스트(초보자용)

FAQ 6개(스니펫형) + 오해/주의

Q1. V27UE는 4K(UHD) 맞나요?

Q2. 27인치 4K면 글자가 너무 작지 않나요?

Q3. 포트는 어떤 게 있나요?

Q4. 60Hz면 게임 못 하나요?

Q5. 1ms(OD) 표기는 뭘 의미하나요?

Q6. 눈이 피로한데 모니터 설정 팁이 있나요?

요약/결론: V27UE는 “4K 입문형 업무·영상용”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버티컬 마우스 리뷰, 손목 부담을 줄여줄까?

버티컬 마우스란?

주요 스펙과 특징

연결 방식과 사용법

실사용 후기

이런 분께 추천

구매 전 체크리스트

365nm 미니 UV LED 블랙 라이트 손전등 후기 –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써봤어요

365nm UV 라이트란?

아이폰 메인보드 수리에 쓰이는 이유

제품 핵심 포인트 한눈에 보기

기본 사용 방법

실사용 후기 –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이런 분께 추천해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사무실 컵 고민 끝? 코스타 노바 머그컵 350ml 실사용 포인트

사무실 컵, 왜 신경 써야 할까?

코스타 노바 머그컵 특징

용량·재질 핵심 비교

활용 방법

실사용 후기: 장점과 아쉬운 점

이런 분께 추천

구매 전 체크리스트

FAQ

LOKELO 2TB USB 실사용 후기 — 두 달 써본 솔직한 결론

LOKELO 2TB USB, 어떤 제품인가

핵심 스펙 정리

연결 방법과 실제 사용 환경

두 달 써본 장단점

이런 분께 맞고, 이런 분께는 안 맞아요

구매 전 확인할 것들

자주 묻는 질문 6개

두 달 쓴 결론

알리 아이폰 수리 공구 세트 솔직 리뷰 – 팁 사이즈 불량, 반품각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폰 수리 공구! 가격은 저려미

구성 및 핵심 스펙

기본 사용 흐름

실사용 후기 – 왜 반품각인가

이런 분께 추천 / 비추천

구매 전 체크리스트

FAQ

알리 집게 공구 세트 내돈내산 솔직 리뷰 – 가격은 착한데 마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