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