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학자들이 공통으로 합의된 명제와 경제관련 용어 - 최저임금제 시행시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은 증가한다. - 주택임대료규제는 주택의 수량과 품질 저하를 가져온다. - 큰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 배출부담금과 배출권 거래제도는 배출량 상한 규제보다 좋은 방식이다. - 관세, 수입쿼터 부과시 경제적 후생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실증적 주장(Positive statements) 나타난 증거를 검사함으로써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주장 규범적 주장(Normative statements) 나타난 사실뿐 아니라 가치관까지 개입된 주장 가격상한(price ceiling)제 어떤 재화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지를 규제하는 것, 주택 임대료규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격하한(Price floor)제 가격상한제와 반대로 법정 최저치를 규제하는 것,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